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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게이트웨이 개발 탄력 기대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새만금 게이트웨이(Gateway)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재추진된다.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게이트웨이(1.0㎢) 내 상업용지 비율을 10.3%에서 9.8%로 하향 조정했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전북개발공사는 승인을 받는 대로 실시계획,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10월께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연도는 오는 2020년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상업용지 비율을 10% 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개발공사의 논리가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것 같다면서 새만금의 관문인 게이트웨이가 전북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주무부처 새만금개발청은 상업용지 비율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개발공사가 민간투자자 유치 촉진을 이유로 10.3%를 고수한 데 반해 새만금청은 2% 대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이처럼 두 기관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수년을 끌어온 게이트웨이 개발사업은 진척 없이 표류했다.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 방면에 위치한 게이트웨이(우선 개발 사업지역)는 대표적인 관광 선도사업으로 2009년 기공식을 가졌으나, 이후 투자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터덕거렸다. 결국 지난해 지구변경을 통해 관광단지(9.9㎢)에서 게이트웨이를 분리했다. 관광단지와 게이트웨이를 통째로 개발하기에는 민간투자자 유치 등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게이트웨이는 상업과 호텔, 주거용지로 구성됐다.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20 23:02

새만금 게이트웨이, 최종 관문 뚫을까

새만금 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됐던 새만금 게이트웨이(Gateway) 개발은 사업 착수 6년여가 흐른 현재까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그동안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다가 개발계획만 변경했다. 최종적으로 지난해 9월 새만금 관광단지에서 게이트웨이를 분리하는 지구변경을 통해 현 단계에 이르렀다.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가 전체 관광단지를 개발하기에는 버거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게이트웨이만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이 수정된 것이다.게이트웨이와는 달리 잔여부지(8.9㎢)는 향후 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당초 새만금 게이트웨이는 새만금의 관문이란 말 그대로 2009년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의 도화선이 될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맞춰 2010년까지 매립공사를 추진, 주차장과 화장실 등 관광객 편익제공 시설을 조성한 후, 2013년까지 총 1300억원을 투입해 랜드마크시설과 웰컴센터, 기업연수시설, 상업숙박시설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이후 민간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모든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당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공모에 응모한 투자기관은 한 곳도 없었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강제 퇴출 위기까지 맞았다.결국 게이트웨이 사업시행자로 전북개발공사를 선정했다.개발공사는 지난해부터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에서 상업용지 비율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두 기관의 의견차이로 터덕이던 개발계획 변경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타결됐다. 새만금개발청 요구안(2%)보다 전북개발공사가 요구한 상업용지 비율(9.8%)로 조정된 것이다.게이트웨이 착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및 설계 등의 관문이 남았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20 23:02

백제세계유산 자문위 '개점 휴업'

백제역사유적지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백제세계유산센터 자문위원회가 4년간 단 두 차례만 회의를 여는 등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이사회와 인적 구성, 역할 등이 중복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다.19일 전북도와 백제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2012~2014년 1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추진위원회, 2014~2016년 2대 백제세계유산센터 통합관리위원회는 선임직 15명, 당연직 6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선임직으로 학술 전문가 7명, 도의원과 시군의원 5명, 주민 대표 3명이 포함됐고 당연직으로 관계 공무원 6명이 이름을 올렸다.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4년 동안 2012년 6월과 2012년 12월, 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활동은 전무하다.이와 관련 백제세계유산센터는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대 백제세계유산센터 자문위원회를 학술 전문가 7명, 도의원과 시군의원 5명, 주민 대표 3명 등 모두 15명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향후 자문위원회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이행은 물론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2.20 23:02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터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각 시군의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시 방역 시스템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시김제시정읍시고창군, 올해 익산시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 명목으로 4억86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창군만 사업을 완료했다. 군산시는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를 반납했다. 지난해 사업 추진 예정이었던 김제시정읍시는 올해로 사업을 미뤘다가 이를 다시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들 지역은 내년까지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 익산시와 진안군도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했다.이들 시군이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부지 확보 때문이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한 거점 세척소독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부지 변경이 반복되면서 부지를 확보하는 데만 오랜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김제시는 전주완주축협, 정읍시와 순창군은 직영으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익산시는 부지를 선정해 신청했고, 진안군은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또 지원 예산은 건축과 시설비 지원으로, 부지 매입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고창군 거점 세척소독시설의 경우 전담인력 배치 등으로 연간 8000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전국으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확대해 가금류와 포유류에 대한 상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거점 세척소독시설 소독필증 상시 의무제를 실시해 AI나 구제역 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2.20 23:02

AI 영향 전북지역 오리·닭 65만여마리 살처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전북지역에서만 가금류 농가 46곳에서 오리와 닭 65만7000마리가 살처분됐다. H5N6형 고병원성 AI에 이어 2014~2015년 발생했던 H5N8형 고병원성 AI도 검출되는 등 AI 장기화가 우려된다.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 소성면 종오리농가에서 AI H5 항원이 검출돼 해당 농가 7000마리와 1.4㎞ 내의 육용오리 농가 8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이날 기준 전북지역은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시, 익산시 등 6개 시군의 가금류 농가 46곳을 대상으로 오리와 닭 65만7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22곳,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24곳이다. 이 가운데 정읍시에서만 AI 양성 농가가 17곳, 김제시와 부안군이 각각 2곳, 고창군이 1곳을 차지한다.이와 함께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황새와 원앙에서도 AI가 검출되면서 전주동물원도 21일부터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지난 16~17일 폐사한 황새 2마리와 지난 18일 같은 칸에 있던 원앙 5마리에서 AI H5 항원이 검출돼 도살 처분됐다. 전주동물원은 조류 211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주동물원은 향후 분변 검사 결과에 따라 재개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2.20 23:02

[2016 전북도의회 결산] 협치의회 표방…지역현안 챙기기 앞장

협치의회를 표방한 제10대 전북도의회는 군산조선소 존치와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계획 반려촉구, 군산지역 사드배치 반대 등 도민을 대변하는데 앞장섰다.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생활밀착형 입법활동도 왕성하게 벌였다. 2016년 한해동안 전북도의회가 펼친 활동을 정리해본다.△생활밀착형 입법활동제10대 의회 개원이후 올해까지 전북도의회가 제개정한 조례는 330건에 달한다. 9대 같은 기간 47건과 비교하면 7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도의회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비롯해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재능기부, 소상공인지원, 생활임금,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 등 도민들의 안전과 생활안정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입법활동을 전개했다.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북도의 허술한 용역관리 문제를 지적했으며,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미신고시설과 농업법인 자격문제,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대책, 기업 보조금 중복 지원, 체육회 예산과 운영문제, 중국사무소 관리 문제 등 잘못된 도정에 대한 감사활동도 꼼꼼하게 벌였다.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로 찾아낸 도정 개선과제만 772건에 달한다. 9대 의회(508건)에 비해 52%나 증가한 규모다.또한 전북교육행정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하는 등 해법을 모색하기도 했다.△도민 대변 지역현안 챙기기도의회는 올해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100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국책사업 지방비 매칭 중단을 촉구한 것을 비롯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지난 여름 뜨거운 이슈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도 목소리를 높였으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와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계획 반려를 촉구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과 군산지역 사드배치 반대,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 개선 촉구 건의 등 지역현안 해결과 균형발전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또 삼성의 새만금 투자 파기를 규탄하며 삼성그룹 본사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의원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순창군 C형 간염 집단발병 해프닝때는 지역 농특산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현장중심 의정활동도의회는 올해도 현장에서 답을 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이 발생할때마다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19안전체험관과 국제교류센터 등을 찾아 시설물 안전점검과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노인요양병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운영현황과 진료체계를 점검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탄소융합기술원과 농식품 6차 산업 현장인 로컬푸드를 찾았으며,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현장에서 전북선수단을 격려했다. 또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재난상황실과 경보통제소를 방문해 재난재해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는 중금속인 납이 검출돼 논란이 된 학교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안전상황을 진단하고, 환경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모임도 활성화했다. 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해 토론회를 열고,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섰다.입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별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시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열어 현장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했다.● 황현 도의장 "집행부와 소통, 일하는 의회상 정립"올 한해 38명의 도의원은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는 협치의회를 추구했습니다.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1년동안 도의회는 민의 대변자 역할에 주력했다면서 왕성한 조례 제개정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북도와 교육청 상대로 사업 점검에 나서는 등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고 자평했다.황 의장은 특히 협치의회를 표방한 만큼 이전보다 집행부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북발전을 위해선 집행부와 의회, 정당의 구분이 없고 도민이 원하는 일에는 도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예산심의에 그치지 않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했다는 것이다.황 의장은 특히 새해에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더욱 부지런히 현장을 찾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6.12.20 23:02

[창의적 인재의 요람, 전북인재육성재단] 글로벌시대 도약 준비…넓게 보고 깊게 배운다

전북지역 우수 인재의 요람인 재단법인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이하 인재육성재단)은 1992년 설립됐다. 인재육성재단은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면학시설과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위상과 발전을 이끌 인재 키우기에 힘쓰고 있다.외국어 교육과 현지 문화체험 등을 아우른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과정은 전국 유일의 프로그램으로, 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도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우수 인재들을 위한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서울과 전주에 위치한 이 장학숙은 대학 기숙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이처럼 인재육성재단은 전북 출신 우수 인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해외로 뻗어가는 전북 인재인재육성재단의 자랑인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과정에는 도내 초중학생과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2016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인원은 817명이다. 연수는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진행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과 중국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현지 정규학교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여름학기 해외연수를 마친 학생들을 대승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6%가 만족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글로벌 인맥형성(84.2%), 글로벌마인드 함양(81.5%), 학습동기 증가(78.48%) 등 긍정적인 연수효과들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지난달 12일 인재육성재단은 연수생들에게 수료증과 표창장을 수여했다.연수생 중 국가별 우수학생 9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지역별 우수한 성적을 보인 연수생 대표 14명에게는 시장군수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인재육성재단은 내년 1월 겨울학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431명의 초중학생이 참여할 계획이다.△장학사업 활발인재육성재단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인재육성재단은 지난 1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출신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모두 40명에 대한 미래인재 특기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이날 수여식에는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최병균 전북도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장학생 및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장학생들에게는 모두 45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올해 9월에는 도내 고등학생 240명에게 모두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인재육성재단은 더욱 많은 지역 학생들이 학비 등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에 힘 쏟고 있다.부족한 장학기금 마련에 뛰어든 지역 인사도 눈에 띈다.올해 8월 김왕배 김제 이택미곡종합처리장(RPC) 대표이사는 장학금 3000만 원을 재단에 맡겼다.김 대표이사는 인재육성재단 기금이 다른 재단에 비해 적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인이라면 마땅히 지역사회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전주장학숙 운영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자리한 서울장학숙은 1992년 개관했다. 연면적 8669㎡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도민과 전북지역 기업인의 성금을 비롯해 도비가 투입됐다. 전북도민의 자녀 중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재학)한 학생만 입사할 수 있다. 서류 심사를 통해 입사생을 뽑는데, 가정 형편 정도와 학업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2005년 12월에는 서울장학숙에 청운관(고시원)이 문을 열었다. 청운관에는 각종 국가고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1999년 개관한 전주장학숙은 전주 한배미로 21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50실이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서울장학숙은 개관 이래 2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각해 학생들이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실제 입사생들은 협소한 공용샤워실과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체력단련실은 환기가 안 되는 지하주차장체 설치됐다. 시설도 열악하지만 규모가 적어 수용인원을 늘릴 수 없는 구조다. 입소 경쟁률은 4대 1이 넘고, 대기자만도 400명에 달한다.이에 따라 전면 시설개선과 신축 이전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북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반면 다른 시도에서는 장학숙 신축에 힘쓰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실제 경남학숙과 충남학숙이 건립을 추진 중이다.● 최병균 이사장 "장학사업 확대, 지역발전 버팀목으로"도전하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도전과 열정을 가슴에 품고 지역을 빛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최병균 전북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19일 서울과 전주의 장학숙 사업, 해외 장단기 연수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지역 인재 발굴육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인재들이 전북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최 이사장은 장학사업 확대를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최 이사장은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다양한 분야의 지역인재를 발굴지원,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면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생 가족과 장학숙 출신들로부터 기금을 모아 장학사업을 반석 위에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이사장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와 장학사업 등이 올해 차질없이 진행돼 만족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의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갈 우수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그는 학업 성적은 우수하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장학사업의 내실을 다지겠다면서 또, 노후한 서울장학숙의 신축 이전 및 전면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이들의 꿈과 희망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 여러분에게 지역 인재육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20 23:02

새만금 관문 '신항만 건설' 속도 낸다

새만금산업단지의 전진 기지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른다.전북도는 18일 새만금 신항만 총사업비 증액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 총사업비는 현행 3281억 원에서 7153억 원으로 최종 변경됐다.새만금 신항만은 단일지역에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서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시설로, 진입도로와 호안준설매립 공사의 완공 목표연도는 2020년이다.그동안 전북도는 1단계 사업 완료 시점인 2020년까지 진입도로 및 호안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적어 2020년 준공에 차질이 예상됐다.신항만 1단계 총사업비 증액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뒤,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적정성을 확인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전북도는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건의했다. 김천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담당 과장들이 적기에 대응한 결과라며 새만금 신항만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겨냥한 서해안 거점항만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중국 진출의 전진 기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의 적기 준공이 관건이다면서 진입도로와 호안 등 관련 공사가 조속히 발주되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 규모 확대가 새만금개발의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최근 도는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나섰다. 새만금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접안시설 규모를 2~3만톤급에서 10만톤급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현재는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상 접안시설이 소규모(2만톤)로 계획돼 있어 대형 선박의 접안이 어려운 상태다. 인천과 평택, 광양 등 다른 항만은 10만톤 이상의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한편 새만금 신항만은 2030년까지 신시도~비안도 구간에 접안시설과 방파제, 진입도로 등 항만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방파제(3.1㎞) 축조공사는 지난달 7일 준공됐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19 23:02

전국서 가장 비좁은 전주역 시설 개선 시동

전국 KTX 주요 역 중 가장 비좁고 낙후한 전주역 시설개선이 본격 추진된다.국민의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전주역사 시설개선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시행을 지시했다.해당 공문에는 전주역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 등으로 역사 시설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주역사 시설개선 규모, 규모별 타당성, 사업비 분담방안 등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을 조사한 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정동영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전주시민과 도민들이 함께 축하할 일이라며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호남의 관문인 전주에 걸맞도록 현대화되면서 전통미를 갖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호남의 관문인 전주역은 1981년 신축된 후 별다른 증개축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각종 전시판매시설이 역사 내에 설치되면서 이용객들의 원활한 이동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전주한옥마을을 찾기 위해 전주역을 이용하는 다른 지역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이와 관련, 지난 15일 정동영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에게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과 전주역사 전면 시설개선을 촉구했다.이날 정 의원은 40년이 다 된 전주역사는 다른 코레일 역에 비해 열 배 이상 혼잡하다며 사전 타당성 검토를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전주역은 최근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전국 KTX 주요 정차역 중 가장 비좁고 낙후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달 10월 25일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전주역 전면개선 사업 기본 구상 및 추진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주역 이용객은 255만명으로 전년(233만명) 대비 9% 증가했다. 서울역을 제외한 전국 역에서 가장 높은 이용객 증가율을 보였다.그러나 이용객 1인당 평균 사용면적은 0.23㎡로, KTX 전국 주요 정차역의 1인당 평균면적(1.53㎡)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다른 노선에 비해 역사가 비좁은 전라선의 평균면적(1.1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경부선의 1인당 평균 면적은 2.16㎡로 KTX 주요 정차역 평균면적을 크게 웃돌고 있다.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주역을 포함한 전라선의 경우 역사 시설의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작다.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적정 시기에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19 23:02

정읍 중심 AI 빠른 확산…보름간 16곳 양성 판정

정읍시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정읍시에서만 15일 동안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가 16곳에 달한다. 발생 초기, 철새에 의한 전파로 추정된 AI가 살처분이 이뤄진 인근 농장으로 확대되면서 수평적 전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정읍시 정우면 육용오리, 고부면 토종닭, 영원면 육용오리, 소성면 육용오리 농가 등 4곳에서 AI H5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정우면 육용오리 1만5500마리, 고부면 토종닭 8000마리 그리고 고부면 토종닭 농장주가 관리하는 또 다른 토종닭 8000마리와 육용오리 2만6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또 영원면 육용오리 농가 2만2400마리, 소성면 육용오리 1만5000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이 가운데 고부면 토종닭 농가는 지난 12일 AI가 발생한 소성면 육용오리 농가에서 1.3㎞ 떨어진 곳이다. 지난 17일 AI가 나타난 소성면 육용오리 농가는 지난 12일 AI가 발생한 소성면 육용오리 농가 3㎞ 내에 위치한다. 당시 전북도는 지난 12일 AI가 발생한 소성면 육용오리 농가 3㎞ 내 방역대에는 육용오리 농가 수가 미미해 역학적 관계가 적고, 토종닭 농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발생 농가에 한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그러나 살처분 농가의 3㎞ 내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하면서 철새에 의한 전파 외에 농장 간의 수평적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기준 전북은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가 21곳,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가 19곳이다.이 가운데 정읍시에서만 AI 양성 농가가 16곳, 김제시와 부안군이 각각 2곳, 고창군이 1곳을 차지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2.19 23:02

전북 '탄소산업 랜드마크' 만든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탄소산업의 정체성과 위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조성될 전망이다.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최근 전북도 탄소산업 랜드마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용역 수행기관은 이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내 탄소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랜드마크 조성 당위성과 입지, 재원조달 방안, 운영계획 등을 연구한다.현재 국내에는 탄소산업 관련 랜드마크가 없다.해당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전북 탄소산업 랜드마크 입지 후보지는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팔복동), 새만금사업단지(군산 2국가산단 남측), 완주 테크노밸리(봉동읍), 전주 종합경기장이다.랜드마크는 타워 등 탄소소재를 일부 활용한 조형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탄소융합기술원은 랜드마크 추진 이유로 최근 경북 등 탄소산업을 두고 지역간 쟁탈전이 심화된 데 따라 전북 탄소산업의 미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탄소융합기술원은 용역을 통해 랜드마크 조성 필요성이 입증되면, 접근성 및 홍보효과를 고려해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후보지 가운데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에는 전북창조경제혁신터, 전북테크노파크, 탄소융합기술원 등 탄소 관련 기관이 입주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향후 탄소 및 첨단소재,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완주테크노밸리의 경우 산업단지 분양률이 90% 이상이며 익산IC와도 인접하는 등 입지적 여건이 좋다.전주 종합경기장은 전주역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워 외지 관광객과 도민들의 접근성이 좋다.탄소융합기술원 관계자는 전북 탄소산업 랜드마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면서 연구용역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면 재원조달 방안 등 기본계획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19 23:02

"국가주도 새만금 용지 매립 서둘러야"

새만금개발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단기간에 집중 투자하고, 공유수면을 먼저 매립해 민간에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주최로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인데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역대 대선공약마다 새만금개발이 약속됐지만 아직도 기반조성중이라며 앞으로 4~5년 내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새만금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일반회계를 투입해 직접 용지를 매립하거나 농지기금을 활용한 매립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패널로 나선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민간이 매립과 조성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현 용지개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남궁 교수는 민간개발의 재정부담과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매립에 나서야 한다며 민간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고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국가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는 필수 조건이다고 말했다.손재권 전북대 교수도 국가의 집중적인 초기투자 대안으로 농지기금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손 교수는 공유수면 매립권자가 농림축산식품부인 만큼, 농식품부가 새만금 용지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문주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새만금의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지 조성과 기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농지기금을 먼저 투자해 방수제를 쌓고 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기회의 땅이라며 새만금 내부용지를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상태로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했으며, 하종대 동아일보 국장, 문주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배국환 재정성과연구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또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전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 의원을 비롯해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강현직 전북연구원장, 새누리당 정우택이채익주광덕손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16 23:02

亞 최초 융복합사업 '적신호'

익산시가 유치한 2000억원대 대형 국책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중간 점검조차 받지 못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업을 전담해 추진하고 있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는 눈총을 받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은 진척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능력 있는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올해 말까지 예타를 통과해 내년 착공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에 큰 차질이 예고되면서 익산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도 요구된다.15일 익산시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에 따르면 익산 1공단에 들어설 2018억원 규모의 안전보호융복합제품육성사업에 대한 예타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안전보호융복합제품 육성사업은 국내에는 전무한 재난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안전보호 제품을 생산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기관이다.총사업비 2018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한 익산시는 올해초만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예타를 통과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해 2021년 건립을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왔다.하지만,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예타 통과에 앞서 실시되는 검증절차인 중간점검도 받지 못한 상태다.중간점검을 받은 뒤에야 예타를 진행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중간점검 일정도 확정되지 않으면서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조차 불투명하다.내년 예산은 아예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내년 5월까지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2018년도 국비확보도 어려워져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에코융합섬유연구원 관계자는 예타를 담당하는 키스텝에서 다른 예타사업에 모두 매달리면서 우리쪽 사업을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8년부터 시작하려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춘석 의원은 예산을 먼저 확보해 보려고 했지만 예타가 통과되지 않아서 기재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았다며 예타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6.12.16 23:02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 농지기금 4207억 활용 여부가 관건

내년은 새만금이 정부 공식문서에 등장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현 정권까지 역대 대선주자들은 새만금 조기 개발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하지만 새만금 내부 용지의 4분의 3가량은 아직도 수면 아래 있다.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전체 부지의 45%, 2020년까지 73%를 개발해야 하는데 현 수준에선 목표 달성이 어렵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조성이 끝났거나 매립 중인 부지는 전체 계획면적(291㎢)의 27.4%(79.6㎢) 수준이다. 이처럼 용지 조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도 전무한 실정이다.최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2014~2015년) 동안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당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면서 매립 등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더디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에서는 내부용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 주도 및 농지기금 활용 등이 새만금 개발을 서두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국가 주도 공유수면 우선 매립전문가들은 국가나 공공이 주도해 최소한 원형지 상태의 용지조성을 위해 방수제를 쌓고 우선 매립해 용지를 민간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가가 직접 개발하면 새만금개발이 국책사업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 사업의 신뢰성과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대규모 국비 투입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새만금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면 국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농지기금 활용 해법농지기금법을 보면 다른 기금의 예탁 등을 통한 활용 조항이 있다. 농식품부의 2016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여유자금이 4207억 원에 달한다.이런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해 새만금 용지 개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농지기금을 우선 투자해 매립한 뒤 조사료 재배 등으로 활용하고, 향후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최재용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내부 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매립 및 조성을 민간투자자에게 의존하는 방식에서 국가 주도 개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새만금 전체 윤곽이 확연히 드러나면 투자자는 그 땅 위에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구체적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최 단장은 지금처럼 일부 매립된 토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만금이 새로운 가치를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새만금 내부 매립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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