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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이유로 늦은 밤까지 공무원 줄 세우기 등의 구태 관습을 탈피하고, 시 집행부는 시의원들에게 관련 예산의 당위성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심의에 적극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안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은 마땅하지만 밤샘 심의는 시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앞세워 집행부 길들이기 등 ‘갑질’로 비춰지고 있으며, 반면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시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 상임위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2023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대한 상임위 심의일정은 이틀이며, 이후 이틀간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그런데 예산안을 조율하는 계수 조정일만 되면 자정이 다 될 때까지 시의회 복도에 공무원들이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해당 실과장들을 필두로 6급·7급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한 보충 설명을 위해 의원들의 호출에 대기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산안 심의 장소에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를 문제 삼아 “예산 확보 포기냐”, “오늘 자정 넘겨 퇴근하지”라는 등의 트집 잡기도 허다하다. 

이는 시의원들의 구태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산심의 다음날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다수 공무원들은 제아무리 예산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지만, 시의원들은 식사 및 간식 시간까지 다 지켜가며 공무원들을 늦은 밤까지 기다리게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도 문제다.

예산안 심의 전 집행부는 관련 의원들을 만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올려 시의원들이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의회 회기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의 때 이를 고려해 회기를 하루 이틀 늘리고, 집행부는 사전에 관련 예산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꼼꼼한 예산안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 

복수의 시의원은 “꼼꼼한 예산 심의는 좋지만,늦은 시간까지 공무원들을 복도에 줄 세워 놓고 하는 심의는 심의가 아닌 대치, 또는 보복심의로 보일수 있다”면서 “상임위 심의가 이틀이면 예결위 심의는 최소 사흘을 잡아 시간에 쫒기지 않고 늦은 밤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집행부 또한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심의위원들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