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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남원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내놨지만, 기존 대책을 단순히 재탕하는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는 19일 “도내 여러 시설에서 크고 작은 인권 침해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을 살펴보면 △연 1차례 이상 종사자 대상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실시 △전문조사원과 함께 하는 민·관 인권실태 조사 △자치단체·경찰청·인권전문가 등 상시 연락 체계 구축 △시설 내부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포상금 지원 제도 마련 △CCTV 설치 확대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에 시행해 왔던 사안으로 형식적인 대책 발표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매번 사건이 터진 뒤 땜질식으로 사태를 봉합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인권 감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남원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상습 폭행은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5년간 자행됐다. 23명의 장애인이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 16명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남원시는 1년에 두 차례씩 지도 점검을 하면서도 가혹 행위를 밝혀 내지 못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반기 인권실태 조사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입소자 전원(타 시설로 옮김) 조치,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