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3-01-29 22:11 (Sun)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완주
자체기사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지원 놓고 딜레마 빠진 완주군의회

지난해 완주군새마을회관 건립비로 18억 원을 지원했던 완주군과 완주군의회가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놓고 수개월째 갑론을박 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24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에서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 지원 문제가 지난 9월에 이어 또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14일 회의에서 이경애·유의식 의원(삼례 이서)이 발의한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당시 공방 끝에 보류 처리됐던 개정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 올라왔고, 담당부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 형식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유의식 이경애 의원 등은 “전임 군수시절에 새마을회관을 지원하고,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 지원도 약속했다”며 형평성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순덕 의원은 “조례안이 의회에 오기 전에 행정에서 기부채납과 국비 확보 방안 등 확실한 정리정돈을 했어야 했다. 그런 과정 없이 의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부건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새마을회관 건립비의 경우 상위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관 건립비는 뚜렷한 법 규정이 없다”며 “기부채납과 국비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삼례읍 소재지의 한 공간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재향군인회 완주군분회는 회관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정한 뒤 그동안 2억 원을 들여 회관 부지를 매입한 상황이다. 

유의식 이경애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완주군의 건립비 지원이 가능하며, 예상 건축비는 11억 4700만 원이다. 재향군인회 자체 회관 건물은 전북 14개 시군 중 완주군과 장수군에만 없다.

완주군은 지난 2021년 완주군새마을회관 건립비 18억 원을 지원을 결정했고,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의 예산도 세웠다.

이 때문에 유의식 의원은 “형평성 문제,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군의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의원들의 질문에 이애희 사회복지과장이 “재향군인회 건립비 지원은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 예산 등 문제가 있다. 재향군인회측이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신축하면 건물 일부 임대수익으로 운영비를 자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임대사업을 하면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호 jhkim@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