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책일몰제 적극 시행해야”

송미숙 의원, “비효율 사업 정리하고,  재정·행정력 민생에 집중”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의 비효율적 시책을 정리하는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민생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12일 열린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효과가 낮거나 환경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시책을 정리해 재정과 행정력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정책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해군은 28개 시책을 일몰해 약 4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서산시도 32개 시책을 정리해 118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며 “군산시도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확보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고령화 대응 등 시민이 절실히 체감하는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속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중심의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낮으면 시민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타 지자체의 스마트 행정 사례처럼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스톱 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보고절차도 과감히 간소화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행정력이 시민을 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군산시 행정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유치 등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혁신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책 일몰제는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환경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시책을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