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문화원반대대책위, 24일부터 서명 활동 돌입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원회'가 유희태 완주군수 주민소환청구에 나서면서 완주군 사회가 어수선하다.
반대대책위(위원장 이동구)는 "유 군수가 군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행위를 해 군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주민소환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지난 17일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취지 및 사유는 총 8가지로, △전주시와 통합 방관 △완주군의회와 불통 △고산면 석산 재연장 허가 △사회적경제 분야 외면 △종교 편향 △완주문화원 이전 강행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대책위는 완주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를 받아 지난 24일부터 서명 활동에 들어갔다.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이루어지려면 2개월 내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이 필요, 완주군 유권자(8만 5389명) 기준으로 1만 2810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로 자칫 지역사회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책위가 8가지 청구 사유를 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에서 불거져 과연 주민소환청구 사태까지 치닫아야 하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더욱이 투표권자의 1/3 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주민소환투표 추진과정에서 갈등과 행∙재정적 ∙부담만 낳을 부작용이 크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07년 주민소환투표제가 도입된 후 전국적으로 138건이 추진됐으나 투표에 이르지 않고 종결된 것이 90% 넘는 127건이며,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돼 실제 자리를 물러난 경우는 하남시 의원 2명뿐이다.
완주군 사회단체 관계자는 "완주-전주통합문제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상황에서 주민소환 문제까지 불거져 안타깝다"며, "유 군수와 대책위간 긴밀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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