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배점 비공개에 형평성 시비…공천 직결 평가에 신뢰 흔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지방의원 평가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군산지역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실시된 지방의원 평가에서 군산시의원 4명 이상이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평가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의문이 당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개별 통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정량·정성 평가 비율과 항목별 배점, 감점·가점요소 등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평가 반영 기준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에서는 의정활동 출석률이나 폭력·음주·도박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례들이 이번 평가에서 어떤 기준으로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평가 결과와 개별 사안 간의 연관성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의원 평가는 향후 공천 과정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나 재심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투명한 소통이 이뤄져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 20%에 포함된 이연화 시의원은 “정치의 평가는 특정한 정치적 흐름이나 정렬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내용과 책임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결과가 실제 의정활동의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 위치나 관계에 의해 영향받은 것처럼 비쳐지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시간 동안 정치적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으며, 의정활동 또한 부끄럽지 않게 수행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기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논란이 향후 군산시의회 내부 구도와 지역 정치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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