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고 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교육위는 배포된 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을 비판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이유로 편성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지만 법령상의 문제와 예산이 부족한 현실, 교육감의 신념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교육위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을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하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 지방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그러나) 지방채는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할 때 나타나는 법령상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확대하거나, 대통령의 공약 이행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별도 예산으로 책임질 때 가능하다”며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는 “독선과 독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의 판단이 내려진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개원 초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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