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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주-전주 통합 때 세금‧예산분야 어떻게 될까

완주군 발전위원회, 3차 회의서 검증
동으로 전환 때 세금 다소 증가, 예산 증가는 이견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세금과 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발족한 완주군 발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3차 회의에서 세금‧예산분야에 대한 검증 결과다.

위원회는 11개의 세목이 있는 지방세의 경우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읍‧면으로 유지될 경우 세금 변동이 없고, 동으로 전환될 경우 다소 증가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3개 세목이 늘어난다. 지방세 외 세금인 교통유발부담금, 건강보험료도 읍‧면 지역은 동일하지만 동으로 전환될 경우 증가된다.

예산 분야에서는 찬성 측이 통합의 당위성으로 주장했던 행정통합으로 인한 예산 증가를 검증했다.

그동안 찬성 측은 통합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적 혜택이 크다고 주장했다.

발전위원회는 검토 결과 통합 청주시의 경우 통합 인센티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찬성단체 성도경 대표는 “특례시 지정 및 법 개정 등을 통해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대단체 정완철 대표는 “담보되지 않은 특례시 지정 및 재정특례법 제정보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우려 사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 및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군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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