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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펀드의 집행률은 제로 상태이고, 탄소특화펀드는 아직 조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조성된 펀드는 3575억원으로 목표액인 8174억원의 43.7% 수준으로 조사됐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난 7월 효성이 200억원, 금융위원회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이 100억원을 각각 출자한 창조경제혁신펀드가 조성됐다. 그러나 아직 한 건의 투자도 없어 집행률은 0%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광주충북부산경남전남제주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도 투자액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또 전북도와 효성이 각각 50억원씩 출자하는 탄소특화펀드는 창조경제혁신펀드와의 중복 지원이 야기되며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3D 프린터, 레이저커터, 컴퓨터 수치제어(CNC), 플로터, 영상장비 카메라 등이 갖춰져 있지만, 시제품을 제작한 건수는 4건에 그쳤다. 특히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3번째로 빠르게 개소한 것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다.
전북도의회는 14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행자위(위원장 김연근·익산4)에서는 전발연의 연구과제 부여 절차상의 하자와 청년정책팀의 정책마인드 부족이 집중 지적됐고, 교육위(위원장 양용모·전주8)에서는 교육문화회관의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김연근 의원(익산4)= 청년기본조례는 전라북도 모든 부서의 청년정책이 총망라되어 녹아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 일자리정책관실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부서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되, 업무량이 많은 일자리정책관실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청년정책 총괄업무는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는게 좋을 듯하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청년정책의 목적은 일자리창출인데도 청년기본조례에는 일자리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 신설된 청년정책팀의 역할과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 △양성빈 의원(장수)= 청년정책관련 청년기금 조성에 대해 전북도가 관심을 가져달라. 또 청년정책에 대한 세심하고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송성환 의원(전주3)=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과정에서 2014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제명과 연구범위를 임의로 변경해 현안과제로 부여한 것은 연구과제 부여 시스템이 부재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드러낸 것이다.△장명식 의원(고창2)=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예절교육 프로그램도 편성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 등 이용자 중심 지식·정보 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조병서 의원(부안2)= 재능과 소질을 계발하는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정호영 의원(김제1)=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진로직업체험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 또 학생들이 방과 후에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센터 등 민관을 연계할 방법도 모색해달라.△황현 의원(익산3)=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특기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달라. 또 찾아가는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의 언어습득 및 지역 역사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달라. △최인정 의원(군산3)= 장애인 등 특수학생들을 위한 강좌를 별도로 구성해달라. 지역별 특색사업을 운영해 건강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달라.
익산 출신 유명 작곡가인 임종수 선생의 고향역 노래비 건립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익산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에 따르면 익산출신 유명 작곡가인 임종수 선생이 익산역과 황등역을 생각하며 작곡한 고향역 노래비를 오는 10월 8일 익산역 앞에 건립키로 하고 성대한 제막식을 준비중이다.노래비를 통해 지역 출신 작곡가를 알리고, 노래 가사말의 배경이 된 황등과 익산지역을 시민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노래비 제막을 시작으로 해마다 관련 행사를 추진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의 화합과 단결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었다.아울러 이 단체는 노래비 제막을 위해 익산역과 노래비 설치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교환하고 이와 관련된 행사계획을 마련하는 등 노래비 제막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하지만 황등지역 주민과 일부 정치인들이 고향역 노래비는 황등역 인근에 설치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황등 지역민 등은 5년간 도비 및 시비 등 48억여 원이 투입되는 황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고향역석재문화테마가로 사업과 고향역문화공간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익산역에 노래비가 제막되면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며 황등역 노래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덧붙여, 이런 갈등을 중재해야 할 익산시는 오히려 익산역에 중재의 책임을 떠넘기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던 익산역 제막식까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이로 인해 익산시는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눈총을 받고 있다.익산시의회 김민서 의원(새누리당)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시가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방해해선 안 된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익산역에 노래비가 설치될 있도록 익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하는 것에 반대할 수는 없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로 협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황등지역에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 대화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10일 확정된 2016년 정부예산안에서 전국 각 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과는 달리 전북도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부처반영액(5조 4119억 원)에 비해 3066억 원이 증가한 5조 7185억 원이지만, 지난해(5조7790억 원)에 비해서는 605억 원이 줄었다.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SOC사업이 올해 마무리된 가운데 SOC사업이 애초 요구액 보다 4000억 원이 줄어든 1조4000억 원만 반영된 것 등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여기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산림치유원과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사업 등이 미반영된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반면 전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의 예산 증가율(3%) 범위내에서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4028억 원이 늘어난 3조 308억 원이 반영됐고, 대구시는 1100억여 원이 증가한 3조847억 원, 대전시는 1320억 원이 증가한 2조5020억 원이었다. 또 인천시는 2조1011억 원으로 158억 원이 늘었고, 광주시도 1조6447억 원으로 361억 원이 증가했고, 울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407억 원(487억 원 증가)이 반영됐다.광역자치도 가운데는 경남도가 1400억여 원이 늘어난 5조 9081억 원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확보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남도는 1792억 원이 증가한 5조2000억 원, 충북도는 1070억 원이 증가한 4조4880억 원에 달했다. 강원도(6조2700억 원)와 충남도(4조1349억 원), 제주도(1조2200억여 원)도 각각 445억 원, 239억 원, 175억 원이 증가했으며, 경북도는 지난해(11조2788억 원)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전북도의 정부 예산안 반영 정도가 활발한 예산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은 대규모 건설사업 등의 신규사업 발굴 미흡과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부족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여타 시도에 비해 모든 것이 열세인 전북은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의 적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기업 부지선택 규제 완화등을 내용으로 한 개발계획을 변경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새만금청은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은 유지하되 배치위치 제한을 없애 업종별 공급면적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는 그동안 입주희망업체가 유치업종 배치계획과 상이한 위치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배치계획 변경을 위한 기간이 소요돼 기업유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장기임대 용지도 공급면적(200ha)은 유지하되, 위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입주기업인 OCI의 요구사항인 블록병합으로 기업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록병합으로 없어진 도로 면적만큼 녹지를 확대해 친환경산업단지 이미지 제고 및 쾌적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합리적인 토지사용을 위해 2개 블록(산-3, 산-7)이 병합돼 분양 블록 내 블록의 녹지 폭이 30m에서 50m로 확대되고, 지원시설부지와 접하는 구간 녹지조성으로 녹지도 1만7108㎡가 늘어난다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희망 기업이 조속히 입지 선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립 및 조성공사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1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을 벌였다.행자위(위원장 김연근익산4)는 이날 자치행정국, 환경복지위(위원장 강영수전주4)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산경위(위원장 강병진김제2)는 신용보증재단과 업무보고를 듣고 니트산업연구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현장을 방문했다. 문광위(위원장 이성일군산4)는 도민안전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다.△양성빈 의원(장수)= 징계받은 직원이 일반적인 직원보다 빨리 승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김종철 의원(전주7)=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으로 이전한 도 산하 5개 기관의 자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소수 직렬이 승진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원칙이 필요하다.△강영수 의원(전주4)= 군산의료원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남원의료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에서 기숙사 등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의료원이 경영 합리화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공공의료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이학수 의원(정읍2)= 신용보증재단의 2차 보증 금리가 시군마다 차이가 커서 일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이호근 의원(고창1)= 신용보증재단의 직원숫자가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29% 늘었는데 인건비는 50% 가까이 증액된 것은 방만한 경영이 아니냐?△양용호 의원(군산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식품기업에 적기에 인력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력수급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이성일 의원(군산4)= 현저하게 부족한 특별사법경찰을 확충해서라도 식품위생 및 축산물 등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단독을 강화해야 한다.△박재만 의원(군산1)=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실제 훈련때 지역 주민대표와 NGO 등이 함께 참여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전북도의 현안사업들이 기획재정부의 오락가락한 예산편성 방침으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돼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메카 탄소밸리구축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예타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 7185억 원으로, 부처 반영액 5조 4119억 원에 비해 3066억 원이 증액됐다.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은 줄줄이 제외됐다.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예산반영을 요구했던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2016년 요구액 70억 원)을 비롯해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급한 무주 태권도원 진입 위험도로 개선(50억 원), 메가 탄소밸리구축사업(10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또 부처에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됐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62억 원)과 새만금 수목원 조성(31억 원),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20억원), 부창대교 건설(20억 원),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20억 원) 등도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사업추진은 어렵게 됐다.기재부의 주된 예산 미반영 사유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사업들로, 예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요구액 36억 원)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사업규모를 애초 988억 원에서 496억 원으로 축소제안까지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충남의 경우 충남도 세계문화유산팀이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반면 전북은 전북도, 익산시,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등을 총괄하는 조직체가 부재한 상태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국가 예산으로 78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애초 188억 1400만원을 요청했으나 전체 신청 금액의 41%가량인 78억 2000만원만 반영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25억원), 국립익산박물관 승격(25억원), 미륵사지 서탑 복원(12억원) 등이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관광 분야는 홍보물 제작사업(4000만원), 가이드북 외국어판 발간(3000만원), 자료 전산화 구축(1000만원) 등이다.이날 충남도는 내년 국가예산이 확보된 신규 사업으로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활용(156억 2000만원)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국가예산 반영 현황조차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취합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 도가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체제 정비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전북도 관계자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 왕궁 잔여 축사 매입 등 도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활동을 할 때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를 설득 논리로 활용했다며 아직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자체를 국가 예산 사업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사장교로 시공된 계곡신덕간 대덕2교가 지난달 말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역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10일 전북도는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에서 임실군 신덕면 신흥리를 잇는 계곡~신덕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의 대덕2교가 8월말 주탑 케이블 연결공사가 완료돼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다.사장교는 교각위에 세운 주탑에서 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주빔을 지탱하도록 설계된 교량으로, 지간거리가 넓은 교량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교량 공사에만 110억 원이 투입됐으며, 대덕2교 주탑의 높이는 78m이다.대덕2교는 하천 및 비탈면 보호를 위해 교각설치를 배제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두빛나래(완주와 임실을 빛내고 소통 발전)를 모티브로 설계됐다.대덕2교 외에도 도내에는 3개의 특수 교량이 설치돼 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단등교(비대칭 현수교)와 군산시와 서천군을 연결하는 군장대교(닐센아치교), 지난 2012년 완공된 운암대교(엑스트라도즈교)이다. 이들 교량은 수려한 외관 및 야간 경관조명으로 완공 후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한편 총 사업비 651억원을 투입해 2009년 착공된 계곡~신덕간(5.64km) 국지도공사는 오는 2016년말 개통 예정으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 케이블카 설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원시 지리산 케이블카, 진안군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해당 지자체와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10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남원시는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허브밸리~바래봉 2.1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노선 변경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421억원을 투자해 반선지구~중봉 하단부(반야봉 인근) 6.6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재선정된 노선과 관련해 남원시는 공원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최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의결한 가운데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산청함양 등 4개 지자체도 지리산 케이블카 건립 관련 용역을 추진하거나 중앙부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남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2012년 열린 국립공원위원회 삭도(케이블카) 심의에서 환경성, 공익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부결된 바 있다.남원시 관계자는 지리산 케이블카 관련 4개 지자체 간 협의를 요구하는 환경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남원을 비롯한 전남 구례, 경남 산청함양 등이 단독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해 지역 간 합의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당시 지리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미미한 경제성 등을 우려한 시민환경종교단체의 반대가 거세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진안군이 마이산 케이블카 관련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용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후 이항로 진안군수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피력했고,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재반박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진안녹색평화연대, 정의당 전라북도당 등 10개 단체는 이날 진안군청 앞에서 마이산 케이블카 추진 타당성 용역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파괴, 예산 낭비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 뜻을 견지했다.이들은 케이블카 건립은 천혜의 경관을 보유하고, 지형지질학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마이산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또 환경부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운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 수익 대비 경제성도 낮아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진안군 관계자는 마이산 케이블카 건립은 지난 1997년 공원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군에서는 현시점에 맞게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애초 요구액(6조 5962억 원)에는 못미치지만, 부처반영액(5조 4119억 원) 보다 3066억 원이 증가한 5조 7185억 원이 반영됐다.정부안에서는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억 원)와 간척사 박물관(5억 원), 익산 왕궁축사 매입(105억 원) 등 1833억 원의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돼 눈길을 끌었다.전체 분야별로는 새만금 사업이 23건에 5971억 원이 반영돼 내부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남북2축과 간척사박물관 건립, 왕궁축사 매입 등의 예산반영으로 부처반영액에 비해 666억 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애초 요구액 9011억 원 대비 66.2%만이 반영된 상황으로, 향후 국회단계에서의 추가 증액이 요구된다.도로철도 등 SOC분야에서는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철도(2104억 원), 주요 국도(2359억 원), 지방하천 정비(763억 원) 등 1조2051억 원이 반영됐고, R&D 및 산업분야는 R&D 신규사업 억제 기조 속에서도 연구개발 특구지정(50억 원)과 농생명 SW통합 클러스터 구축 재원(40억 원) 등으로 부처반영액 대비 132억 원이 증액된 4405억 원이 편성됐다.그러나 문화관광 분야는 기재부가 막판 심의까지 지방재정 부담 요구와 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사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예산안은 1145억 원으로 부처반영액(1381억 원) 보다 236억 원이 줄었다. 이 가운데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은 계획의 적정성 판단을, 태권도원 수련관은 신규사업을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지방비 부담을, 익산고도보존사업은 주민지원 사업비는 문화재정비과목사업에 편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반영됐다.특히 대통령 지역공약 분야는 총 규모는 부처반영액 보다 증액됐지만, 주요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미반영돼 가장 큰 아쉬움을 남는다. 총 규모는 6163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626억 원)에 비해 888억 원이 증액됐다.새만금 사업은 5971억 원으로 부처 반영액(5303억 원)보다는 903억원이 증액됐지만, 전체 규모는 지난해 보다 893억 원이 줄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167억 원)과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25억 원)은 부처 반영액보다 각각 27억 원, 102억 원이 감액됐다.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부창대교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사업은 아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 외국인 투자 '찔끔'- 道 최근 5년간 유치실적 / 전국 대비 고작 1.2%뿐최근 5년간 전북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전국 대비 1.2%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투자 확대를 위한 대내외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이 산업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신고 기준 외국인 투자는 84건 7억7200만 달러로 전국 623억5300만 달러 대비 1.2%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9건 400만 달러로 전국 대비 0.1%에 그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26건 2억2300만 달러(2.0%), 2012년 9건 4300만 달러(0.3%), 2013년 19건 3억4400만 달러(2.6%), 2014년 21건 1억5800만 달러(0.9%)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도내 외국인투자 실적은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 76건 4억3200만 달러(0.7%), 광주 94건 5억8500만 달러(0.9%)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액 총 623억5300만 달러 가운데 63.5%인 395억8300만 달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홍 의원은 상대적으로 투자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만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도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민주 기자● 기업 이전도 '뚝'- 올 8월 현재 1곳도 없어 / 수도권 규제완화 주원인전북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들이 10년 새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그 원인으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시행된 20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지방 이전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이전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곳뿐 이었다.이는 지난 2005년 전북이전으로 12곳의 기업이 보조금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11곳이 줄어든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2곳이었던 전북이전 기업은 2006년 10곳으로 다소 줄었다가 2007년 26곳으로 급격히 증가했다.하지만 2008년 9곳으로 급격히 줄어든 이후 해마다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8월 현재를 기준으로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기업이전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입지 규제를 완화한 이명박 정부의 1030 조치가 가시화된 탓으로 전 의원은 분석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도 급격히 감소했다. 2005년 2686억 원이던 전북이전 기업의 투자계획액은 지난해 21억 2000만원으로, 무려 2664억 8000만원이 급감했다.전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안을 쏟아내기에 앞서 지역경제를 살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박영민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가 일관성 없는 통폐합 대상 선정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사업과 국고 지원사업 등이 정비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9일 발표한 지자체 주요 사회보장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91개 사업(453억1200만원 규모)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른 수혜자는 13만 5363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한 통폐합 작업으로 645만8000여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김 의원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에 나선 복지부의 무원칙 행보에 지자체의 주요 복지사업이 줄줄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재정 절감에만 몰두해 무리하게 정비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복지 중단으로 인한 현장의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복지부에서 정비 대상으로 분류한 지자체 복지 사업 목록 가운데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위원회를 통해 수용 결정을 내린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됐으나, 1년 만에 정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또 국고 지원사업인 전북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익산시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등까지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돼 재조정이 필요한 상태다.이외에도 장수 수당, 노인 일자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가구 출산지원, 입양 지원 등이 도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됐다.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추진단을 꾸려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복지사업 정비작업이 권고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지원금 삭감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 조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장수수당을 없애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 지원금을 10% 삭감할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복지 정책의 협의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언제든지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밝히고, 복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사전준비본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올해는 사전 단계로 조직위원회 구성 및 정관 승인, 조직위원회 사무소 개소, 대회 일정 확정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내년은 준비 단계로 기본계획(안) 수립, 후원 명칭 사용 협의, 대회 상징물 및 포스터 개발, 개폐회식 연출 계획수립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본격 단계인 2017년에는 태권도 시범단 순회공연을 통한 대회 분위기 확산, 관람자 인터넷 예약 접수, 선수 등록 등 그간 추진한 분야별 과제를 실행에 옮긴다는 구상이다.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지난 1997년 동계 U-대회와 2006년 2006-2007 ISU 쇼트트랙월드컵대회에 이어 10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체육 행사다. 2017년 5~6월께 9일간에 걸쳐 무주군 국립태권도원에서 160개국 2000여 명의 선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외자 및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우호교류를 맺은 일본 이시카와현을 방문한다.이번 송 지사의 일본 방문은 이시카와현 타니모토 마사노리 지사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방문 첫째날인 10일 도쿄소재 도레이 본사를 방문해 닛카구 아키히로 사장 등 간부진들을 만나 제2제3의 도레이 같은 기업들이 전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11일에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전라북도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시카와현 및 호쿠리쿠 지역(후쿠이, 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대표 여행사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친다.이시카와현 대표 여행사들은 이달 1일부터 송 지사의 이시카와현 방문을 기념하는 전북도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의 요청에 의해 호쿠리쿠 방송사에서 전라북도에 가자라는 특별방송을 11일 1시간 가량 방영할 예정이다.송 지사는 이와 함께 이시카와현 지사와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가나자와시 야마노 유키요시장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양 지역간 교류 활성화 및 성공 정책 공유, 유네스코 세계문화등재 관련 중장기적인 교류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내년에 새만금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2016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전 부처 총 예산은 5827억 원으로 올해의 7448억 원보다 21.8%가 감소했다.새만금청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농식품부의 방수제 건설사업 예산의 감소와 올해 마무리되는 공사가 많은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 예산 감소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반면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사업 등 핵심 신규 사업 예산이 반영돼 내부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청 소관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684억 원으로 올해 683억 원 보다 1억 원이 증가한 가운데 신규 사업에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억 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5억 원)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2억5000만 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서2축도로 건설 등 계속 사업에는 540억 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의 남북 중심축 간선도로망이자 산업단지 진입도로 역할을 할 남북2축도로 건설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또 오는 2018년부터 운영될 종합사업관리체계는 새만금 지역 전체 사업진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일정 단축 및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새만금청 관계자는 남북2축 도로 등 핵심 신규 사업이 포함되는 등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가시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동서2축 도로에 이어 남북2축 도로 사업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한층 개선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요청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해 전북도가 대체시설 확보계획 미흡을 이유로 기술심의를 사실상 유보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또다시 발목 잡혔다.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종합경기장을 도유재산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국(체육정책과)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며 전주시가 제출한 계획서가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해 최근 건설교통국(지역정책과)에 기술심의 유보를 요청했다. 기술심의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에 대해 전북도가 건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찰방법 등을 정하는 절차로 기술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이에앞서 전주시는 2018년까지 모두 683억원의 예산을 들여 종합경기장 부지에 국제회의장 1실, 중소회의실 10실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북도에 기술심의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2018년까지 모두 700억원을 들여 월드컵 인근에 육상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야구장을 짓는다는 종합경기장 이전 건립계획을 제출했다.그러나 관련 부서인 체육정책과에서는 오는 12월이면 10년의 양여기간이 완료되는데도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은 2016년에서야 비로소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등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계획의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는 2018년까지 700억원을 들여 대체시설을 짓겠다고 한 장짜리 계획서를 보내왔다며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까지 기술심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질척거리자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8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계획을 그대로 방치하면 최악이 되고, 환수조치를 한다면 최소한 차선책은 될 것이라며 종합경기장 시설의 전북도 환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주시의 계획이 대부분 앞뒤가 맞지 않고 실현이 불투명한 신기루와 같기 때문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최 의원은 그 근거로 전주시가 △컨벤션사업을 연내 착공하지 못하면 지특예산 7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바꾸고 △체육 대체시설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말을 뒤집었으며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비 등도 시시때때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전주시는 사업계획서와 시의회 동의안 등 관련 서류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아직 기술심의 유보가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내 인구가 줄고 있으나 주택은 과잉공급되면서 기존상권 붕괴와 소상공인 몰락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은 8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주시의 공간은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지만 전주시민은 오히려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인구는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동안 3만7000여명이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는 131개 단지에서 4만7408세대나 분양돼 주택보급률이 112.9%를 보이고 있다. 전주 송천효자하가신시가지, 군산 소송, 익산 배산 등 14곳에서 택지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게다가 현재도 전주 만선효천에코시티, 군산 신역세권미장, 완주 삼봉 등 6곳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전주 천마여의, 익산 부송 등지에서도 택지개발이 계획돼 있다.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을 기다리는 아파트만도 전주 12개 단지 6453세대, 군산 3개 단지 1871세대 등 모두 21개 단지에 8805세대나 된다. 택지개발이 계속되면서 신규 아파트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김 의원은 전주시의 중심지만 보더라도 1980년대 중앙동 시대에서 오거리 시대로 1990년대 중화산동 시대를 지나 2000년 아중리 시대로, 그리고 현재 서부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시대를 지나면 또 송천동 에코시티 시대로 도심이 옮겨다니고 있다며 문제는 개인사업자들이 도심지 이전을 따라다니면서 기존 상권이 붕괴되고, 개인사업자들은 비용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들고 도심을 아파트 숲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이 단체장의 업적은 아니며 전북도가 주택의 수급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탄소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부터 마케팅 분야까지 포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도는 올해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탄소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국비 14억원, 지방비 20억원 등 총 34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기술 분야,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마케팅 분야를 각각 지원한다.기술지도, 특허 분석 분야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기업 주치의제 형태로 지원한다. 사업화 컨설팅, 시장 분석 분야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포트 마스터(Support Master)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시제품 제작, 생산성 향상 및 제품 고급화,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국내외 전시 참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도내 탄소 관련 기업은 50인 이하의 단순 생산기업으로 대부분 내수시장에 의존해 기술, 사업화, 마케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가 낮다며 제품 생산기술 향상, 유통망 관리, 판매 마케팅에 이르는 원스톱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도는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변호사회, 김제시완주군임실군과 오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마을변호사 제도는 개업 변호사가 없어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상담하기 어려운 주민들도 전화나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도는 변호사가 없는 3개 시군 42개 읍면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할 예정이다.협약이 체결되면 전주지검은 협약기관 간 업무협조를 위한 조정지원, 각종 정보제공 의 역할을 맡게 되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읍면에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월1회 방문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시군은 법률상담 장소와 행정적 편의 제공, 필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도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법률복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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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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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