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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국회 김윤덕 의원(민주당 전주갑)은 15일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40%로 명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인재육성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법안의 당초 취지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의원은 실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가 있고,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지역인재 채용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당초 30%에서 40%로 높이는 동시에 이를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도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 40%를 상향조정해 법률에 권고사항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를 높이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육성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학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교육 분야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원택 의원(민주당 김제부안)은 지난 주말동안 내린 비로 침수 피해를 입은 김제와 부안지역 농경지 해수 역류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김제시와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평균 강수량은 김제 106mm, 부안 63mm로 농작물 침관수 피해가 발생했다. 부안지역의 경우 훼손된 방조제 등을 통해 유입된 해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 비는 단기간에 끝났지만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 큰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전북도와 김제시?부안군, 농어촌공사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에버랜드보다 우리 전주 동물원 찾아주세요 익산출신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48, 비례대표)이 다른 지역에 사는 친우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동물수가 많고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그 만큼 전북에 대한 애정이 깊다. 지난 8일 만난 조 의원은 고향 전북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다. 정치보다 고향 얘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주에서 쌓았던 추억을 한껏 풀어놓았다. 출생고교인 기전여고와 성심여고 사이에 있는 칼국수집, 주말에 가던 만화가게, 피카디리 극장, 민중서관에서 헌 책을 샀던 일 등 다양했다. 조 의원은 기전여고를 다닐 때 신흥고 남학생들하고 반을 바꿔서 수업을 받다가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다면서 회상했다. 이어 대학(고려대 불문과)을 간 이후에도 전주에 참 많이 왔다며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과외를 하고, 심지어 교생실습도 모교인 기전여고에서 했다고 덧붙였다 살았던 집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다. 익산에서 전주로 온 후 대학 때까지 금암동에 살았는데, 이사 갈 때 그 집을 샀던 사람이 정동영 전 의원의 지역 비서였다. 조 의원은 이사는 송천동으로 갔는데, 같은 아파트 동에 정동영 전 의원이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참 유쾌한 사람이다. 그러나 기자시절에는 상당히 날카로웠다. 동아일보 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떨쳤는데, 특히 지난 2007년 정윤재 게이트와 2008년 CJ 비자금 수사 등 특종을 쏟아내며 명실상부한 기자로 이름을 굳혔다.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최은희 여기자상 등 여러 상을 수상했다. 조 의원은 정치부 말진 시절에 가장 늦게 출근한 시간이 새벽 6시 15분이었다고 밝혔다. 고참이 된 후에는 채널A 직언직설을 진행하며 뛰어난 언변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서 대깨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의원은 사실 계속 기자를 하고 싶었다며 그런데 정부를 비판한 사실을 두고 극우세력을 몰아가는 데 회의를 느꼈다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던 조 의원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그는과거에 영입 제안을 해주신 분들께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 정치인으로 정치를 시작하는데, 야당과 언론이 가진 본연의 기능은 다르지 않다며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로서 굵직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감추어진 진실을 발굴해 온 경험을 활용하고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북을 대표하는 보수 정치인이 되겠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다. 그는 낙후된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북 출신 보수 정치인이 중앙에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반드시 전북 유권자들에게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보수 정치인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사회경제문제와 균형발전에 천착하는 연구모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 현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과 더미래(더좋은미래) 와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현상을 보였다. 당대표 선거 통해 일정 정도 당내 역학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 계파색을 띄지 않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11일 민주당과 전북 각 의원실에 따르면 더좋은미래에는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 민평련에는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더좋은미래와 민평련 둘 다 참여하는 의원은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뿐이다. 민평련은 고(故) 김근태 의원의 정신을 모태로 하는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더미래는 진보적 가치와 노선에 입각한 서민정치 실현을 내걸고 있다. 민평련은 현역의원 43명, 더미래는 5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당내 현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미래는 지난 10일까지 대권주자들의 전당대회 출마문제를 두고 의견을 표출했으며, 민평련은 그 동안 당내 역학구도에서 밀고 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면 때문에 도내 의원들 다수가 선호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다수 도내 의원은 정책연구모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윤덕(전주갑)이상직 의원(전주을)은 사회의 을을 지키기 위한 모임인 을지로위원회에 가입할 예정이며, 김수흥(익산갑)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미 가입한 상태다.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회복 대안을 논하는 연구단체 우후죽순의 공동대표다. 이외에 민평련과 더좋은미래에 가입한 의원들도 균형발전포럼, 스마트라이트 도시포럼,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등 여러 연구단체에 가입하고 있다.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아 계파색을 옅게 하려는 의중을 가진 것으로 읽힌다. 당내에서 당대표 주자들이 당권-대권분리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 다자경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색채나 특정인물과의 친분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다. 한편으론 지역 현안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준병 의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0일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로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또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획을 그은 사건으로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은 610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 국회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10일 21대 국회입성 후 제1호 법안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전주 특례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주 특례시법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 규모, 유동 인구, 도시 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정부의 법안은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 문제 등을 일으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해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지역 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도민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정성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일을 잘해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본보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50, 서울 동작을)을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사고를 당한 어머니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본보에 보도돼 도민들의 도움을 받았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일기에 엄마가 아파서 밤마다 우신다고 썼고, 때마침 언니가 사환으로 있던 학교의 어떤 선생님 남편분이 전북일보에 계셨다며 언니네 학교 선생님과 제 담임선생님이 전북일보에 제보해주셨고 그 덕분에 성금이 모아져 어머니가 다리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본래 이 의원의 출생지는 논산이다. 그러나 완주 소양서초-소양중-성심여고를 졸업했다. 유년시절 대부분을 전북에서 보낸 셈이다. 대학도 전북대를 잠깐 다녔다. 그러다 재수해서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이 의원은 재수할 때도 고 3학생을 과외하고, 야간버스를 타고 새벽 1시에 귀가했다며 이렇게 힘들 바에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에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나 재판연구관직의 통산 근무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했다. 이 의원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법원행정처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다가 석연찮은 인사 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차 때 인사모 내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공개 비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때 나한테 막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그런데 못 하겠다고 하니까 내보내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2018년 언론에 폭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뒤에도 사법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 국민이 불신을 갖기 시작했는데, 판결을 기다리는 당사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일반인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非)법관, 전문가 등이 들어간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을 개혁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 도움을 줬던 전북에 애정어린 말을 남겼다. 그는 서울대학교에 다닐 때 4년 간 도민장학금을 받았던 사실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며전북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서서 해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든 초당적 공부모임 우후죽순의 첫번째 토론회가 열린다. 우후죽순은 더불민주당 한병도이광재 의원,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 3명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우후죽순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로운 미래와 한국 경제, 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함께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의원 35명(회원 20명, 준회원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ㆍ경제 문제들을 살핀다. 1부에서는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가 프로토콜 경제에 기반해 일자리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푼라디오 최혁제 대표는 Z세대의 시각으로 미래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들여다본다. 2부에서는 조윤제 전 주미대사가 한국 경제ㆍ사회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기회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우후죽순은 정기적으로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를 갖고 한국의 미래전략을 검토하며 입법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9명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기존 희망안보다 고르게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계획과 상임위 위원수 개정에 따라 당초 희망했던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로 배정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북 정치권은 김윤덕(전주갑)김수흥(익산갑)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이상직(전주을)신영대(군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1순위 희망상임위로 신청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국토교통위를 1순위로 제출했으나,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행정안전위원회를 1순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환경노동위원회,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정무위원회를 신청했다. 이들 가운데 의원들이 2명 이상 신청한 상임위는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변수로 남아있다. 여야가 상임위 위원정수를 조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으며, 정수 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상임위 위원정수를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당초 전북 의원들이 희망했던 상임위와 배정되는 상임위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상임위당 지역구 의원 한 명씩만 배정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야권 정당과의 정수조정 협상 결과에 따라 원내대표단에서 전북 정치권에 조정안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각 지역별로 한 상임위에 한 명씩 배정하는 안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다만 전북 정치권에서 (지역 현안 등 특수한 사정을 들어) 한 상임위에 두 명씩 배정하는 안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면, 원내대표단에서 다시 고민할 수도 있다며 추후 벌어질 수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별 전당대회를 연다고 예고해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기 2년의 도당위원장은 민주당 각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선거 때는 시장, 군수,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정치적인 자산을 키울 수 있다. 향후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어, 당권대권 주자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이번 415총선에서 의석 확보에 실패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지역위원장을 누가 맡게될지도 큰 관심사다. 이상직 의원(왼쪽)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선출은 8월 22일께 지역별로 치러질 예정이다. 전북 도당위원장에는 재선의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과 김성주 의원(전주병) 등 양강구도가 확실시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 9명은 지난 2일 자리를 함께 하고 경선보다는 합의를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실제 기류는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상직, 김성주 의원 모두 출마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 지역 시도당 위원장에 각 계파를 상징하는 재선 이상급 현역 의원이 나서는 분위기인데다, 이 의원과 김 의원 모두 도당위원장에 선출되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성주 의원은 전북 의원실을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시도당 위원장 경선은 지역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 투표로 결정된다. 대의원은 현장투표, 권리당원은 ARS 전화응답 투표로 이뤄지지만,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ARS를 통한 비접촉 경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강래 위원장(왼쪽)과 박희승 전 위원장 민주당이 호남지역 28곳 중 유일하게 무소속에게 빼앗긴 남임순 지역구의 위원장직을 누가 맡느냐도 관심사다. 현재는 415총선 당시 민주당 본선 후보였던 이강래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 전 의원은 향후 정치적 포석을 위해 지역위원장 직을 고수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은 이와관련, 당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여론은 많은 것 같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조강특위가 남임순 지역에 실사를 벌인 뒤 사고지역위원회로 판정을 하면, 이 전 의원과 박 전 위원장은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강특위에서 사고지역위원회로 판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이강래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된다.
한병도 의원 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만든 초당적 공부모임인 우후죽순의 첫번째 토론회가 열린다. 한병도, 최형두, 이광재 의원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의원연구단체 우후죽순은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로운 미래와 한국 경제, 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함께 첫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3명의 공동대표와 함께 3명의 연구책임의원(조정훈, 오기형, 양향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우후죽순은 포스트코로나19 시대 경제 회복은 물론 한국 미래 발전 전략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들을 살핀다.
정운천 의원 국회 정운천(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5일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미향 방지 3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천 의원은 시민단체들의 회계문제, 도덕성 문제들이 붉어지면 그동안 쌓아온 공적이 폄하되고 무너질 수도 있다며 사립유치원들이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처럼 정의연 등의 시민단체들도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 해 회계 투명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들이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돼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오히려 국민들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5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의대법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구의원 전원을 포함해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정당에 상관없이 폭넓게 여야의원 20인이 발의했다. 이에따라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이 21대 국회에서 부활했다. 국립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공공보건 인력 양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고, 지난 2018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으로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활동이라면서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6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 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2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21대 국회 개원부터 여야는 으르렁댔다. 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은 예정대로 문을 열었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과 함께 본회의를 개회했다. 미래통합당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곧 20대 국회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1대국회의 임시의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김 의원이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려 개의를 알렸다. 겉으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퇴장했고, 국회의장 선출은 통합당이 퇴장한 뒤 177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는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회의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며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해서 참석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의 반대토론 앞뒤로 여야 의원들은 손뼉을 쳤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잠시 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대에 올랐다. 김 수석부대표는 퇴장하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그 법에 따라 그 잘못된 관습에 따라 퇴장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가 여야 교섭단체(민주당통합당)의 합의가 없으니 본회의를 열 수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토론이 끝나자 의원들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의장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부의장은 민주당 김상희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지만, 통합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만 표결 절차를 밟았다. 본회의에는 민주당 177명 외 열린민주당 3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 소수정당 2명 등이 전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당 의원 103명과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권성동 등 '무소속 탈당파' 4명은 불참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헌정사상 첫 여성부의장에 선출되자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장내에 있던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 "김상희 화이 팅"이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김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보여주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각종 논란 속에서 두문불출했던 민주당 윤미향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 안내견 '조이'와 동반 참석,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첫 사례가 됐다.
제21대 국회가 5일 역사적인 개원의 날을 맞았으나 원구성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분과도 관련이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개원을 하루 앞둔 4일에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 문을 열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합의 정신을 깨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임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는 원구성 문제가 핵심이다. 여야는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격렬한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의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가져가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깨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원내대표실에서 상임위 배정 초안에 대한 작업을 이미 끝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1순위로 희망한 상임위로 배정이 됐는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의원들은 원만한 현안 해결을 위해 배정된 상임위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의사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당초 1순위로 신청했던 국토교통위에서 2순위로 제출한 행정안전위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국토위는 윤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윤덕(전주갑)김수흥(익산갑)의원이 신청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소통창구를 확보해 상임위를 고르게 배치하는 방안도 의원들 사이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정무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한국당 소속 전북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 신청 현황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정운천 의원은 농해수위,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위, 이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 조수진 의원은 법사위를 1순위 희망상임위로 신청했다.
최강욱 의원 남원출신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52, 비례대표)는 전북을 선물처럼 남아있는 공간이라고 묘사했다. 최 대표는 지난 3일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변호사로 일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가 있다며 그 때마다 고향 전북을 떠올리면서 위안을 삼는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태어나면서부터 청년기까지 오랜 시간을 전북에서 보냈다. 다만 이사가 잦았다. 남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전북을 떠나 전남으로 갔다. 교직에 계신 아버지 때문이다. 유년시절을 전남 보성군과 여수시에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북 고창으로 돌아왔다. 3년 후에는 다시 전주 풍남 초등학교로 전학해 졸업했다. 최 대표는 국민학교(초등학교)를 4개나 다녔다고 말했다. 이후 완산중학교와 전라고를 졸업했다. 서울대에 입학한 후에도 그는 방학 때만 되면 고향으로 왔다. 학업을 마친 뒤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국방부 군검찰단 수석검찰관 및 고등검찰부장 대리를 역임한 뒤 2005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변호사 생활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했으며, 지난 2018년 9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다가 올해 사표를 냈다. 당시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최 대표가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그는 4월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연루 의혹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비서관 신분으로 출석하는 게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검찰의 기소 자체에도 농간이 있는 모순이 있었다. 이 모순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직이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주변에 계속 뜻이 없다고 밝혔지만 계속 권유를 받았고, 열린민주당 국민 추천후보로 공천을 받았다며 국민의 뜻을 계속 외면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국회에 입성한 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화두로 내걸고 있다. 그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주체가 왜 본인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주체는 제가 아니라 국민이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개혁 작업을 하고, MBC 방문진 이사로 해직언론인들을 변론하면서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당대표가 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최 대표는 공직비서관자리는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을 자주 뵙는 손 꼽히는 자리 중 하나라며 식사자리나 이런 곳에서는 개인적인 얘기도 편하게 드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 대표가 현재 희망하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다. 그가 내건 검찰언론개혁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리다. 그러나시민으로서 하고 싶은 자리를 택해보라고 한다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택하고 싶다고 했다. 실제 그는 역사잡지 역사비평을 정기 구독해서 읽었을 정도로 역사에 관심이 많다. 최 대표는 고향을 향한 애정어린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제가 방송에 나간 뒤 댓글을 보면 고향분들께서 말투에 전주 말씨가 묻어난다고 한다며 그때마다 제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생각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제2의 펭수 자리를 노릴 전라북도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 로복이가 탄생했다. 로복이라는 이름은 미래 신산업을 상징하는 로봇에 전라복(福)도를 혼용했다. 로복이는 전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도내 곳곳에서 출현하며 자신을 적극 알리고 있다. 도는 로복이를 통해 최근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앞 다퉈 경쟁을 벌이고 있는 B급 감성 마케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로복이는 신명이 이후 개발비와 제작비 500만원을 들여 전북을 대표하는 첫 캐릭터로 만들어졌다. 사실상 송하진 도정의 첫 마스코트 캐릭터인 셈이다. 로복이의 기본 콘셉트와 모습은 전북도정을 최대한 담아낸 것이다. 로복이는 미래에서 온 7살 로봇으로 농생명 메카인 전북에서 생명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 시공간을 넘어왔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있다. 몸은 탄소소재로 만들어져 튼튼하면서도 가볍다. 머리에는 전북의 삼락농정을 상징하는 싹이 돋아나 있다. 특기는 노래춤연기로 이를 통해 전북을 널리 알린다는 포부다. 사는 곳은 전북도청 지하주차장으로 관심을 갈구하는 핵인싸다.
이상직 의원 코로나19 국난 속 (전북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팀 분열을 원치 않습니다.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북 당선자들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모두가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합의 추대 형식으로 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어 국난 극복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북을 위한)성과를 내야 한다며 지금은 (국회의원)개개인의 역량이 아닌 팀웍을 강조해 경쟁보다는 원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8월 말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있고 45일 전인 7월 중순께 전북도당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며 19대 국회 빼고는 모두 합의로 도당위원장이 정해졌던만큼 전북 9명 의원 모두가 중재자가 돼 합의점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호 법안 발의 배경과 정부 뉴딜정책에 발맞춘 전북 뉴딜정책과 1호 공약인 황방산 터널 건설 등도 거론했다. 1호 법안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사업자 간이과세기준은 20년전 만들어진 법으로 현질과 맞지 않다며 현재 4800만원을 1억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통해 20만명 자영업자들의 연간 500~600만원의 가계소득이 증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황방산 터널 개설을 위해 3가지 방법으로 국도 지정을 통한 대안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북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전북이 가장 수혜자로 전기차(군산)와 수소차(전주완주), 공공와이파이 구축(전주 한옥마을 등)의 빠른 건설 등을 꼽았다.
윤준병 의원 윤준병 국회의원(민주당정읍고창)은 4일 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 법에서 농업과 수산업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어업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시장기능을 통한 가치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 가구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5~80% 수준에 불과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농어업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120만원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하며 국가는 공익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분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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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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