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은 8일 세계최대 ‘아동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도당에 따르면 지난 6일 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이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즉각 석방되었다. 국민들은 어제 오후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손정우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 아버지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앞으로 컴퓨터를 못하게 하겠다”는 황당한 출소 소감을 들어야만 했다.
이어 얼마전 N번방 유료회원에 대한 신상공개 불가 결정에 이어, 이번 송환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진보당은 이런 결정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격을 박탈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관련된 판사 전원에 대한 자격박탈과 송환 결정 재심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 정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이야말로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배후이자, 공범이며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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