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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걸리는 전주지역 재건축·재개발 시기 줄어들까

전주시-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속도감 있는 정비 머리 맞대
정비사업 시행기간 단축 방안·'도시정비 아카데미' 등 논의
우범기 시장 신년 기자회견서 '도시개발 속도' 발언 기대감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최소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가까이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와 조합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시는 현재 조합을 설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구역 조합장들과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간담회’를 갖고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높이제한 등 각종 규제 완화 △각 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의견 지양 △통합심의 운영제도 도입과 관계기관(부서) 긴밀한 협의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중요한데, 공무원 조직 내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 담당자간 업무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시장 직속부서로 재개발재건축과를 신설한 만큼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속도감 있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도시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부분과 맞물려 각종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조합 관계자들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시는 '도시정비 아카데미'를 만들어 정비사업 진행 절차와 이에 따른 각종 분쟁 사례를 교육하기로 했다.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가 교육 대상이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시는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추진할 정비사업 시행기간 단축 방안을 두고 "중앙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시행 및 초과이익환수제 합리화 방안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시기에 발맞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을 정비해 각종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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