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건립비 86억 이미 시 부담, 연간 14억 운영비 확보 ‘난항’
건물 완공 단계…‘원정 출산’ 문제 해소 기대감 속 재정 부담 심화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남원시, 11개 시·군과 공동 대응 나서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운영비 확보 난항으로 파행 우려에 직면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공정률 68%로 사실상 완공 단계에 들어섰으나, 연간 14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중 확보된 예산은 전북도가 분담하기로 한 4억 2000만 원(30%)뿐이다.
특히 조리원 건립비 116억 원 가운데 86억 원을 이미 남원시가 부담했다. 매년 10억 원 안팎의 운영비까지 고스란히 떠안으면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 시는 "조리원의 공공성을 감안해 정부가 최소 절반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순창·임실·장수 등 전북 동부권과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 일대 지리산권 시군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은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으로, 출산 가정들이 전주·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불편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286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산후조리 기간은 12.6일로 사실상 2주간 약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 재정만으로는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인구소멸·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후 돌봄의 지역 불균형 완화를 골자로 한다.
남원시는 운영비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에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남원·울진·상주·삼척·철원 등) 11개 지자체는 공동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국가지원 촉구 결의’를 채택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뿐 아니라 인근 지역 산모들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건립비와 운영비 부담을 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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