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누구 손 들어줄까… '스마트 수변도시' 향배 초미관심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 중
김제시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 확보 효과 기대

새만금지역 관할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김제시가 만경 7공구 방수제 구간에 이어 또다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확보하면서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심의를 개최해 새만금 동서도로 16.47km 구간을 김제시 관할로 의결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시는 이번 관할 결정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와 김제시 주장의 합리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정성주 시장은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 관할을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동서도로 결정으로 한층 확실해진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와 관련, 김제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변도시, 새만금신항만 등의 조속한 관할 결정으로 인접 자치단체와의 갈등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지방자치법과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취지, 여러 차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립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및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 등 법과 원칙을 근거로 새만금 동서도로의 조속한 관할결정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지난해 8월 23일 동서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만경 7공구 방수제 구간이 우선 김제관할로 결정돼 당시에 반쪽짜리 결정으로 아쉬움도 있었으나, 이번 동서도로 결정으로 새만금지역 전체 관할구도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다.

지난 21일 개최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안건이 함께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정 시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연접한 김제시에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군산시와는 만경강으로, 부안군과는 동진강으로 경계가 명확한 만큼 수변도시는 김제관할이 당연하다."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 관할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수변도시는 조만간 분양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부동산 등기 등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조속한 관할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의 첫 계획도시로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은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의 생활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김제=강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