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뱀사골 반선마을, 13년 만에 국립공원구역 재지정 추진

환경부, 반선마을 국립공원구역 재지정 여부 검토
반선마을, 지리산 관문마을로서의 위상 회복 기대

22일 오전 10시 남원시청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남원시

남원 지리산 뱀사골 자락에 위치한 산내면 반선마을 주민들의 숙원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남원시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열린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반선마을 주민들이 오랜 기간 제기해온 집단 민원에 대한 조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정 합의는 국립공원구역 재지정 검토와 무단 방치된 주차장 관리, 공중화장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는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의 주재로 열렸으며, 최경식 남원시장과 양동원 반선마을 대표,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조정회의에서는 △반선마을의 지리산국립공원구역 재지정 △마을 주차장 관리 △재난대피소 설치 등 3건의 주요 민원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마을주민들은 지난 2012년 환경부 고시에 따라 반선마을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산나물 채취 제한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상가 매출 하락 등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방치된 주차장에서는 캠핑카 장기 주차 등 불법 주차와 쓰레기 투기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 관계기관, 이해관계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향후 추진 예정인 ‘제4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 반선마을의 국립공원구역 재지정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이에 적극 협력하며 해당 내용을 환경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공단도 타당성 조사 과정에 참여해 기본 조사를 충실히 수행한다.

반선마을 입구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부지 소유권을 남원시에 무상 양여하고 남원시는 주민들과 협력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재난대피소 설치 요구가 있었던 전북도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여건상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중화장실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조정은 반선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푸는 전환점이자 지리산 관문 마을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계기”라며 “주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