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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주군의회, 민간위탁 투명성 공정성 높인다

용역 결과 바탕 민간위탁기관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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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가 13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의회-민간위탁기관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완주군의회 민간위탁 사무 연구회(대표 이순덕 의원)가 추진한 ‘완주군 민간위탁사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용역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 △민간위탁 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정수 확대 및 심사평가방식 개선 △수탁자 범위 확대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참여확대’△성과평가 시기 및 회수 조정 등을 통한 운영성과평가 개선 △수탁기관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탁자 선정기준 등에 포함 △수탁기관별 생활임금 도입 검토 △비품 및 후원물품 관리철저를 위한 대안 마련 △민간 위탁 일몰제 도입 등 총 14건의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이순덕 대표의원은 "민간위탁금은 군민의 예산으로 군민들의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올바른 기관 선정과 철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촘촘히 검증할 수 있는 조례 정비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함께 공유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 민간위탁 사무 연구회는 용역결과와 위탁사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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