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채 최소화 전략 필요”

익산참여연대, 2025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보조금 성과평가 혁신, 익산시의회 증액 심사 등 제안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이 10일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2025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따./사진=송승욱 기자

익산시가 2025년 기준 누적 123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참여연대는 10일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2025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는 지방교부세·지방세 감소 등 자체 예산 부족과 신청사 건립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지방채 359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지금 당장 큰 부담이 아니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익산시 누적 지방채는 1230억 원이며 이후 4년 동안 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8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 2029년에 지방채 누적액은 무려 312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지방채 투입 개별 사업의 타당성 검증은 물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채 규모 자체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연대는 또 예산 심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나 유보금으로 편성하지 말고 지방채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보조금 관리 및 성과평가 혁신, 폐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페널티 부과, 익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증액 심사 진행, 의원 발의 제정 조례의 예산 반영, 축제·행사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재해보험 사업 관리 체계화, 생활안전보험 정책 실효성 검증 등을 의제로 내놨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세 148억 원과 지방세 42억 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채는 359억 원이 늘었다”면서 “과장된 세수 부족 논리로 인해 예산 약자들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의회 최근 5년 예산 수정률은 0.44%로 평균 50억 원을 삭감하는데 그치고 있고, 예산 심의도 삭감 심사만 진행하고 증액 심사를 하지 않는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아직 지방의회에 증액 심사 권한이 있다는 인식 자체가 부재한 상황으로, 경기도나 서울시의회의 증액 심사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