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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불똥 튈라

복지부·국민연금公, 본부장 연임 갈등…공사화 촉각

전북도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연임을 둘러싼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과 보건복지부간의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갈등의 이면에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대한 의견대립이 주된 요인으로 자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공사화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 이사장과 복지부간의 갈등은 이달 12일 최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 임기가 만료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 연장(1년)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복지부가 13일 최 이사장이 연임 불가를 통보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연금공단 측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최초 선임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임기 연장 여부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맞서고 있어 양측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공사화 추진에 반대하는 측에 심리적 지원을 보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과 관련해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기금본부가 연금공단에 남아 있으면 이사장이 인사나 예산 등에 간섭할 수 있어 우수 인재유치가 힘들고, 이로 인한 해외 투자 위축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면서 기금본부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분리키로 했다.

 

반면 최 이사장은 기금본부가 독립할 경우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나 기금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며 독립 공사로의 분리에 반대해 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칫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복지부간 갈등의 불똥이 자칫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문제로 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순조로운 전북이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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