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등교 못한 피해 여중생 수업권 보장 조치 전무
일선 학교·익산교육지원청 칸막이 행정 행태 개선 목소리
익산지역 학교폭력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수개월간 반복된 금품 갈취와 협박으로 인해 1학년 여중생이 한 달 넘게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해당 학생의 수업권 보장은 뒷북 조치에 급급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 학생 보호와 수업권을 책임져야 할 일선 학교와 익산교육지원청간, 익산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담당부서와 전학 담당부서간 칸막이 행정 행태가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올해 익산 A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B양은 학교폭력 피해 탓에 지난 5월 중순부터 한 달 넘게 등교를 하지 못했다.
B양이 부모 출근 후 홀로 집에 남아 학습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B양의 학부모는 학교폭력 신고 초기부터 B양의 전학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하지만 B양의 전학은 한 달 보름여가 지난 후에야 이뤄졌고, 그동안에 수업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는 전혀 없었다.
그러는 사이 B양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다. 실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진 2차고사는 첫날만 시험을 보고 나머지를 포기해야만 했다. 한 달 넘게 학교를 가지 못해 배운 것이 없어서다.
상황이 이러자 학부모는 이미 학업은 뒷전이 돼 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학생 보호와 상담 지원, 수업권 보장, 전학 조치 등 일련의 과정은 최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신청 또는 요청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사안별로 처리를 하는 구조다.
B양의 경우 일선 학교와 익산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생활교육과 및 전학을 담당하는 교육지원과간 칸막이 행정 행태가 방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교가 전학에만 집중한 나머지 수업권 보장은 뒷전이 됐고, 교육지원청 역시 B양의 방치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이미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학 조치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학교와 익산교육지원청 각 부서 모두 해당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및 전학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하고 사안 처리를 최대한 빨리 했다는 입장이지만, 한 달 넘게 방치되다시피 한 B양의 수업권 보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생활교육과 관계자는 “피해 학생 보호는 기본적으로 학교 책임이고,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에서 상담 지원 등을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며 “해당 학부모께서 직접 지원청에 찾아오셔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자세히 안내 드리고 최대한 빨리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전학 담당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해당 학생은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교육환경 전환 대상인데 최근 4년간 그런 사례가 없어 타 시군 사례를 찾는데 시간이 지체됐고, 최초 접수된 서류가 일부 미비돼 이를 보완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며 “수업권 보장 부분은 학교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전학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수업권 보장 부분을 놓쳤다”면서 “학부모가 원하신다면 익산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나 방학 여름캠프, 인터넷 이스쿨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상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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