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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순회 사업설명회 연다

진안읍 군상3지구 등 총 1436필지 사업지구 선정

진안군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지역 총 1436필지(면적 114만 1584㎡)에 대해 해당 마을을 순회하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추진 사업지구는 진안읍 군상3지구 등 3개 지역이며 설명회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이다. 설명회 장소는 해당 지구 내 각 5개 마을회관이다.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며 전액 국비로 실시된다. 

군은 앞서 지난 10월 지적 불부합지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진안읍 군상 3지구, 백운면 동창 1지구, 부귀면 황금 2지구 등을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고, 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당지구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배경 및 필요성, 사업지구 기초현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및 협의회 구성, 재조사측량 경계설정 등과 관련한 설명을 실시하고 주민 협조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지구별 해당 마을로는 진안읍 중앙 2동, 연구 2동(이상 진안읍 군상 3지구), 백운면 원동창마을과 석전마을 인근(이상 백운면 동창 1지구), 부귀면 중수항마을과 진상마을 인근(이상 부귀면 황금 2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자연마을 단위의 농촌마을 형태로써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복합형 지적 불부합지 형태로 관리되는 곳이다. 

군은 이들 지역에서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다양한 이점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토지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불규칙한 기존 경계선을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맹지의 문제점이 해소될 뿐 아니라 경계선 건축물 저촉 해소에 따른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현재 25만 필지가량 중 21%에 해당하는 5만 4000필지를 지적불부합지로 파악, 관리해 왔다.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6%에 해당하는 1만 40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김현수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민의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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