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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대)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의원들은 “인구 소멸위기인 부안군의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에 특색이 없고, 집행률도 낮다”며 “대책이 뭐냐”고 강력 질타했다.

이어 박병래 의원(가선거구)은 “장수군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 등급(S)을 받아 내년 예산 144억 원을 확보했다”고 소개한 후 “부안군은 C등급을 받는 데 그쳐 64억 원을 확보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안군이 장수군에 비해 80억 원을 덜 받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부안군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을 많이 발굴해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강세 의원(가선거구)은 “인구가 늘고 있는 김제시는 인구 부서에 5명이 근무하지만, 부안군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김제시는 출생 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주는 반면 부안군은 500만 원을 준다”며 “인구가 줄어들면 부안군도 없다”고 지적한 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추진해 달라. 노력하지 않으면 부안군은 소멸하고 만다”고 말했다.

또 이한수(다선거구) 이강세 의원은 서해안철도 등 철도망을 확보해야 한다, 부안의 살기 좋은 청정환경 등 여건을 도시민에 적극 알려야 한다 등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부안군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유입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현기 의원(라선거구)은 “부안군이 소멸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졌는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일하고 있다. 월급을 받는 만큼 일을 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지역소멸기금을 배분하면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차별화를 확실히 했다. 지난해의 경우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지자체 120억 원을 배분했지만 올해의 경우 S등급을 받은 지자체에는 144억원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엔 종전과 같이 64억 원을 배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