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완주군이 지역발전과 주민 안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펼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면책도 해주는 등 파격적인 활성화 대응에 나섰다.

최근 행정안전부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인허가와 민원해소, 친절도 등 군정 전 분야에 걸친 '주마가편(走馬加鞭)’ 적극행정을 통해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로 우뚝 서겠다는 전략이다. 

완주군은 8일 ‘적극행정 활성화 5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전체공무원의 절반에 달하는 신규직원과 MZ세대 등 2030세대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완주 100년 대계' 정책 구상과 시책 발굴 등 다양한 포석에서 나온 조치다. 

완주군은 통상적인 행정절차와 친절도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와 민원 해소, 규제 개혁까지 ‘적극행정’의 영역에 포함,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적극행정’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간다.

완주군 김의철 기획예산실장은 "적극행정 전방위 추진을 위해 △전 분야+전 직원 참여체계 구축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마인드 함양과 인식도 제고 △지원시스템 재정비 등 ‘적극행정 활성화 5대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3대 분야에 국한했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에 '군 역점시책'과 '예산 효율성'을 신규로 포함해 5대 분야로 확대하고,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 선발도 넓혀 전 분야에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금 확대, 국외연수 기회 제공, 근평 가점, 포상금과 특별휴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20명 가량의 적극행정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도 포함됐다. 

완주군은 특히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복지부동' 분위기를 일소하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적극행정 직원을 보호하고,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완주군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와 사전컨설팅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등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도 건축과 계약, 환경, 산림 등 기술 분야와 지방의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등 전문성과 주민 대표성도 강화한다. 

또 ‘적극행정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올 4월 중에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개정해 위원회 구성 내실화와 인센티브 항목 신설 등에 나서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해 지속가능한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직사회가 ‘주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로 군정 전반에 적극행정에 나서면 그만큼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은 앞당겨질 것”이라며 “일하는 조직분위기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와 면책, 지원시스템 등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