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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이 잘한 부분들, 현재까지 잘 만들어왔던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깨부수거나 부정하거나 되돌리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장이 됐건 열심히 해 온 토대 위에서 개선할 건 확실히 개선하고 혁파할 건 혁파해야 되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을 토대로 해서 점프를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게 열심히 해 오신 공무원들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함께 일할 공무원들의 사기와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호 당선인은 지난 4일 익산시청에서 연 당선 기자회견에서 행정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계속돼야 하고 그 방향성도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연속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뒤집기 행정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사업의 폐기나 취소·축소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누수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연속성과 예측가능성 없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 역시 추락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매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익산시는 아픈 선례를 가지고 있다. 시장이 도중에 낙마한 민선 6기 사례다.

당시 수년 동안 준비해 착공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조성사업은 공정률 20%에서 멈춰버렸다. 198억 원 상당의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됐고 공사에 투입된 비용과 업체 손실금 등을 배상하기 위해 적잖은 혈세가 투입됐다.

비상재정을 이유로 아무 문제없이 추진 중이던 사업을 폐기처분하면서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한 경우도 숱하다.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로 국비가 확보됐던 평화육교 재가설, 오랜 기간 이어진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서부권 수영장 건립, 농도 익산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며 수백억 원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기대됐던 익산농업기계박람회 등이 대표적이다.

익산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던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는 확산·발전은커녕 되레 관련 부서가 사라졌고,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시정 방침은 지역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기업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는 상황을 불렀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시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시민은 영원하다”면서 “정권이 바뀌더라고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정책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전임자의 업적이라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정치적 성숙함이 필요하고, 무조건적인 폐기나 취소가 아니라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정주의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