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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개편 이루어져야 한다”

오는 1월 군산시가 조직개편을 앞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조직개편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열린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윤신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민선 7기 이후로 매년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그 결과 내실 없이 행정조직의 규모만 키웠다”고 질타했다. 

실제 민선 7기 이후 군산시 조직개편을 들여다보면 2018년 9국·소 47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289계에서 2014년 11월 현재 10국·소 50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로 불과 6년 만에 1국·소 3관·과·소 20계가 증가했다.

이처럼 부서가 늘어나고 조직이 비대해진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도 함께 개선돼야 하지만, 내실은 오히려 비어가고 있는데,  이는 최근 시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윤 의원은 “전 서울시 부시장, 전 서울시의회 의장, 대학교수 등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군산시 행정조직 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결성해 약 4개월간 ‘군산시 행정조직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용역 결과를 보면 군산시 조직은 전반적으로 통솔 범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솔 범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4급 행정기구가 조직관리의 원리상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기능상 유사하지 않은 많은 부서가 동일한 행정기구에 편재돼 기능이 유사한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데, 많은 4급 행정기구와 소관 과들이 업무의 성질이 다른 부서들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소 조직, 기능 중복 조직, 기능이 쇠퇴한 조직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군산시 행정조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것은 조직개편이 연구용역이나 컨설팅과 같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전문적 연구 및 체계적인 분석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며 “다른 사업에는 지나칠 정도로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행정조직의 개편에 있어서는 밀실·깜라깜이 행정으로 일관한 결과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부실하고 비효율적인 군산시 행정조직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