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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당리당략으로 통과 무산…전주 특례시법은 기사회생(?)

속보=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여야의 당리당략 때문에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고,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전주 특례시법)은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9일 열려 전주 특례시 지정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여야 당리당략으로 통과 무산 결국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다. 당초 통합당은 민주당을 상대로 서비스산법발전법과 국민연금 개정안 처리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통합당도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공공의료 인력확충 여론 때문에 통과로 입장을 바꾼 데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석이 177석이 돼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실리를 챙겨보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이후 슈퍼여당이 돼서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 쉬운데, 굳이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원하는 쟁점법안 처리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법안을 서둘러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원내 제12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서둘러서 처리해야 할 전북현안이 희생된 셈이다. 향후 전북에서 비판 여론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특례시법 기사회생 가능성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과 마찬가지로 20대 국회 통과 무산이 예상됐던 전주 특례시법은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 국회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관련법안 처리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 전주와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과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8 18:11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 후보자별 ‘희비’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지방기초의원 선거 선거보전비용을 놓고 후보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당선된데다 100% 선거비용을 보전받는가 하면 낙선하고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후보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18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44명이며, 이 가운데 당선자(10명)를 포함한 19명이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게 됐다. 나머지 25명의 후보자는 낙선했음에도 10%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해 총선 때 쓴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율이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다. 반면 득표율 10% 미만인 후보자는 단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재선거로 치러진 진안군수 선거는 2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명 모두 100%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보궐선거로 치러진 전주(마 1명)군산시의회(바 2명) 의원 선거 후보자는 모두 7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이 100%, 1명 50%, 나머지 3명은 보전비용이 0원이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5.18 18:11

[출향 당선인 인터뷰] ① 정운천 "전북 현안 위해 지도부 입성이 중요"

415 총선에서 전북에 연고지가 있거나 인연이 있는 당선인이 대거 배출됐다. 전체적으로 총35명이 여야 정당에 포진돼 있다. 이는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을 뺀 숫자다. 이들 출향민 의원 등과 유대를 강화하면 전북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보는 이들 의원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정운천 의원 중앙 정치권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지도부 입성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한 정운천 국회의원의 말이다. 정 의원은 올 총선에서 지역구에 나서지 않았으나 비례대표를 통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초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당선에 유리한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최고위원직을 맡으면서 전북 현안을 이슈화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얻었다며 전북 출신 지도부 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 의원도 보수 야당 지도부에 입성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 의원은 전북 지역구에 보수 야당 의원이 없다는 사실도 우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야당 의원이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한국당만 보더라도 비례대표 당선자 가운데 전북 출신이 4명, 광주출신이 1명으로 총 5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정운천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힘을 합쳐 전북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치의 장이 마련됐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쌍발통 정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역구 의원일 때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전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4월 대표발의했던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정말 뜨겁고 벅찬 순간이라며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미래 먹거리를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은 새만금 개발 등 전북발전을 위해 챙겨야 할 큼직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야당의 재선 의원으로서 더욱 여당과 협치의 지혜를 발휘해 전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전북 최초 4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 몫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 도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항상 많은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7 18:33

공공의료대법·전주 특례시법, 20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전주 특례시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마지막 본회의(20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처리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협상을 벌였으나 현재는 결렬된 상태다. 사실상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처리하자는 논의를 했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해오던 통합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 여론이 대두되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위 통합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도 법안 통과에 합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통합당 의원들이 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원격의료 내용 일부, 관광 등의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민연금법은 스튜어디십 코드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통합당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도 자신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개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회의까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여야 지도부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하지만 쉽진 않다며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등의 20대 국회 통과는 여야가 지난 14일 국회 마지막 본회를 20일 열기로 하면서 불씨가 일정부분 살아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8~19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특례지 지정 기준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주시와 같은 인구 50만 도시, 도청소재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주시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느냐가 관건이다. 17일 현재까지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 가능성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논의가 끝나지 않은 제주 43특별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쟁점법안 처리가 끝난 뒤, 전주 특례시 지정까지 논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섣부르게 전망하긴 어렵다면서도 마지막 불씨를 지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7 18:00

낙선한 20대 국회의원 ‘씁쓸한’ 이사행렬

21대 국회 임기를 앞두고 낙선한 의원들의 이사행렬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서 15일까지 의원실 방을 비워달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169명의 낙선의원과 불출마 의원 사무실은 외부업체를 불러 짐을 싸는 등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14일 A의원 사무실 앞, 방에는 박스가 어지러이 널려져 있었다. 사무실 내부에 짐을 넣기 위해서다. 근처에 있는 B의원실 앞에는 국감자료와 홍보자료, 책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다. 회관 곳곳에서 보좌진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들은 버릴 물건들을 문앞에 쌓아놓거나, 카트에 옷걸이와 전자레인지 등, 책 등을 싣고 이동하고 있었다. 한 비서는 의원 명패 옆에 붙어있는 홍보스티커를 열심히 뜯었다. 이날 만난 보좌진들의 모습은 만감이 교차해 보였다. 다른 의원실로 임용이 확정된 보좌관 A씨는 같은 방에 있던 식구들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는 데 안타깝다며 이들 모두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자관 B씨는 21대 국회 당선인들과 보좌진의 입실을 원할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다면서도 여야가 본회의를 20일 연다고 합의했는데 너무 급하게 방을 치우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4 19:26

[21대 국회 탐구하기 ③ 명당 자리는] 다선의 ‘기(氣)’를 받아라

명당이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땅의 기운이다 지난 2018년 9월 추석에 개봉했던 영화 <명당>의 홍보문구에 나오는 명당의 정의다. 영화에서는 땅을 둘러싼 이야기로 천하명당을 차지해 왕이 되길 꿈꾸는 인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한 번의 선거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들도 의원회관에 있는 방 300개 가운데 명당을 찾고 싶어 한다. 특히 당선인이 계속 나온 방을 선호한다. 당선에 관한 좋은 기(氣)를 받고 싶다는 게 이유다. 최근엔 718호를 명당 중에 명당으로 꼽는다. 이 방은 국회의장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오른 정세균 의원실로, 입주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현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원이 썼던 454호도 명당이다. 이곳을 거쳐 간 의원들의 선수만 따져도 15선 정도다. 과거에는 지난 2015년 12월 별세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이 방의 주인이었는데, 이 전 의장은 비례대표 4선을 포함해 8선이나 했다. 7선을 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용했던 1001호에 눈독을 들이는 의원도 많다. 외부와의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당선을 향한 좋은 기운을 받고 싶다는 의도다. 역대 대통령을 배출한 의원실도 자리싸움이 치열하다. 대통령의 정기를 받으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머문 325호의 권칠승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썼던 312호 조응천 의원 둘 다 재선에 성공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낸 638호의 김승희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반면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는 등 임기를 단명한 방이나, 주인이 자주 바뀐 사무실은 기피대상 1호다. 국정을 농단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이완영 의원이 쓴 545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의원이 머물렀던 618호도 기피대상 중의 하나다. 아파트와 같은 로열층으로 여겨지는 6층~8층을 선호하는 경향도 강하다. 이층에 위치한 방은 국회 잔디밭과 분수대가 내려다보이고, 멀리는 한강변까지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다. 그러나 이들 층에 위치한 방은 선수가 높은 다선 의원이나 유력 대선주자 실세의원 차지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15 광복절 등 역사적인 날을 상징하는 방도 인기가 많다. 518호실을 사용하는 이용호 의원은 광주전남 의원들이 방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지만 거절했다며 나도 호남의원으로서 518에 상당히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4 19:21

[21대 국회 탐구하기] ② 의사당 수수께끼

전쟁이 나면 국회의사당 돔이 열리고 로봇 태권브이가 나온다. 밑지름이 64m에 달하는 육중한 돔의 모양을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국정농단 세력이 나라를 흔들어도 태권브이는 출동하지 않는다. 다만 국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태권브이만큼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비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먼저 국회의사당 정문을 나서면 양쪽에 해태상이 있다. 이 해태상 10m아래에는 와인 72병이 묻혀 있다. 무슨 사연일까. 지난 1975년 국회의사당이 준공될 때 소설가인 월탄 박종화 선생이 악귀를 물리치고 화기(火氣)를 막는 해태상을 세우자는 제안을 했는데, 예산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해태제과가 3000만원을 들여 해태상 암수 한 쌍을 조각해 국회에 기증했고, 그 아래에 해태주조 상품이었던 노블와인을 각각 36병씩 묻었다. 이 와인은 100년 뒤 2075년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면 꺼내 건배주로 쓸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의사당 건물자체에 숨겨진 비밀도 흥미롭다. 우선 돔(dome) 모양의 의사당 지붕을 살펴보자. 처음에는 평평하게 설계했다. 그러나 권위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름 50m, 높이 20m규모의 돔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외곽에 서 있는 앞 뒤 기둥 8개, 양옆 기둥 4개에도 의미가 숨어있다. 이 기둥을 모두 합하면 24개로 1년 24절기 내내 전국 8도의 국민을 생각하라는 뜻을 지녔다고 한다. 국회의사당 내부도 이야기거리가 있다. 본 회의장에 있는 전등을 모두 세면 365개다. 국회의원들이 1년 내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다.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지하에는 각 건물을 이어주는 지하통로도 있다. 이 통로는 지난 1984년 국회도서관을 신축할 때 설치됐다. T자형 모양이며 길이가 460m에 이른다. 날씨가 궂을 때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 출입기자들이 애용한다. 벽에는 전현직 의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기증한 그림 등이 걸려 있다. 국회 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기관과 관련한 사연도 있다. 본래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 부칙 3조, 국회의원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국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에 따라 임기가 시작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변화가 있었다. 당시 4월 26일에 선거가 치러졌지만, 원내 정당들이 국회운영 일정에 대한 합의를 하는 데 오래 걸리면서 개원을 5월 30일에 한 것이다. 이때부터 이 날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3 19:15

차기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후보에 이상직·김성주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8월에 열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차기 전북 도당위원장을 뽑기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도당위원장은 2년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까지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는다. 일단은 이상직 전주을 당선인과 김성주 전주병 당선인이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거론된다. 그러나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경선을 치르기보다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되는 게 온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북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상황에서 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뽑는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북도당은 7~8월 대의원 대회를 열고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전망이다. 도당위원장은 재선 의원 가운데 한명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는 이상직김성주 당선인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두 당선인이 19대 국회 때부터 현재까지 도당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데다, 본인들도 조심스레 도당위원장을 맡아 보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국회에 입성했던 한병도 당선인도 한때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됐으나, 현재까지는 도당위원장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탐문된다. 김윤덕 전주갑 당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당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안호영 완주진안무주장수 당선인은 현직 도당위원장이다. 이런 가운데 차기 도당위원장은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게 당선인들 사이의 중론이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상황에서 자리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면 유권자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 정국으로 도내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심어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또 일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기소된 상태에 있어, 경선을 치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도 제기된다. 후보로 거론되는 당선인들도 경선을 치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상직 당선인은 13일 코로나 19로 악화된 민생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도당위원장이란 감투를 두고 싸우는 모습이 볼썽사나워 보일 수 있다며당선인들 각자 지구당 상황이 정리된 후 모여서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당선인측은 이날 출마여부와 선출방식에 대해 주변 지인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3 19:15

'전주 특례시 지정' 20대 국회서 사실상 어려워져

속보=전주 특례시 지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특례시 지정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다. 당초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인구 100만이 되지 않더라도 인구가 50만 이상이고 행정수요가 일정수 이상인 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경우 특례시 지정 요건을 대통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이라는 의견이 나와서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때문에 전주시와 청주 성남시 특례시 지정 요건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관측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앞서 논의됐던 쟁점법안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원점에서 맴돌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는 하지도 못한 채 산회됐다. 추후 행안위 소위에서는 43특별법과 관련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 직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시 지정 논의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행안위 소위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한 공무원은 행안위 내부에서 43 특별법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그 다음 순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2 19:21

민주당 전북도당, 시·군 의장단 원구성 개입 '논란'

민주당 전북도당의 전북 시군 의회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기초의회 의장들은 의회 독자적인 자율성이 침해당했다고 불쾌감을 토로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쾌하다. 원구성에 개입하려는 것인지. 의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전례없는 일이다. 지난 7일 무주에서 열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각 기초의회 의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쏟아낸 말들이다.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오는 6월 30일자로 종료되는 전반기 임기를 마치고 후반기 원구성 및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원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부적으로 선임하거나 추대하는 절차다. 의장단에 따르면 이날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는 민주당 전북도당 주태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주 처장은 이날 자리에서 의장단에게 각 시군의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 날짜를 정해 오는 29일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북도당이 각 시군별 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 자리에 참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게 의장단의 설명이다. 이에 A기초의회 의장은 상당히 불쾌하다. 왜 도당이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 끼어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는 의회 본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칫 당이 원구성에 개입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C기초의회 의장 역시 당력을 집중해 힘을 발휘하자는 의미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원들 회의에 도당이 참관한다는 자체는 온당치 않다며 협조를 당부하거나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자율성을 해치는데다 의장들이 불편해 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기초의회 의장 또한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 전북도당이 참관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로 무슨 연유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역별로 각각 지역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로부터 일정이나 결과 등을 전달받으면 될 사항을 왜 굳이 끼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도당 주태문 사무처장은 중앙당 공지사항을 전달하려 했을 뿐으로 참관에 대한 오해는 다 풀었다고 해명했다. 주 사무처장은 (도당이 원구성에)개입 해서도 안되고 개입 할 수도 없다며, 중앙당에서 원구성과 관련한 지침을 전달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참관은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주나 익산의 경우 크다보니 지역위가 2~3개 되는데 지역위간 (의견들이)대립할 수도 있어 이럴때 참관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도당과 협의할 수 있고, 시군의원은 지역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5.12 18:55

이용호 의원-전북도,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오전 지역사무실에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기획팀장, 국가예산팀장 등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이날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도국지도 사업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등 사업추진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전반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전북도와 공조해 추진키로 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여러 현안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향후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역주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자치단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 임기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법의 경우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여야 신임 지도부를 만나 설득하는 등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또 국토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1차 대상지로 선정된 남원임실순창 지역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2 18:50

여당서 존재감 미약한 전북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전북 재선의원들이 원내대표단 합류가 불발되면서 당내에서 정치적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에 뽑힌 원내대표단이 전북 재선의원들처럼 범친문(친문재인) 인사인데다, 일부 재선 의원은 김 원내대표와 친분까지 있다고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 친문 세력이 대거 입성하고, 3선급 중진의원이 즐비한 상황에서 존재감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마무리된 원내대표단 3명을 발표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재선 의원 1명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지만 이번엔 재선 의원 3명이 원내대표단에 포함됐다. 이번에 임명된 원내대표단은 김영진(수원병)전재수(부산 북강서갑)조승래(대전 유성갑)의원이다. 먼저 10일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김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계(GT계)로 불리는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인사로,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 원내대표를 적극 지원했다. 앞으로 대야 협상을 총괄할 예정이다. 전 의원과 조 의원은 이날 선임부대표로 임명됐다. 전 의원은 대표적인 부산 친문 인사다. 조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도왔지만, 현재는 범친문 의원으로 분류된다. 두 의원은 앞으로 당내 소통과 중점과제 관리 등을 역할을 맡는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이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범친문 재선 당선인이 김윤덕이상직김성주한병도안호영 등 5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단 입성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후 범친문을 매개로 정치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해도, 참여정부 출신, 문재인 대선캠프, 이해찬 당대표 그룹,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친문만 100여명에 육박한다. 더 이상 당내에서 친문과 비문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게다가 3선 당선자는 25명이나 된다. 친문과 3선 중진이 즐비한 상황에서 정치적 존재감 부각이나 지역 현안 해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신영대 당선자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원내부대표로 선임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실력을 갖췄고, 당내 소통도 잘 할 분들로 이번 원내대표단을 구성했다며신영대 당선자는 당과 국회, 정부와 청와대를 두루 경험한 실무 베테랑이라고 강조했다. 원내부대표는 지역별로 임명했는데 모두 11명이며 경제, 복지, 지방자치 등 분야별로 나눠져 있다. 이번에 신영대 당선인의 인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악화된 군산 경제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된다. 신영대 신임 원내부대표는 21대 국회 여당의 첫 원내지도부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지역과 당의 소통을 통한 현안해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2 18:46

군소정당 전북 출신은 지도부 입성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전북 출신 당선인이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열린민주당 첫 당대표로 남원출신인 최강욱 당선인이 선출됐다. 최 신임대표는 열린민주당 당대표로 단독 출마했으며 11일부터 24시간 진행된 전당원 투표에서 99.6%의 지지를 받아 12일 당선됐다. 투표는 당원 8772명 가운데 6915명(78.8%)이 참여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최 신임대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사임했다. 이후 열린민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총선에 나서 당선됐다. 정의당 첫 원내대표로는 정읍출신 배진교 당선인이 뽑혔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415 총선 당선자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배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합의추대했다. 배 신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열린 후 1년 동안 심상정 대표와 당을 이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배 원내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통해 민주노동당 후보로 인천 남동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정의당 창당에 참여한 후 19대 대선 당시 심상정 대통령 후보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2 18:38

[21대 국회 탐구하기] ① 세비·권한·특혜

21대 국회 개원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원을 앞둔 서울 여의도 정가는 부산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당지자 인선 등 조직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과 본회의장 자리 배치 등 개원준비가 한창이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중진의원들과 초선의원들은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낙선 의원들은 의원회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특권, 의원회관 자리 배치, 국회건물의 숨겨진 스토리 등을 살펴본다. 국회 정보공개포털 열린 국회정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5187만9780원이다. 20대 국회(1억3796만1920원)보다 1391만7860원 증가했다. 그만큼 월평균 받는 금액도 적지 않다. 의원 1명당 받는 월급은 1265만6640원이다.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특별활동비를 합친 금액이다. 월급 외에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하다. 의정활동 경비로 연간 1억51만6700원이 지급된다. 의정활동경비는 사무실운영비, 비서실 운영비, 전화우편 등 공공요금, 의원차량유류비, 공무수행출방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서실운영비, 공공요금비, 차량유류비는 월별로 지급된다. 권한도 막강하다. 가장 큰 권한은 입법권이다. 국회의원은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제개정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과 함께 정부의 주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도 행사한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등의 권한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도 있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관한 탄핵소추권, 외교와 국방정책에 관한 동의권, 계엄해제 요구권 등을 갖는다. 특혜도 많다. 이같이 수많은 특권 가운데 가장 특별한 권한은 면책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 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각 항목당 금전적 지원을 받는 특권도 있다. 국회의원은 의정연수원 사용이 가능하고, 공항 귀빈실 우대, 재외공관 영접, 차량관련 지원 등을 받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2 18:27

전북 일부 당선인 보좌진 논공행상 골머리

전북 일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보좌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논공행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들이 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은 4급 2명, 5급 2명, 6789급 각각 1명, 인턴 1명 등 모두 9명인데, 보좌진 자리에 넣어달라는 민원성 요구는 그 이상으로 빗발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 들어가는 보좌진보다 지역 보좌진 구성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선거이전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지역 유력인사들로부터 입김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의 자녀나 친인척, 학교 선후배를 보좌진에 넣어달라는 요구다. 또 직접 캠프에서 선거홍보나 유세를 도왔던 지인들에게 오는 채용청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당선 공신을 자처하는 일부 인사가 당선인의 핵심 인물을 만나 인사청탁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 때문에 일부 캠프에서는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 지역 한 당선인은 누구를 뽑으려고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자기 사람 뽑아달라고 아우성이라며 보좌진 한 명 임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실제 당선인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상황도 있다. 선거를 도와준 사람 가운데 누구는 챙기고 누구는 챙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인사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잡음이 일 수도 있고, 지인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도 생긴다. 전북 지역 한 초선 당선인은 인사구성을 전부 끝냈는데도 여전히 공개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당선인이 원만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 합리적인 인사를 단행한 뒤, 뒤에 후폭풍을 염두에 둔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가 시작한 후에도 계속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1 20:09

김용찬 전 군의원, 수뢰혐의 안호영 국회의원 검찰 고발

안호영 의원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의 과거 측근이었던 김용찬 전 완주군의회 의원이 안 의원을 수뢰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제7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사무국장 및 완주연락소장으로 활동해 왔다. 김 전 의원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안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2017년 1월과 2018년 2월 초 설날을 앞두고 피감기관인 한국감정원 직원이 각각 400만원씩 모두 8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전달해왔다며 특히 (2018년 2월 상품권을 이용해 구입한 사과박스를) 완주군의회 의원 등에게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안 의원은 명절 선물 조심해서 전달하고 (사과박스는 김 전 의원)개인이 전달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저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 안 의원을 도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그러나 실제 유사 선거사무소 총책임자는 안 의원의 최측근인 B씨였고, 당시 내가 모든 총대를 메고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8년 8월 안 의원은 저에게 사무국장직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G업체 회장에게 말을 잘 해놨으며 거기 가서 일을 하라고 했다면서 10월부터 출근해보니 (안 의원의 6촌 조카인)C씨의 명패도 있었다며 취업 청탁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명절 때 선물을 돌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G업체에 인사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면서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는 일방적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번 총선에서 저의 경쟁 후보를 도왔던 분(김 전 의원)의 주장은 순수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사건은 지난 2017년 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와서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악의적 허위사실과 이에 따른 명예훼손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감정원 역시 김 전 의원의 주장은 확인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방적 주장으로 기관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엄중대응 및 모든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5.11 19:42

공공의대법 어떻게 진행되나?

세계적 재앙으로 불리는 코로나19 광풍은 멈추지 않고 있다. 환자는 물론 이들을 치료하던 의료진들까지 숨졌고, 초중고와 대학교, 역시 문을 닫았다. 경제 역시 나락으로 곤두박칠쳤고, 온 국민은 국가의 해결책을 바라보며 희망의 끊을 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해당된다. 세계질병본부는 이를 팬데믹(대량 살상 전염병이 생겨날 때의 최고 질병 경보 단계)이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겪었던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물론 세계적 위기상황임에도 공공의대법은 정쟁에 휘말려 법안 파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정청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안으로 미래통합당은 이번 짧은 회기 내 처리하기엔 실익이 없다는 모양새고, 민주당은 시간이 너무 늦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렵다는 방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당과 제1야당 모두 세계적 재앙을 몸소 겪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애타는 건 정의당과 민생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 뿐이다. 여당과 제1야당은 지금이라도 대승적 합의를 통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공공의대법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목소리가 높다. 국가 질병 재난 사태에 대비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 화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오는 2030년이되면 국내 의사 수가 7600명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트코로나가 다시 닥쳐올 경우 이를 막고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공공의료인력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사안과 현황을 종합할 때 포스트코로나 최선의 대비책은 바로 공공의대 설립이다. 공공의대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필수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편중, 필수 의료분야(감염, 외상, 응급, 분만) 기피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의료대학원이 생기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으로 추가병상 확보, 감염병 및 재난응급 상황시 신속한 기능전환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보건의료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재난거점병원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 또 권역별, 지역별 병원과 기초 자치단체 시군보건소 간 공공보건의료 기술지원도 용이해진다. 이처럼 공공의대법은 단순한 전북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당면 사안임에도 불구 민주당 일각에선 이를 지역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통합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라며 통과에 부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 시한은 4일 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승적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 자정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공공의대법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는 현재 4월 임시국회(5월15일까지)가 개회돼 있으며, 15일을 넘기면 사실상 공공의대법 처리는 물 건너 간다. 임시회가 4일밖에 남지않아 시간이 촉박한 점으로 미뤄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를 한 번에 열어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5월 임시회를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20대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의원실을 비워줘야 함에 따라 5월 임시회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공의대법은 민주당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통합당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이 180석을 움직이는 슈퍼여당 원내 사령탑으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극적인 여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발의한 법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게감을 갖고 있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질병이나 재난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공공의대법 통과라는 점을 야당에 알리고 막판 여야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 내는 수 밖에 없다. ● 송하진 지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공의대법 통과 요청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와 김진표 의원, 이인영 의원,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에게 전북의 탄소산업 수도로 도약과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의 통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공공의대법인만큼 이번 20대 국회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다. 이날 송 지사는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의 조속한 통과와 전북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등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되는 등 우리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내 복수차관제도 도입과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의 뜻도 밝혔다. <공공의대법 추진일지> ○ (당정협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 결정18.04.11. ○ (교육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4년제) 설립안 의결18.08.01. -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 타당성 심의에서 의료대학원으로 통과 ○ (국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근거 법률 의원발의18.09.21. -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22명 공동), 법안소위 회부(11.22.) ○ (국회)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발의18.10.05. -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12명 공동) ○ (복지부) 설립부지 선정, 남원의료원 인근 31필지/64,600㎡ 18.12.21. ○ (남원시) 도시계획 시설(학교) 결정 용역 추진 19.1.~12. ○ (복지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단 구성운영 19.05.22. ○ (복지부) 공공의대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19.5.~9. ○ (남원시) 토지 등 감정평가 완료 19.08.22. ○ (남원시) 부지 협의보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추진 19.0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정법안 공청회 19.11.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보류) 19.11.2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보류) 20.02.19.

국회·정당
이강모
2020.05.11 19:02

21대 총선 전북 당선인 보좌관 윤곽 드러나

21대 국회 개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보좌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 당선인들은 우선 4급 보좌관 자리부터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보좌진을 이끌며, 국회의원의 입과 분신(分身) 역할을 도맡아 하는 중요한 자리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당선인들은 의원시절 보좌관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당선인들은 선거기간 가까이 했던 공신들이나 20대 국회에서 평판이 좋았던 보좌진들을 영입하는 사례도 보인다. 김윤덕 전주갑 당선인은 홍성진 전 전북도당 조직실장과 김동환 보좌관(현 강훈식 의원실)을 보좌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홍 전 실장은 선거캠프 총책임자였으며, 김 보좌관은 19대 국회 때 김 당선인과 함께 일했다. 홍 전 실장은 정무기능을, 김 보좌관은 정책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전주을 당선인은 보좌진 구성을 거의 끝마친 상태다. 이 당선인은 아직 실명을 거론하긴 힘들다며 4급 보좌관은 변호사 출신이며, 나머지 보좌진은 국회에서 계속 일해왔던 인재들이라고 귀띔했다. 김성주 전주병 당선인은 19대 국회 의원시절 함께 일했던 김민식 전 보좌관을 선임할 계획이다. 신영대 군산 당선인과 김수흥 익산갑 당선인은 보좌관 인선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병도 익산을 당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같이 근무했던 박재현 행정관을 선임 보좌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박 행정관은 올 415총선에서도 한 당선인 캠프에서 공약홍보 등을 담당했다. 한 당선인은 나머지 보좌진은 현재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준병 정읍고창 당선인과 이원택 김제부안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보좌관을 했던 인사를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호 남원임실순창 당선인은 20대 국회시절 함께했던 오진웅 보좌관, 보좌진들과 계속 함께한다. 이 당선인 측에서는 변동 없이 한 팀으로 계속 간다고 전했다. 안호영 완주진안무주장수 당선인은 국회 상임위원회 변동 여부에 따라 보좌관 구성에 변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때 보좌진에서 상당한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5.10 17:37

정의당 도당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속보=정의당 전북도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 및 의료소외계층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특정집단의 이기주의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당리당략적 차원의 욕심들 때문에 국가질병재난 사태에 대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었음에도 공공의대 설립문제가 20대 국회 내 처리가능성이 낙관적이지 못하고 묘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며, 공공의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간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월 임시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본다. 따라서 4월 임시회(5월15일까지)에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통과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민주당은 지난 7일 김태년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는데 공공의대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2018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시에 발의해 당정청 협의에 의해 추진된 법률안인 만큼 민주당은 이제 공약이나 구호에 그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5.10 17:37

민주, 당원투표서 시민당과 합당 가결…84.1%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8일 권리당원 투표에서 비례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권리당원 투표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진행한 투표에는 권리당원 78만9천868명 중 22.5%(17만7천933명)가 참여했다. 이 중 찬성은 84.1%(14만9천617명), 반대는 15.9%(2만8천316명)를 각각 기록했다고 허 대변인이 설명했다.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비례연합정당 참여 투표와 비교하면 투표율은 8.1%포인트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지난번과 비교해 조금 다른 맥락을 나타냈지만, 합당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결론 지었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중앙위원회를 12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중앙위를 통해 온라인으로 최종 투표가 완료되면 시민당과 합당하는 수임 기관을 지정하게 되고, 13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합당 절차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위성 교섭단체 구성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합당이 추진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며 통합당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전당원 투표결과를 수용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움직임에) 당 지도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지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존중해 그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민당이 부동산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한 데 대해선 당선인이 어떤 거취를 표명하느냐에 따라 과정이 달라진다며 (현재는) 시민당 후보니,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 합당 이후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