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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당 1억 원짜리 주차장이 웬말인가?"

완주군, 이서혁신도시 개인 부지 매입 계획 특혜 의혹

완주군이 이서 혁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명분으로 추진하는 ‘1면 당 1억 원짜리 주차장’ 계획이 정작 개인 소유 주차장 부지를 특정인의 민원에 의해 마지못해 매입하는 '특혜성' 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완주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인 29일 건설안전국에 대한 감사에서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이 이서면 갈산리 혁신도시에서 사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면서 공유재산심의와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추진하려 했다”며 “지목이 ‘주차장 부지’인 땅이지만, 군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대지’로 올렸다. 군수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 가치가 있어 결재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서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해당 주차장 부지는 약 1108㎡(335평)으로 주차면 31면 규모이며, A씨가 지난해 12월 LH공사로부터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부지는 8년 전 당시 분양가격 기준으로 10억 9000만 원 가량이지만, 완주군은 A씨로부터 30억 원에 매입한 후 3억 원 가량을 들여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전북도에 공영주차장 부지 예산 지원을 요구했고, 7억 5000만 원을 약속받았다.

심부건 의원은 “주차장 부지와 상가 부지는 가격 차이가 ㎡당 80만 원 이상이다. 완주군이 개인의 주차장 부지를 고가에 매입해 주는 것은 특혜이며, 절대 반대한다. 신중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이 매입하려는 주차장 부지는 완주군 콩쥐팥쥐도서관과 그 옆 공영주차장과는 불과 30m 떨어져 있을 뿐이다. 이 일대의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도 2020년 2000건이 넘었지만, 올해 397건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하는 등 주차 안정세인 곳"이라고 지적했다.  

유의식 의원도 “혁신도시 해당 주차장 부지 일대 상가부지 가격은 3.3㎡당 700~800만 원 수준이다. 통상 상가 부지의 절반 수준 정도인 주차장 부지를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10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심 의원 지적을 거들었다. 

이순덕 의원은 “A씨는 해당 부지가 주차장 부지인 것을 알고 매입했다. 본인이 유료 주차장을 하면 될 일이지 왜 행정이 그걸 매입해주느냐”며 “주차 면 1개가 1억 원인데, 개인이라면 그걸 사겠는가. 관이니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세희 건설안전국장은 “혁신도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이 적잖아 추진한 일”이라며 의회 지적을 수긍하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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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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