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의회는 지난 11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을 벌였다.행자위(위원장 김연근익산4)는 이날 자치행정국, 환경복지위(위원장 강영수전주4)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산경위(위원장 강병진김제2)는 신용보증재단과 업무보고를 듣고 니트산업연구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현장을 방문했다. 문광위(위원장 이성일군산4)는 도민안전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다.△양성빈 의원(장수)= 징계받은 직원이 일반적인 직원보다 빨리 승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김종철 의원(전주7)=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으로 이전한 도 산하 5개 기관의 자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소수 직렬이 승진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원칙이 필요하다.△강영수 의원(전주4)= 군산의료원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남원의료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에서 기숙사 등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의료원이 경영 합리화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공공의료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이학수 의원(정읍2)= 신용보증재단의 2차 보증 금리가 시군마다 차이가 커서 일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이호근 의원(고창1)= 신용보증재단의 직원숫자가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29% 늘었는데 인건비는 50% 가까이 증액된 것은 방만한 경영이 아니냐?△양용호 의원(군산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식품기업에 적기에 인력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력수급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이성일 의원(군산4)= 현저하게 부족한 특별사법경찰을 확충해서라도 식품위생 및 축산물 등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단독을 강화해야 한다.△박재만 의원(군산1)=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실제 훈련때 지역 주민대표와 NGO 등이 함께 참여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전북도의 현안사업들이 기획재정부의 오락가락한 예산편성 방침으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돼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메카 탄소밸리구축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예타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 7185억 원으로, 부처 반영액 5조 4119억 원에 비해 3066억 원이 증액됐다.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은 줄줄이 제외됐다.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예산반영을 요구했던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2016년 요구액 70억 원)을 비롯해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급한 무주 태권도원 진입 위험도로 개선(50억 원), 메가 탄소밸리구축사업(10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또 부처에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됐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62억 원)과 새만금 수목원 조성(31억 원),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20억원), 부창대교 건설(20억 원),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20억 원) 등도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사업추진은 어렵게 됐다.기재부의 주된 예산 미반영 사유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사업들로, 예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요구액 36억 원)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사업규모를 애초 988억 원에서 496억 원으로 축소제안까지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충남의 경우 충남도 세계문화유산팀이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반면 전북은 전북도, 익산시,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등을 총괄하는 조직체가 부재한 상태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국가 예산으로 78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애초 188억 1400만원을 요청했으나 전체 신청 금액의 41%가량인 78억 2000만원만 반영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25억원), 국립익산박물관 승격(25억원), 미륵사지 서탑 복원(12억원) 등이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관광 분야는 홍보물 제작사업(4000만원), 가이드북 외국어판 발간(3000만원), 자료 전산화 구축(1000만원) 등이다.이날 충남도는 내년 국가예산이 확보된 신규 사업으로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활용(156억 2000만원)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국가예산 반영 현황조차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취합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 도가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체제 정비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전북도 관계자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 왕궁 잔여 축사 매입 등 도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활동을 할 때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를 설득 논리로 활용했다며 아직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자체를 국가 예산 사업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사장교로 시공된 계곡신덕간 대덕2교가 지난달 말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역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10일 전북도는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에서 임실군 신덕면 신흥리를 잇는 계곡~신덕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의 대덕2교가 8월말 주탑 케이블 연결공사가 완료돼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다.사장교는 교각위에 세운 주탑에서 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주빔을 지탱하도록 설계된 교량으로, 지간거리가 넓은 교량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교량 공사에만 110억 원이 투입됐으며, 대덕2교 주탑의 높이는 78m이다.대덕2교는 하천 및 비탈면 보호를 위해 교각설치를 배제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두빛나래(완주와 임실을 빛내고 소통 발전)를 모티브로 설계됐다.대덕2교 외에도 도내에는 3개의 특수 교량이 설치돼 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단등교(비대칭 현수교)와 군산시와 서천군을 연결하는 군장대교(닐센아치교), 지난 2012년 완공된 운암대교(엑스트라도즈교)이다. 이들 교량은 수려한 외관 및 야간 경관조명으로 완공 후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한편 총 사업비 651억원을 투입해 2009년 착공된 계곡~신덕간(5.64km) 국지도공사는 오는 2016년말 개통 예정으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 케이블카 설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원시 지리산 케이블카, 진안군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해당 지자체와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10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남원시는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허브밸리~바래봉 2.1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노선 변경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421억원을 투자해 반선지구~중봉 하단부(반야봉 인근) 6.6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재선정된 노선과 관련해 남원시는 공원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최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의결한 가운데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산청함양 등 4개 지자체도 지리산 케이블카 건립 관련 용역을 추진하거나 중앙부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남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2012년 열린 국립공원위원회 삭도(케이블카) 심의에서 환경성, 공익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부결된 바 있다.남원시 관계자는 지리산 케이블카 관련 4개 지자체 간 협의를 요구하는 환경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남원을 비롯한 전남 구례, 경남 산청함양 등이 단독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해 지역 간 합의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당시 지리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미미한 경제성 등을 우려한 시민환경종교단체의 반대가 거세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진안군이 마이산 케이블카 관련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용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후 이항로 진안군수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피력했고,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재반박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진안녹색평화연대, 정의당 전라북도당 등 10개 단체는 이날 진안군청 앞에서 마이산 케이블카 추진 타당성 용역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파괴, 예산 낭비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 뜻을 견지했다.이들은 케이블카 건립은 천혜의 경관을 보유하고, 지형지질학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마이산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또 환경부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운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 수익 대비 경제성도 낮아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진안군 관계자는 마이산 케이블카 건립은 지난 1997년 공원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군에서는 현시점에 맞게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애초 요구액(6조 5962억 원)에는 못미치지만, 부처반영액(5조 4119억 원) 보다 3066억 원이 증가한 5조 7185억 원이 반영됐다.정부안에서는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억 원)와 간척사 박물관(5억 원), 익산 왕궁축사 매입(105억 원) 등 1833억 원의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돼 눈길을 끌었다.전체 분야별로는 새만금 사업이 23건에 5971억 원이 반영돼 내부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남북2축과 간척사박물관 건립, 왕궁축사 매입 등의 예산반영으로 부처반영액에 비해 666억 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애초 요구액 9011억 원 대비 66.2%만이 반영된 상황으로, 향후 국회단계에서의 추가 증액이 요구된다.도로철도 등 SOC분야에서는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철도(2104억 원), 주요 국도(2359억 원), 지방하천 정비(763억 원) 등 1조2051억 원이 반영됐고, R&D 및 산업분야는 R&D 신규사업 억제 기조 속에서도 연구개발 특구지정(50억 원)과 농생명 SW통합 클러스터 구축 재원(40억 원) 등으로 부처반영액 대비 132억 원이 증액된 4405억 원이 편성됐다.그러나 문화관광 분야는 기재부가 막판 심의까지 지방재정 부담 요구와 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사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예산안은 1145억 원으로 부처반영액(1381억 원) 보다 236억 원이 줄었다. 이 가운데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은 계획의 적정성 판단을, 태권도원 수련관은 신규사업을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지방비 부담을, 익산고도보존사업은 주민지원 사업비는 문화재정비과목사업에 편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반영됐다.특히 대통령 지역공약 분야는 총 규모는 부처반영액 보다 증액됐지만, 주요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미반영돼 가장 큰 아쉬움을 남는다. 총 규모는 6163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626억 원)에 비해 888억 원이 증액됐다.새만금 사업은 5971억 원으로 부처 반영액(5303억 원)보다는 903억원이 증액됐지만, 전체 규모는 지난해 보다 893억 원이 줄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167억 원)과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25억 원)은 부처 반영액보다 각각 27억 원, 102억 원이 감액됐다.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부창대교 건설,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사업은 아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 외국인 투자 '찔끔'- 道 최근 5년간 유치실적 / 전국 대비 고작 1.2%뿐최근 5년간 전북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전국 대비 1.2%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투자 확대를 위한 대내외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이 산업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신고 기준 외국인 투자는 84건 7억7200만 달러로 전국 623억5300만 달러 대비 1.2%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9건 400만 달러로 전국 대비 0.1%에 그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26건 2억2300만 달러(2.0%), 2012년 9건 4300만 달러(0.3%), 2013년 19건 3억4400만 달러(2.6%), 2014년 21건 1억5800만 달러(0.9%)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도내 외국인투자 실적은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 76건 4억3200만 달러(0.7%), 광주 94건 5억8500만 달러(0.9%)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액 총 623억5300만 달러 가운데 63.5%인 395억8300만 달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홍 의원은 상대적으로 투자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만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도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민주 기자● 기업 이전도 '뚝'- 올 8월 현재 1곳도 없어 / 수도권 규제완화 주원인전북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들이 10년 새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그 원인으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시행된 20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지방 이전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이전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곳뿐 이었다.이는 지난 2005년 전북이전으로 12곳의 기업이 보조금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11곳이 줄어든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2곳이었던 전북이전 기업은 2006년 10곳으로 다소 줄었다가 2007년 26곳으로 급격히 증가했다.하지만 2008년 9곳으로 급격히 줄어든 이후 해마다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8월 현재를 기준으로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기업이전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입지 규제를 완화한 이명박 정부의 1030 조치가 가시화된 탓으로 전 의원은 분석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도 급격히 감소했다. 2005년 2686억 원이던 전북이전 기업의 투자계획액은 지난해 21억 2000만원으로, 무려 2664억 8000만원이 급감했다.전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안을 쏟아내기에 앞서 지역경제를 살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박영민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가 일관성 없는 통폐합 대상 선정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사업과 국고 지원사업 등이 정비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9일 발표한 지자체 주요 사회보장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91개 사업(453억1200만원 규모)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른 수혜자는 13만 5363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한 통폐합 작업으로 645만8000여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김 의원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에 나선 복지부의 무원칙 행보에 지자체의 주요 복지사업이 줄줄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재정 절감에만 몰두해 무리하게 정비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복지 중단으로 인한 현장의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복지부에서 정비 대상으로 분류한 지자체 복지 사업 목록 가운데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위원회를 통해 수용 결정을 내린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됐으나, 1년 만에 정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또 국고 지원사업인 전북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익산시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등까지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돼 재조정이 필요한 상태다.이외에도 장수 수당, 노인 일자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가구 출산지원, 입양 지원 등이 도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됐다.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추진단을 꾸려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복지사업 정비작업이 권고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지원금 삭감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 조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장수수당을 없애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 지원금을 10% 삭감할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복지 정책의 협의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언제든지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밝히고, 복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사전준비본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올해는 사전 단계로 조직위원회 구성 및 정관 승인, 조직위원회 사무소 개소, 대회 일정 확정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내년은 준비 단계로 기본계획(안) 수립, 후원 명칭 사용 협의, 대회 상징물 및 포스터 개발, 개폐회식 연출 계획수립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본격 단계인 2017년에는 태권도 시범단 순회공연을 통한 대회 분위기 확산, 관람자 인터넷 예약 접수, 선수 등록 등 그간 추진한 분야별 과제를 실행에 옮긴다는 구상이다.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지난 1997년 동계 U-대회와 2006년 2006-2007 ISU 쇼트트랙월드컵대회에 이어 10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체육 행사다. 2017년 5~6월께 9일간에 걸쳐 무주군 국립태권도원에서 160개국 2000여 명의 선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외자 및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우호교류를 맺은 일본 이시카와현을 방문한다.이번 송 지사의 일본 방문은 이시카와현 타니모토 마사노리 지사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방문 첫째날인 10일 도쿄소재 도레이 본사를 방문해 닛카구 아키히로 사장 등 간부진들을 만나 제2제3의 도레이 같은 기업들이 전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11일에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전라북도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시카와현 및 호쿠리쿠 지역(후쿠이, 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대표 여행사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친다.이시카와현 대표 여행사들은 이달 1일부터 송 지사의 이시카와현 방문을 기념하는 전북도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의 요청에 의해 호쿠리쿠 방송사에서 전라북도에 가자라는 특별방송을 11일 1시간 가량 방영할 예정이다.송 지사는 이와 함께 이시카와현 지사와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가나자와시 야마노 유키요시장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양 지역간 교류 활성화 및 성공 정책 공유, 유네스코 세계문화등재 관련 중장기적인 교류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내년에 새만금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2016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전 부처 총 예산은 5827억 원으로 올해의 7448억 원보다 21.8%가 감소했다.새만금청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농식품부의 방수제 건설사업 예산의 감소와 올해 마무리되는 공사가 많은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 예산 감소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반면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사업 등 핵심 신규 사업 예산이 반영돼 내부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청 소관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684억 원으로 올해 683억 원 보다 1억 원이 증가한 가운데 신규 사업에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억 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5억 원) △종합사업관리체계 구축(2억5000만 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서2축도로 건설 등 계속 사업에는 540억 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의 남북 중심축 간선도로망이자 산업단지 진입도로 역할을 할 남북2축도로 건설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또 오는 2018년부터 운영될 종합사업관리체계는 새만금 지역 전체 사업진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일정 단축 및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새만금청 관계자는 남북2축 도로 등 핵심 신규 사업이 포함되는 등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가시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동서2축 도로에 이어 남북2축 도로 사업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한층 개선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요청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해 전북도가 대체시설 확보계획 미흡을 이유로 기술심의를 사실상 유보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또다시 발목 잡혔다.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종합경기장을 도유재산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국(체육정책과)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며 전주시가 제출한 계획서가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해 최근 건설교통국(지역정책과)에 기술심의 유보를 요청했다. 기술심의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에 대해 전북도가 건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찰방법 등을 정하는 절차로 기술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된다.이에앞서 전주시는 2018년까지 모두 683억원의 예산을 들여 종합경기장 부지에 국제회의장 1실, 중소회의실 10실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북도에 기술심의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2018년까지 모두 700억원을 들여 월드컵 인근에 육상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야구장을 짓는다는 종합경기장 이전 건립계획을 제출했다.그러나 관련 부서인 체육정책과에서는 오는 12월이면 10년의 양여기간이 완료되는데도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은 2016년에서야 비로소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등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계획의 구체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는 2018년까지 700억원을 들여 대체시설을 짓겠다고 한 장짜리 계획서를 보내왔다며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까지 기술심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질척거리자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8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계획을 그대로 방치하면 최악이 되고, 환수조치를 한다면 최소한 차선책은 될 것이라며 종합경기장 시설의 전북도 환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주시의 계획이 대부분 앞뒤가 맞지 않고 실현이 불투명한 신기루와 같기 때문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최 의원은 그 근거로 전주시가 △컨벤션사업을 연내 착공하지 못하면 지특예산 7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바꾸고 △체육 대체시설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말을 뒤집었으며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비 등도 시시때때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전주시는 사업계획서와 시의회 동의안 등 관련 서류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아직 기술심의 유보가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내 인구가 줄고 있으나 주택은 과잉공급되면서 기존상권 붕괴와 소상공인 몰락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은 8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주시의 공간은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지만 전주시민은 오히려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인구는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동안 3만7000여명이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는 131개 단지에서 4만7408세대나 분양돼 주택보급률이 112.9%를 보이고 있다. 전주 송천효자하가신시가지, 군산 소송, 익산 배산 등 14곳에서 택지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게다가 현재도 전주 만선효천에코시티, 군산 신역세권미장, 완주 삼봉 등 6곳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전주 천마여의, 익산 부송 등지에서도 택지개발이 계획돼 있다.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을 기다리는 아파트만도 전주 12개 단지 6453세대, 군산 3개 단지 1871세대 등 모두 21개 단지에 8805세대나 된다. 택지개발이 계속되면서 신규 아파트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김 의원은 전주시의 중심지만 보더라도 1980년대 중앙동 시대에서 오거리 시대로 1990년대 중화산동 시대를 지나 2000년 아중리 시대로, 그리고 현재 서부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시대를 지나면 또 송천동 에코시티 시대로 도심이 옮겨다니고 있다며 문제는 개인사업자들이 도심지 이전을 따라다니면서 기존 상권이 붕괴되고, 개인사업자들은 비용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들고 도심을 아파트 숲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이 단체장의 업적은 아니며 전북도가 주택의 수급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탄소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부터 마케팅 분야까지 포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도는 올해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탄소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국비 14억원, 지방비 20억원 등 총 34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기술 분야,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마케팅 분야를 각각 지원한다.기술지도, 특허 분석 분야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기업 주치의제 형태로 지원한다. 사업화 컨설팅, 시장 분석 분야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포트 마스터(Support Master)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시제품 제작, 생산성 향상 및 제품 고급화,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국내외 전시 참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도내 탄소 관련 기업은 50인 이하의 단순 생산기업으로 대부분 내수시장에 의존해 기술, 사업화, 마케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가 낮다며 제품 생산기술 향상, 유통망 관리, 판매 마케팅에 이르는 원스톱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도는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변호사회, 김제시완주군임실군과 오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마을변호사 제도는 개업 변호사가 없어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상담하기 어려운 주민들도 전화나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도는 변호사가 없는 3개 시군 42개 읍면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할 예정이다.협약이 체결되면 전주지검은 협약기관 간 업무협조를 위한 조정지원, 각종 정보제공 의 역할을 맡게 되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읍면에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월1회 방문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시군은 법률상담 장소와 행정적 편의 제공, 필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도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법률복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8일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전북도의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갑질 논란을 빚었던 정진세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과 본회의장 사과의 징계를 확정했다.정 의원은 징계가 확정된 뒤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린다. 사려 깊지 못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여직원에게 상처를 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족한 저로 인해 선배 동료 의원과 의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리며 앞으로 징계를 받는 동안 자숙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또 일부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김대중 의원(익산1)=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할 당시 전북도는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균특회계 2000억원과 연간 500억원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 배려,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2014년 지방세입이 500억원이 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이성일 의원(군산4)= 3~4개월이 지나면 도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전북권 공항의 명운이 갈리게 된다. 그런데 전북도는 자체 수요조사 이외에 별다른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용역결과만을 기대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전북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력투구해달라.△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찬란한 백제문화를 경제적 가치나 관광자원 활용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신라에 비해 백제유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근본원인 중 하나도 백제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협한 역사교육때문이다. 따라서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대상으로 한 도내 각급 학교의 현장학습을 적극 추진하고 초중고 역사교과서에 익산 백제문화유적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수록하며, 도와 교육청, 시민단체가 지혜를 모아 올바른 역사교육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최인정 의원(군산3)= 화학사고가 날로 급증하고 지난 6월에는 OCI에서도 시설관리 미흡으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대책과 사고대응 방안을 갖춰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비를 전북도 스스로 반토막 낸 데 대해 도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가 정부의 꼼수에 빠진 것이다. 전북도가 좀 더 뛰고 읍소하고 압박했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정부에 무릎을 꿇었다. 좋지 않은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는 8일 도의회 윤리위가 사무처 여직원에 대해 갑질논란을 빚은 정진세 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본회의 공식사과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노조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힘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힘없는 자에게 가해 질 수 있는 슈퍼갑질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도의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돌아보고 도의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 도의원 품위유지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강화, 정제되고 품위있는 언행 등 환골탈태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노조는 이어 간부공무원들에 대해 슈퍼갑질 뒤에는 수많은 을들의 굽신거림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그동안 이 부류의 을에 속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간부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이른바 대규모 SOC사업에서 전북지역이 철저히 소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영호남 간 격차도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국토부에서 받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2013년 1월~2015년 9월) 전북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2건(2070억 원)에 불과했다. 순창 쌍치 지내 국도와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다.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54개 사업 12조4000억 원에 비해 건수로는 3.7%, 사업비로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단 한 건도 사업이 없는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노무현 정부(2003년 1월~2007년 12월) 당시 전북에서 진행된 13건(2조 5000억 원)에 비해 건수로는 11건, 금액으로는 2조 2930억 원이 줄어든 것이며, 이명박 정부(2008년 1월~2012년 12월) 당시의 11건, 2조 9000억 원과 비교해도 1/10에 불과한 것이다.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기금의 지원을 받아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까지 2년 이상이 걸리면서 토목 및 정보화 500억 원 이상, 건축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댐, 상수도 건설 등이 주로 해당된다.전북이 대규모 SOC사업에서 소외받은 것과는 달리 수도권의 집중은 더욱 심화됐으며, 영호남 간 격차도 더욱 커졌다.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40건에 16조 800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78조 2000억 원)의 22%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30%(17조 4000억 원), 박근혜 정부때는 38%(4조 7000억 원)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영남(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은 노무현 정부때 36%(27조 8000억 원), 이명박 정부때 31%(17조 2000억 원), 박근혜 정부때 21%(2조 6000억 원)인 반면 호남(전북전남광주)은 노무현 정부때 11%(8조 7000억 원), 이명박 정부때 13%(7조 5000억 원)에서 박근혜 정부들어 3%(4000억 원)으로 곤두박질했다.김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할 뿐 실제로는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편중된 국가예산을 바로잡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경강 상류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계획이 재추진되고 있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만경강 상류인 완주 경천(신흥댐)과 소양(신촌댐), 상관(기존 상관댐) 등 3곳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저수용량은 경천 신흥댐은 440만 톤, 소양 신촌댐은 550만 톤이며, 상관댐은 댐 증고를 통해 1500만 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이를 위해 도는 이번 주부터 댐 건설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지역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 계획은 기존에 수립됐던 국토부의 중장기 댐 건설계획의 하나로, 그 동안에는 예산 문제와 부처의 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었다면서 그러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자원 확보, 그리고 새만금호 수질개선 등을 위해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이 계획은 용수확보와 홍수조절 등을 위한 국토부의 중장기 댐 건설계획(2012년2021년)에 포함됐으나, 지난 2013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보됐다.그러나 올해 들어 국토부가 댐 건설 추진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부상했다.국토부는 기존 강제 수용 등의 댐 건설방식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 자치단체가 후보지를 신청하는 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전북도는 이전에 수립됐던 만경강 상류지역 소규모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한 후 신청해 국토부의 용역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그러나 댐 건설에 따른 이주민 발생과 환경파괴 등으로 인해 최종 사업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경강 상류 소규모 댐 건설은 새만금호 수질개선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완주군과의 협의를 비롯해 지역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도는 8일 개회하는 제32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 설명할 예정이다.추경 규모는 533억 원이 증가된 5조 4345억 원으로, 정부 추경과 전북도의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소방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예산이 반영됐다.도는 이번 추경에서는 순도비 증액사업은 반영하지 않고 연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삭감해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분야별로는 재해안전소방 분야에 390억 원이 편성돼 급경사지와 저수지와 소하천 등 재해위험시설 정비, 소방안전분야 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이 추진된다. 또 일자리투자성장동력 분야에 121억 원이 반영됐고,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 및 의료지원을 위해 50억 원이 편성됐다. 문화관광 33억 원, 사회복지 20억 원, 농축어업 44억 원, 교통 및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125억 원이 감액 편성됐다.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처음 도입돼 183억 원이 소방시설 및 장비 확충과 안전강화사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이달 22일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