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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 은진산업 방치폐기물 패소 놓고 집중 질의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감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완주군은 환경부 질의회신 등 규정 절차를 거쳤다. 6년 전 일은 당시 근무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른다” 

28일 속개된 완주군 환경과에 대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동빈 환경과장은 봉동읍 은진산업 방치폐기물 처리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후폭풍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완주군 행정행위는 당시 상황에서는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과 고소를 진행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이주갑 의원과 김재천 의원, 최광호 의원 등은 전라북도 감사, 전현직 담당공무원 15명에 대한 경찰 수사, 39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27억 원 대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 등이 걸린 ‘봉동 은진산업 방치폐기물 소송 패소’를 놓고 집중 질의했다. 

이주갑 의원은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뒤집히며 완주군이 방치폐기물 소송에서 패소했다. 은진산업 낙찰자에게 폐기물 처리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완주군이 민원인 편에서 좀 더 생각해 볼 수는 없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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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갑 의원

이어 “해당 폐기물은 원천적으로 은진산업 대표, 그리고 은진이 처리할 수 없으면 완주군이 처리해야 했다. 그래서 군은 이행보증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후 완주군은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경락자를 기다렸다가 그가 치우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다.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완주군의 유감 표명 의사를 물었다. 

하지만 임 과장은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 수는 없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재천 의원은 “은진산업 당시 대표는 2016년 8월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후에도 계속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쌓았다”며 “은진산업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금진알씨에 불법으로 쌓인 폐기물 방치에 대해서는 왜 조치하지 않았나”하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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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의원

이에 임 과장은 “금진은 금속과 폐자동차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다 문을 닫은 업체이며, 은진의 폐합성수지가 쌓여 있어 은진산업 낙찰자에게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금진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1심과 2심 재판부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천 의원은 “은진산업 J씨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당시 수집운반업도 함께 허가 취소했어야 했다”며 J씨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J씨가 폐기물 불법투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갑의원은 ”J씨에게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차량도 없었다. 등록차량조차 없이 폐기물을 마구 수집·운반했다. 나중에 폐합성수지로 폐기물을 일원화 해준 완주군이 과거의 불법사항도 완전히 없애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J씨에 대한 봐주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임 과장은 “당시 그런 상황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J씨의 수집운반업 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환경부에 질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에 고발된 은진산업 원래 대표 J씨가 무혐의 처분 받은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천 의원은 “당시 J씨는 봉동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환경과 공무원들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당시 공무원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났다”며 “단지 주소불명으로 계고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 뿐 이었다. 완주군에 막대한 재산피해 및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 J씨는 무혐의 처분돼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임 과장은 “J씨에 대한 재산 조회 등 추적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갑 의원은 “법과 원칙,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27억여 원 회수 등에 철저히 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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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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