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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세 결손 비상 속 완주군 재정 탄탄

기업유치, 인구증가 등 탄력 추경 1218억 추가 편성 
"군의회 건전재정성 문제 제기, 살실과 다르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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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전경. 사진=완주군 제공

완주군이 대규모 국세 결손 위기 속에서도 군 재정을 탄탄하게 운영하게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 국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도 덩달아 줄어 완주군 역시 지방교부세액이 올해에는 499억 원, 내년에는 400억~45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완주군의 경우 올해만 두 번에 걸친 추경으로 총 1218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현안 사업들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수절벽의 재정위기 속에 완주군의 탄탄한 재정 운용이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완주군이 이 같이 두 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데는 활발한 기업 유치와 인구증가에 따라 지방세 60억 원, 운곡지구 분양대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54억 원, 그리고 전년도 안정적 예산운영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재원 등이 뒷받침되면서다.

완주군의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6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18억 원은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전액 편성되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집행했다. 특별회계 245억 원은 2024년 완주산단 노후 상수도 관로정비 및 오폐수 고도처리 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군은 또 2020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85억 원을 적립해 완주 테크노밸리 2차산업단지 채무상환에 대비했다. 테크노밸리 분양이 순조롭게 됨으로써 조기에 보증채무를 전액 해소하게 되면 군 세입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해 향후 몇 년간의 지방교부세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주군은 최근 군의회에서 지적한 순세계 잉여금 과다와 1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완주군은 전체 예산 대비 9.7%로 전북에서 가장 낮은 편이며, 민선8기 신규사업 중 1억 원 이상 33건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 8건은 사업 기간과 사업비 등 내용을 조정하고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소를 결정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재정운영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국도비 확충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용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해 향후 3~4년 동안의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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