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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윤리특위 징계 불복 ‘파열음’

전주시의회 윤리특위, 전윤미·한승우 ‘공개 사과’ 결정
한승우 “취소 소송할 것…공개 사과 없이 입장 발표”
최주만 윤리특위원장 “소수 정당 표적 징계? 절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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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을 두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고, 정의당 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높이자 정의당 한승우 의원이 “소수 정당 표적 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 의원은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최주만 윤리특별위원장(부의장)은 “군소 정당 정치 탄압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최용철·전윤미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6명(김동헌·김성규·이기동·이남숙·최명권·장재희)과 한승우·이국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경고’를 권고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9명이 참석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윤미·한승우 의원에게 ‘공개 사과’ 결정을 내렸다. 한승우 의원은 공개 경고에서 공개 사과로 징계 수위가 올라간 셈이다.

이외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최용철·김동헌·김성규·이기동·이남숙·최명권·장재희), 이국 의원에 대해선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최용철 의원은 공개 사과에서 공개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다.

전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안을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승우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한 의원은 17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개 사과 여부에 대해 “공개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직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윤리특위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가처분 신청 등도 제기할 계획이다.

최주만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의 표적 징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상향에 대해 “한 의원이 주장하는 군소 정당 정치 탄압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용철 의원의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에서 공개 경고로 내린 것 또한 민주당이어서 편파적으로 판단한 것이 절대 아니다. 최 의원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 의원은 전반기 의장이 상임위를 회피해야 한다고 통보했는데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법적 잣대도 중요하지만 선출직은 시민 눈높이도 중요하다”며 “시의회는 공동체다. (한 의원이) 시의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윤리특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는 규정대로 윤리특위를 다시 열게 된다.

한편 전윤미 의원은 자신의 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 한승우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영남 산불 사태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이국 의원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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