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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작은 영화관이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영화관이 없는 도내 9개 시군에 조성한 작은 영화관의 관람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은 영화관의 개봉 영화 누적 관람객 수는 2013년 6만 9170명, 2014년 26만 986명, 2015년 44만 9633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달 기준 누적 관람객 수는 12만 73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 4644명보다 25%가량(3만 266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도단위 기관단체별 주요사업 및 정책,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상호 정보교환의 장 마련을 위해 도 단위 유관기관단체장 협의회인 공심회를 구성운영한다.도에 따르면 공심회는 도내 12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 3월 말 회원 구성을 완료한데 이어 26일 르윈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도는 공심회를 산업화 시대에 겪었던 소외와 상대적 낙후를 극복하고, 전북도가 주역이 돼 농생명을 바탕으로 한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융복합산업, 새만금과 도민복지를 중심으로 창조적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힘을 모아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현대는 창조경제시대로 수직적분화의 시대에서 수평적융복합의 시대로 무한경쟁의 시대를 뒤로하고 협업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개인은 물론 기관단체간에도 경계를 없애고 협업해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공심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22일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과 시군 조정교부금제 개선책 등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방안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는 거리가 있는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의 대책은 세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세수를 시군에 나눠주는 제로섬 방식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자치단체의 요구를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해 시군간 갈등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편중돼 광역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며 도세(공동세)로 전환키로 했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재배분한다는 계획이다.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시군별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 1013억 원 가운데 69 %를 전주군산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차지하는 등 시군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징수액이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258억 원(25.4%)으로, 징수액이 가장 적은 진안군(4억, 0.4%)에 비해 65배 차이를 보였다.정부의 개선책이 시행되면 진안군 등 그동안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적은 시군은 상당 규모의 세수를 얻게 된다. 하지만 전주시 등은 그만큼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세수 감소에 따른 불만 및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도세의 27%를 일정 기준에 따라 시군에 배분하던 시군 조정교부금제의 개선책도 마찬가지. 정부는 인구 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20%)으로 나누는 현재의 배분 기준을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난해 도내 시군 조정교부금은 총 2231억원으로, 이중 전주시 등 6개 시(市)에 1630억 원(73%)이, 완주군 등 8개 군(郡)에 600억여 원(27%)이 배분됐다.그러나 이 또한 시군간 희비가 엇갈리는 대책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은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이라면서 한정된 세수를 나눠 시군간 갈등을 양산하기 보다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세원을 확충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환경 분야에서 1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국고보조금 113억여원을 반환해야 하는 등 부실 관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지난해 자치단체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 결과, 전북지역의 위반 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에 환경부는 징계 4명, 훈계 42명 등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해당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 국고보조금 회수 113억 1800만원, 감액 10억 1800만원 등 재정상 처분을 했다. 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단,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조작 등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익산시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와 관련해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건조와 소각 방식으로 각각 100톤, 44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당시 공정률은 17.3%였다.익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총 사업비는 198억원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12억원이 교부됐다. 이 가운데 33억원이 공사 금액으로 집행됐다. 환경부는 공사 중단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한 익산시장을 고발했다.지난해 3월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상류 진안군·장수군 하수처리장의 TMS를 임의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됐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류수가 배출돼도 적정히 이하인 것처럼 보고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또 무주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임도를 설치하고, 완주군·임실군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 연 4차례 이상 수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원시·정읍시·완주군·무주군·순창군·장수군은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를 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에게 주거나 자치단체 수입으로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전주시 소각자원센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무주군 구천동공공하수 등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기술용역을 할 때 관련 분야 면허 등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환경 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집중 감사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관광하기 좋은 전북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견들이 제시됐다.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2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영순 연구위원이 장애물 없는 관광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장애인관광관련 정부정책과 해외사례를 소개한데 이어 한국장애인문화관광센터 대표이면서 장애인 여행작가인 전윤선 센터장이 전라북도 장애인관광 실태를 발표했다.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장애인관광 가이드라인 제작 △리프트장애인관광버스를 이용한 장애인 팸투어 실시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확대 △턱없는 베리어프리 관광지 조성 △장애인관광 브랜드 마케팅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최 의원은 그동안의 관광정책과 사업들이 모두 일반인의 기준에서만 계획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의 관광 정책사업들, 그리고 도시농촌의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눈높이에서 계획되고 설계된다면 특별하게 장애인정책이라고 구분 지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자리에는 도청 관광총괄과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을 다루고 있는 물류교통과, 공중화장실 담당 물환경관리과, 지역정책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자리하여 여러 정책과제들을 청취했다.현재 전라북도 등록장애인은 13만명, 65세 이상 노인이 약 32만명으로 관광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이 도민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초기에는 내부개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다. 농지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에서 내부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내용으로 한 내부개발 논의는 환경단체의 새만금사업 중단 요구 등으로 인해 어렵사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쌀 자급률 100%(2000년 102.9%, 2005년 101.7%) 이상 달성과 이웃 중국의 급부상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농지조성 위주의 내부토지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내부개발 논의는 갈수록 확산됐다. 내부개발 논의는 전북도 주도로 진행됐고, 결국 정부를 움직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이끌어냈다. 초기 100% 농업용지 개발구상은 2007년 4월 3일 농업용지 비율이 72%(산업관광 등 28%)로, 2010년 1월 28일에는 농업용지 비율이 30%(산업.관광용지 등 비농업용지 70%)로 변경됐다.△금기시된 내부개발 논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변경 논의는 1991년 11월 새만금 사업이 착수된 직후인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초 전체 개발용지(2만8300ha) 가운데 97%(2만7500㏊)를 농수산단지, 3%(800㏊)를 복합산업단지로 구상했던 농림부는 1994년 4월 농수산단지를 63%(1만7900㏊)로 줄이고 복합산업단지를 37%(1만40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1차 변경안을 추진했다.이에 전북도는 1997년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내부개발 용역을 실시했다. 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산업단지의 비율을 53%까지 높여줄 것을 농림부와 해수부, 건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이 같은 전북도의 움직임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환경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고, 1998년에는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보상업무만을 위임받은 전북도가 내부개발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급기야 1998년 전북을 방문한 농림부장관이 농림부는 농지목적 이외의 토지이용 방안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특히 수질 논란으로 새만금 사업이 중단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내부개발 논의는 금기시됐다.△새만금 내부개발의 신구상= 오랜기간 동안 억눌려왔던 내부개발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재개됐다.2003년 2월 11일, 당선자 신분으로 전북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전북대에서 열린 인수위 주최 전북지역 토론회에서 새만금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대해 휴경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개발이라는 기본계획은 더이상 타당성이 없으므로 앞으로 새만금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래의 지역발전 전략에 맞춰 새로운 구상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앞선 2002년 11월 24일 선거직전의 전북방문 때 새만금이 꿈의 땅이 되도록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며 신구상 추진기획단구성 계획을 발표했었다.특히 노 당선자는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도민의 의견을 모아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새만금 미래구상을 전북도가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이에 전북도는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섰다. 당시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다음날인 2월 12일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전북도의 안을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며 내부개발 논의를 공론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내부개발 논의는 전북도가 주도해 나가면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내부개발종합실천계획 마련=논의단계에 머물던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은 방조제 공사가 끝난 이듬해인 2007년부터 구체화됐다.정부는 2007년 4월 3일 농지 위주의 개발에서 산업용지를 일부 포함시키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새만금 토지이용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개발가능한 전체 2만8300ha 가운데 농업용지 비율을 71.6%로 줄어들었다. 반면 산업 및 관광용지 등 비농업용지는 28.4%로 늘었다.초기 개발구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1년 후인 2008년에는 그 비율이 역전됐다.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에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정부는 그해 10월 21일 농지와 기타용지 비율을 3:7로 바꾼 새로운 개발구상인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로인해 새만금 개발방향이 농지 위주 개발에서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로 전환됐다.이어 2010년 1월 28일에는 포괄적 토지이용구상 수준인 기본구상 변경(안)을 구체화하고 보완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하 종합실천계획)이 마련됐다. 이 계획은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었다.●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 어떻게 마련했나] 국제공모 통해 미국영국대학 작품 선정새만금 내부개발 논의를 주도한 전북도는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토지이용구상까지 추진했다.도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새만금 종합개발구상 국제공모를 실시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글로벌 수준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함이 국제공모를 실시한 배경이었다.국제공모에는 도시건축과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7개 팀이 참여했다. 국제공모 출품작들은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의 연구범위를 뛰어넘는 창의적 구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선정결과, 미국의 MIT와 콜럼비아 대학, 영국의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 등 3개 대학의 작품이 당선됐다.전북도는 출품작 7편 모두를 정부에 제출,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은 물론 향후 용도별 기본계획실시계획 등 각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토지이용구상을 확정했다. 현재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토지이용구상은 전북도의 국제공모에서 마련된 것이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둔 무주 태권도원의 태권전과 명인관 등 상징시설이 국비 확보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말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각각 30억 원과 20억 원의 기금을 상징시설 건립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지만, 국비 확보가 전제 조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그간 전북도는 총 사업비 176억 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태권전이라도 먼저 건립하겠다고 말해 왔다. 기존 기부금 25억 원과 태권도 단체에서 기부하기로 한 50억 원을 합하면 태권전(68억 원)은 건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이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기원은 운영 이사회를 거쳐 상징시설 건립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태권도협회도 2015년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기본재산 75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태권전과 명인관 건립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단,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확인해 본 결과 기금 기부는 국비 확보가 전제 조건이다.국기원 관계자는 무주 태권도원 상징시설 건립과 관련한 기금 사용은 국비 확보가 전제라고 밝혔다.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도 당시 태권전, 명인관 건립과 관련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한 뒤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문체부와 전북도가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무주 태권도원 상징시설 건립비 중 71억 원을 문체부의 2016년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국비 확보 조건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전북도는 애초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태권전 기초 및 본관 건물을 신축하고, 기와 올림과 내부 마감 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상징시설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6월 2230일) 전에 상징시설이 완공될지 우려된다.한편 태권전은 태권도 관련 의식수련생의 교류 장소이고, 명인관은 고단자만을 위한 수련 공간이다.
전북도가 이번주부터 정부 부처가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설득작업에 나섰다.현재 정부는 이달 22일 대통령 주재의 재정배분 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재부가 이번주께 각 부처에 예산 실링을 통보할 예정으로,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송하진 도지사는 25일 문체부와 산업부, 해수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 7개 부처를 방문, 주요 신규사업과 쟁점사업 등 도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활동을 벌였다. 특히 송 지사는 부처 예산편성 초기임에 따라 각 부처 실·국·과장 등을 직접 만나는 등 실무진을 집중 공략했다.송 지사는 문체부 방문에서 제1차관 및 관광개발과장·인문정신문화과장·국제체육과장을 차례로 만나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통과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10개 선도사업 반영,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 타당성, 태권도명예의 전당 건립의 시급성을 설명했다.기재부에서는 예산실장 및 5개 예산심의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 등 도의 쟁점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클러스터와 소리창조 클러스터·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4개사업의 예타통과와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를 위한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했다.산업부에서는 산업정책실장과 시스템산업정책관·자동차항공과장·계로봇과장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류션 지원사업 및 ICT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사업의 전북 입지 타당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국토부에서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과 익산~대야 복선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의 조기 완공, 오는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SRT의 전라선 10회 증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유역2단계 수질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왕궁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 윤곽이 드러나는 5월초~5월말까지 과소반영 및 미반영 사업을 파악해, 쟁점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처별 기조실장과 장·차관을 집중 공략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5일 새만금지역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제2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무원(6명) 및 민간 전문가(20명)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위원회는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변경, 도시개발 방침 제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위원은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여성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25%(5명)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위원회가 도시계획환경농림경관방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새만금 지역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명품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위원회는 기반시설 설치 본격화와 한중 FTA산단 조성 등에 따른 사업 가속화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전북지역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은 평균 19대1로 나타났다.지원자의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50대에서도 무려 59명이 지원했다. 또 여성 지원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등 여성이 강세를 보였다.전북도는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제3회 지방공무원(89급)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632명 모집에 1만2076명이 지원해 평균 19대1의 경쟁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자 수는 지난해의 1만412명에 비해 16%(1664명)가 늘어난 수치이며, 2012년의 7412명, 2013년의 8658명, 2014년의 8874명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원자 수의 지속적 증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신규공무원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직렬은 일반행정9급으로 254명 선발에 6881명이 지원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2명을 모집하는 전북도청의 일반행정9급에는 364명이 지원, 182대1의 경쟁률로 최고를 기록했다.연령별로는 20대가 7388명(61.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942명(32.6%), 40대 628명(5.2%)순이었다. 10대도 59명(0.5%)에 달했으며, 50대에서도 59명(0.5%)이 지원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지원자 중 절반이 넘는 53.5 %(6460명)를 차지했다.한편 제3회 지방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8일 전주시내 2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며, 시험장소는 6월 8일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전북도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2100억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도는 지난해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지역개발진흥사업을 비롯한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매칭과 노후 소방자치 교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등에 대한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추경 규모는 21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도는 이달말까지 추경 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 초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전북도의 올 본예산은 5조 2644억 원이다.
전북도의회 의장단 일행이 413 총선이 끝나자마자 떼를 지어 중국 강소성을 방문해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다.4일간의 일정 중 공식행사는 그 목적과 내용도 분명하지 않은 강소성 인민대표부 예방 단 1건 뿐이고, 나머지 일정은 모두 관광 등의 시간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9명의 도의원이 방문하는 이번 행사에 통역 1명을 제외하고도 무려 5명의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시비도 나오고 있다.이에따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외교활동 계획을 사전에 심사하는 운영협의회가 과연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전북도의회는 25일 김영배 의장을 단장으로 부의장과 위원장,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중국 강소성 남경시를 방문했다.도의회의 이번 강소성 방문은 전북도의회와 강소성 인민대표부의 자매결연 20년을 맞아 지난 3월 전북도를 방문한 강소성 인민대표부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졌다.도의회는 방문 첫날 강소성 인대상무위를 예방하고 환영만찬을 가진 뒤 둘째 날에는 남경박물관과 남경대학살 기념관, 남경 운금(비단) 박물관, 셋째 날에는 한국 임시정부 유적지와 시진두, 그리고 넷째 날에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무덤인 명효릉을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첫날 인대상무위 예방 및 환영만찬 이외에는 모든 일정이 관광 및 유적지 시찰로 채워진 것이다.이에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강소성 인민대표부의 초청으로 이번 방문이 이뤄졌으며, 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체재비도 초청국에서 부담한다고 들고 의원들의 방문지는 초청국에서 일정을 짰고, 도의회는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여행에 운영협의회의 사전 심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4월 11일에 초청장이 왔고 15일에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의 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의 공무 국외여행 심사기준에는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단순 목적의 국외여행은 억제(여행의 필요성)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여행자의 적합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등의 기준을 두고 있어 이번 방문계획과 심사기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서로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뤄간다.전북지역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10명이 소속 정당을 떠나 전북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다.이들은 지난 22일 전북도가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첫번째 정책간담회에서 전북 정치의 3당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씻어내고 전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도민들은 전북 정치가 3당 체제로 바뀌면서 활력을 느끼고, 어느 때 보다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이 같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을 떠나 전북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송 지사는 도정운영방향을 설명하고 2023 세계잼버리 유치, 탄소산업 지원법 제정, SOC 국가계획 반영,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정운천 당선자(새누리당, 전주을)는 3당 체제를 통해 낙후된 전북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총동원령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그간 현장을 돌면서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여당 출신으로서 앞장서서 노력하겠으며, 공(功)은 같이 나눠갖겠다고 협력을 강조했다.이춘석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익산갑)는 지역발전을 위해 말 뿐인, 허황된 수사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라는 것이 도민들의 뜻이라면서 정당은 다르고 소속은 다르지만 전북당이라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전북발전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정동영 당선자(국민의당, 전주병)는 전북지역 당선자들이 각 소속 정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들며 역사상 처음으로 전북 정치에 역동성이 생겼다. 3당 체제를 잘 활용하면 전북의 힘이 3배가 되는 시대가 됐다며 3당 체제가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당선자들은 한결같이 당과 정파를 떠난 연대를 강조했다.김관영(국민의당, 군산)김광수 당선자(국민의당, 전주갑)는 당 차원을 떠나 전북도 발전이라는 대승적 협력을 통해 전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용호(국민의당, 남원순창임실)와 안호영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도 도민들의 뜻에 부응해 의원 및 도시군 관계자와 협조,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원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회 당선자(국민의당, 김제부안)는 전북이 지분을 찾지 못하고 낙후된 것은 공조와 연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전북에 이롭고 도움이 된다면 초당적으로 통 크게, 화이부동의 정신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으며, 이런 정신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애향당이 이뤄질 것고 말했다.특히 유성엽 당선자(국민의당, 정읍고창)는 전북정치의 복원을 강조했다. 유 당선자는 국회 및 중앙정부 국정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이 존재하고 있구나, 전북이 살아 있구나를 분명히 알리는 게 전북정치 복원의 출발점이라면서 이어 예산이나 인사, 사업 등 전북에 합당한 몫을 챙기는 게 전북정치 복원의 두 번째 의미라고 설명했다.조배숙 당선자(국민의당, 익산을)는 선거 결과를 보니 당을 떠나 일을 할 사람이 선출됐다. 경제지표상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분발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역발전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문화관광콘텐츠를 통한 새만금 관광활성화에 나선다.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문화예술을 통해 새만금의 품격을 높이고 새만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만금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관광활성화 추진 관계전문가 전담팀(T/F)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전담팀에는 새만금개발청과 국무조정실, 농림부, 문체부 등 정부 부처, 전북도(군산김제부안 등), 한국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한다.또 5월께 정부의 관광활성화 전담팀과 디자이너 및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을 구성해 새만금 관광활성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관광활성화 방안은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 △새만금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 △새만금 체험관광 상품 개발 추진 등 3대 분야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다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에서는 새만금지역의 설화를 소재로 한 아리울 스토리를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뮤지컬 공연 도중 관객과 배우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공연 후에는 배우들과 사진 찍기, 타악기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아리울 창고는 아리울 스토리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대학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야외공연 확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 새만금 상징 대표축제 개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또한 새만금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나가는 새만금이 아닌 머무르는 새만금, 나아가 새만금에서의 추억거리(관계형성)를 만들어 줌으로써 다시 찾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올해는 새만금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선정된 작품들을 방조제를 따라 컨테이너 부스 전시관에 영구히 전시하는 새만금 추억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품을 새만금에 전시함으로써 가족들과 함께 새만금을 재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어른이 돼서도 자녀들과 함께 새만금을 다시 찾아 어린 시절의 꿈을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생태 탐방로 조성, 어린이 학습 랜드 조성 등 새만금에서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바람을 활용한 연날리기, 방조제 및 생태 탐방로 자전거 체험, 문화예술 체험 등 새만금 체험관광 상품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전북 농업용 로봇 육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융합 비즈니스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9억 원을 투입해 지역 로봇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로봇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은 창업 컨설팅, 제품 인증, 제품 실용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도는 농업용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2014~2018년)에 노지 작물 생산 로봇을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농업용 로봇 육성 전략을 수립했다. 지난해는 2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무인 자율 주행 트랙터, 시설 화훼 자율 운송 로봇, 반자동 방제 및 스마트 권선 로봇을 개발한 바 있다.
전북도에 감염병 관리본부가 들어선다.전북도는 24일 전북, 서울, 부산, 제주 등 4개 자치단체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본부 설치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이후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 설치를 계획했다.전북 감염병 관리본부는 전북대병원에 설치한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3억 원을 투입해 예방의학, 감염내과 등 전문 인력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단계까지는 평상 체계, 주의단계 이후부터는 협조 및 대응 체계로 변경해 운영한다. 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 등 도내 3개 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전북 감염병 관리본부는 시군 등 지역 단위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역 감염병 발생 상황 점검, 감염병 발생 시 역학 조사, 지역 풍토병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본부 설치운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관리와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제2기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위촉된 건축위원은 총 25명으로, 분야별(건축계획·구조·시공·설비 등), 직능별(교수·연구원·건축사 등), 활동지역별(수도권 및 전북·충청권 등) 등이 고려돼 선정됐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건축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고시)’의 개정사항,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의 건축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건축심의를 맡게 된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이 미래지향적 명품도시로 개발되는 만큼 새롭게 건설되는 대형 건축물들이 새만금의 환경적 특색을 살리고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지난 22일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서 전북도와 군산시, 부안군, 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풍력 투자협약(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에 따른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회의에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은 현대유엔아이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 미래에셋 대우, 한일개발주식회사, 이도건설, 에스엠디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상풍력기(98.8MW) 및 제조공장(3만3000㎡) 설치에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청정 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지역에서 필요한 총 에너지 수요량 1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풍력태양광바이오 등의 기업을 본격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주산지인 복분자의 6월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으나 도내에만도 지난해 생산량의 1000톤 가량이 아직도 재고로 남아 있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복분자를 포함한 베리류의 생산량이 크게 늘었으나 소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특단의 소비촉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기쁨이 아닌 절망을 수확하는 암울한 6월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지난 2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효자 작물인 복분자의 지난해 재고량을 소진하지 못해 농가들이 수확철을 앞두고 시름에 잠겨 있다며 전북도가 특단의 판매촉진 대책을 마련해서 수확철 전에 재고량을 소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복분자 재고량은 고창 622톤, 순창 210톤, 정읍 65톤 등 모두 931톤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복분자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전북이 복분자 주산지인데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이어 소비부진도 겹쳤기 때문이다.실제로 2015년 기준 전북의 복분자 생산 농가는 5327호로 전국 농가수 6701호의 80%, 재배면적은 1299㏊로 전국 1693㏊의 77%, 생산량은 5143톤으로 전국 6940톤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도내에서도 고창과 정읍, 순창에 집중돼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8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금은 운영비 소진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돼 수매와 판매촉진이 모두 지역 농협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최 의원은 전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복분자 생산을 적극 장려하면서도 유통과 가공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며 대량 소비처와 연계한 판매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유통손실 보전을 위한 무이자 자금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인정)가 지난 2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회 공통과제의 하나인 ‘전라북도 차 없는 거리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최인정 의원을 비롯한 연구위원들과 전북대학교 황지욱 교수, 광주·전남연구원 문창현 박사 등 15여 명이 참석했으며, 황지욱 교수는 발제를 통해 외국의 차 없는 도시 사례를 들며 “차 없는 거리 운영에 앞서 해당 주민과 상인들이 물리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센티브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근의 주차장 시설 등 주민과 상인, 그리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창현 박사는 광주광역시 차 없는 거리의 실패 사례를 들며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함께 상인들이 거리 운영 주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거리운영위원회를 일임해야 한다. 특히 길거리 문화와 광장문화의 본산으로 여길 수 있도록 거리 특색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없는 거리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연구회 연구방향과 추진을 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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