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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연구개발특구를 유치하게 됐다.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사업화 촉진지구) 9.9㎢를 비롯해 완주(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 4.5㎢, 정읍(농생명 융합 거점지구) 1.5㎢ 등 모두 15.9㎢에 조성된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 완주, 정읍 등 18㎢에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다한 지정 면적의 축소라는 권고 의견이 도출되면서 면적이 다소 줄어들었다.사업화 촉진지구인 전주시는 지식재산센터, 기술이전센터 연계를 통한 창업기술사업화지식서비스 거점으로 조성된다. 농업과학축산식량원예특작 등 농생명과학연구를 비롯한 탄소소재, 인쇄전자 융복합제품의 생산 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인 완주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완주테크노밸리 등을 중심으로 그래핀 등 융복합 소재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농생명 융합 거점지구인 정읍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의 기반을 활용해 방사선융합기술(RFT)생명공학(BT) 관련 연구, 네트워크 집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연구개발특구는 국립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이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공공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지역이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은 물론 연구소기업 창업, 첨단기술기업 육성, 신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매년 기술 사업화를 위한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연구개발특구, 2012년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바 있다.전북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농생명 융합산업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를 출범하고, 산학연 교류의 장인 전북테크비즈센터(400억 원 규모)를 건립할 계획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0만 전북도민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과 자신감이 전북연구개발특구라는 쾌거를 만들어 냈다며 전통과 첨단 과학의 융합을 통해 정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밝혔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3일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주요 유적지를 여행전문기자단과 함께 돌아보는 팸투어를 실시하고, 관광홍보 전략 등을 논의했다.이번 팸투어는 중앙지 및 여행전문잡지 기자, 사진작가 10여명을 초청해 세계유산 등재지역인 익산과 충남 부여, 공주지역의 8개 유적을 1박2일간 돌아보는 일정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보다 잘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테마관광 루트 개발을 위해 기획됐다.이날 송 지사와 안 지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포함한 전국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한민국 세계유산 관광산업단을 구성해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관광 효과 활용 방안을 제안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독일이 40개의 세계유산을 네트워크화해 연방 관광청에서 통합 관광마케팅을 시행하면서 유럽뿐 아니라 전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또 양 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11개 사업에 총 42억9000만 원을 장단기로 나눠 투자키로 했다.주된 사업은 백제학 정립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공동 브랜드 개발 등 홍보분야 3개 사업(7억원)과 세계유산 탐방 셔틀버스 운행과 KTX 연계 팸투어통합관광 패스라인 구축백제 홈스테이 등 관광분야 6개 사업(23억4000만원), 유적지구 교통정보센터 운영이 포함된 SOC 및 인프라 분야 2개 사업(12억5000만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앞서 통합관광시스템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안 받은 사업이다.이날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을 둘러본 여행전문기자단은 눈을 감으면 보인다는 백제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다. 유적지 위주의 관광에 재미와 유희적 요소가 가미된다면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국내 중화권 인바운드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중화동남아여행업 협회장과 홍콩 홍관TV 특파원 등 5명도 이달 11일과 12일 양일간 백제역사유적지구 팸투어를 실시했다. 특히 홍관TV는 홍콩과 마카오, 중국 등 중화권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로, 이번 촬영을 통해 3000만 명 정도가 시청할 것으로 예상돼 익산 백제유적의 인지도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들 방문단은 또한 중화권 및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과 전주 막걸리 거리,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도 답사했다.추신강 중화동남아여행업 협회장은역사자원과 문화자원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 전북도의 콘텐츠는 관광객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비즈니스 호텔 및 입식 식당 확충 등 인프라가 좀 더 개선된다면 많은 해외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며 관광인프라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익산=엄철호, 김준호 기자
전북도의회 친환경농업연구회(대표의원 이학수)는 13일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HACCP 체인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정읍 단풍미인한우 사업장을 방문해 친환경 축산농업의 사례를 살펴보며 전북농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이학수 대표의원은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확대해 농업소득으로 연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풍미인한우와 같이 통합축산물안전인증을 적극 확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유기축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관광상품개발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HDC신라면세점(주)(이하 HDC신라)가 이달 10일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전북관광 활성화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3일 전북도에 따르면 HDC신라는 지난 5월 27일 전북도와 관광 상품개발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다.HDC신라 면세점은 협약에 따라 내년 1월께 용산역 아이파크몰 3~7층 규모로 개관할 예정이며, 면세점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포함된 당일 또는 1박2일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할 계획이다.또 면세점 내 전북 특산품코너 운영 및 지역명품 상품화, 복합시설 내 식당가에 전북도 한식문화를 소개키로 했다.도는 HDC신라가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때 지방관광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서 협약사항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HDC신라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용산역을 기점으로 하는 호남선과 전라선이 있는 자치단체인 전북과의 MOU를 추진했으며, 양창훈한인규 HDC신라 공동대표는 사업자 선정 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전략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말했다.이에 송하진 지사는 사업자 선정 직후 HDC신라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환영한다는 축전을 보냈으며, 지방관광활성화라는 선정 취지에 맞게 상호 활발한 정보교류 및 협의를 통해 전북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약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남원1)은 메르스 집중 치료 및 격리 기능을 수행해온 전북도 지역거점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메르스 치료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는 각각 10억원, 노출자 진료병원인 예수병원과 군산의료원에는 각각 5억원씩의 국비가 지원됐지만, 똑같은 노출자 진료병원인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를 입원시켜 진료한 병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했으며, 남원의료원은 메르스 입원 진료가 없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전북도의 ‘융복합산업 허브’실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전북도는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2021년까지 1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85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 300여개의 신규 기업 입주 등 5조 50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나아가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재정력 향상은 물론 산업 구조의 고도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전북도는 지난 2010년 광주·대구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홀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농생명, 융복합산업 중심의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이 이전하면서 현재는 KIST 전북분원·첨단방사선연구소·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6개 정부출연기관, 농업·식량·축산·원예특작 과학원 등 4개 국립연구소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립·정부출연연구소 수치다.전북도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연구소기업 설립 등 신규 창업을 활성화하고, 농생명과 융복합소재부품산업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특히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민선 6기 핵심 과제인 농업과 탄소산업이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농생명 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벗어나 발효 미생물, 종자 육종, 바이오 융합, 정밀 농업, 스마트 농기계 등 생명공학(BT), 정보기술(IT)과의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융복합 소재부품산업의 경우 탄소복합소재 부품, 나노 탄소소재, 고강도 합금소재, 인쇄전자 소재 부품, 방사선융합기술(RFT) 응용 생체소재 등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의 육성을 통해 관련 기업이 모이고, 외지로 유출되는 지역 인재를 위한 양질의 고용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최근들어 굵직한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현안사업들을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민선6기 전북도정이 활기를 띠고 있다.도는 지난 5월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 유치를 시작으로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국가사업 선정,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이은 농생명탄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이란 잇단 성과를 거뒀다.이로 인해 송하진 지사가 전북발전의 기반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성과는 송 지사가 그동안 강조해 온 내발적 발전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송 지사는 지난달 30일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외생적 발전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이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전북의 경우엔 내발적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내발적 발전을 강조했다. 중앙정부 등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내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이다.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경우, 송 지사는 보여주기식 성과보다는 태권도원의 실질적인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실용적인 목표를 내걸고 대회 유치에 나섰다. 여기에 2015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2016세계태권도잼버리대회 등 세계 3대 태권도 행사를 모두 유치함에 따라 무주 태권도원의 발전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마찬가지로, 송 지사는 토탈관광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지역 문화자산에 대한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세계적 관광브랜드로 성장할 관광거점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송 지사가 내년 정읍무성서원에 이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남원장수 가야고분, 고창 서남해안 갯벌의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또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한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선정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전북의 강점인 농업과 첨단탄소산업을 강조한 컨셉 설정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클러스터는 향후 5년간 2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고, 연구개발특구는 대전특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기관이 들어서는 대단위 특구로 육성된다.남은 과제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과 전북권 신공항 건설. 새만금 특별법 개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특별한 정치적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7월 중 국회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권 신공항 건설은 변수가 많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돼 송 지사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사다.
세상에 이게 6등급이랍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지난 10일 계화도 선착장에서 만난 어민들은 선착장 바닥에서 퍼낸 갯벌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해수부는 깨끗한 곳에서만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썩은 흙을 도지사에게 갖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얼핏 봐도 상태는 심각했다. 어민들이 퍼낸 시커먼 아스팔트처럼 생긴 갯벌을 코에 대보던 전북도의회 강영수 위원장은 마치 정화조 냄새와 같다며 어민들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새만금 수질오염 환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북도 및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어민들은 최근 2~3년 사이에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해수유통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행했던 전북도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의 수위가 낮아지고 노출부지가 많아지면서 물길이 바뀌고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이 많다. 원래는 동진강 물줄기인 이곳에 최근 수질이 좋지 않은 만경강 물이 유입되고 있다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며,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사실, 이 지역은 양 편으로 긴 방수제가 이어지는 좁은 승수로(承水路)로 계화도 생활하수 등이 유입되고 물 흐름도 크게 둔화돼 어느 정도의 오염은 불가피하게 보이는 곳이다. 따라서 수질 오염 정도를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을과 먼 새만금호를 살펴봐야 했다. 도의회와 어민들은 어민들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물과 갯벌을 채취하기로 합의한 뒤 배에 나눠 타고 출발했다.첫번째 지점은 동진강 유역 농업용지 끝 지점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가져온 장비로 물과 갯벌을 퍼올렸다. 수질도 비교적 양호해보였고, 갯벌에서 냄새도 나지 않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다른 배에 탄 한 어민이 그 곳은 뻘 준설을 한지 얼마 안 된 곳이라며 귀신같이 알고 왔다고 비아냥거렸다.어민들이 두 번째로 지정한 곳은 농업용지와 도시용지의 중간쯤 되는 곳이다. 물은 처음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갯벌에서는 약간의 냄새가 느껴졌다. 보통 갯벌 수준의 냄새냐 아니냐를 놓고 잠시 의견이 엇갈렸고, 개인의 감각차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어민은 얼마 전에 이 곳에 그물을 쳤는데 바닥의 퇴적물에서 가스가 올라와 물고기가 폐사했다며 원래 오염이 심각했는데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좀 나아진 모양이라고 주장했다.배는 이어 세번째 지점으로 이동했다. 바닥의 갯벌을 뒤집어 놓았는지 육안으로 보더라도 수질이 심각했다. 그러나 한 두 번의 방문으로 수질오염을 판단하기는 어차피 어려운 일이다. 강우량이나 물흐름, 온도, 염도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수질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채취한 물과 갯벌에 대한 오염수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이 끝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중요한 것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심각해진다.강영수 위원장은 새만금의 오염정도는 어차피 2020년 담수를 시작해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염으로 인한 우선 당장의 주민피해는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수질개선 등 새만금 사업을 앞당기는 것만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2025 비전을 선포하는 등 장기 미래상을 제시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일 전주시 아름다운컨벤션센터에서 탄소산업을 통해 2020년까지 매출 10조원, 기업 유치 240개, 고용 창출 3만 5000명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전북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도는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농건설기계 등에 탄소섬유를 적용해 응용 산업 중심의 탄소산업 4대 전략 기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탄소소재부터 제품에 이르는 성능 평가 및 인증 기반, 탄소 장비 기술개발 및 공급 기반 등 탄소산업 상용화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또 탄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설립,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탄소산업 집적화를 꾀할 계획이다. 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활성탄소, 그래핀의 자급률을 60%로 끌어올려 전북을 4대 탄소소재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내놨다.이날 도는 전국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중소기업 129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 12개, 연구기관 및 대학 9개 등 150개 회원사로 이뤄져 있다. 향후 이들은 탄소산업 정책의 공동 연구기획, 중앙 부처 정책 반영 활동, 전국 규모의 탄소산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탄소소재 부품 표준화 및 인증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11월께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과 산악관광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행정자치부와 전북도는 지난 10일 남원 스위트호텔 연수원에서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 지역 기업인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걷어내는 산(山)들(農)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산악관광 규제와 농업 진흥지역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토지의 56%가 임야인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산악관광 규제의 혁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발제자로 나선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스위스와 독일 등도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뒤 산 정상 호텔,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방문자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며 지리산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또 산 아래부터 정상까지 높이의 50% 이상인 지점에도 호텔 증개축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보존과 개발 사이에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기 위해 환경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산지광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기존도로를 활용해 산악철도를 설치해도 중간정류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자연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뒤 효과 분석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진흥지역 건축규제 해소 △내수면 양어장 입지제한 완화 △농림지역 음식점 건축 허용 등의 요구도 이어졌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규제에 묶여있던 대한민국이 세계를 무대로 더 크게 비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논의된 과제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것은 조속히 해결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해당 부처와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규제 해소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등과 함께 남원시내의 만인의총을 찾아 헌화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면서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이 반드시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1만여 민관군 의사들의 얼이 서려 있는 곳으로, 1981년 사적 272호로 지정된 뒤 남원시에 이어 전북도가 관리를 하고 있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1999년부터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을 요청해왔다.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지구 개발이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고군산 일대는 지난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대규모 민간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부진으로 지난해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사업의 밑그림인 개발계획 조차 수립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전북도에 따르면 고군산 지구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및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추진됐다.당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0년까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일대 국제해양관광단지에 호텔과 콘도마리나해양문화전시관 등을 조성해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민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개발사업은 커녕 행정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8월엔 정부의 사업부진 지구 퇴출방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그동안 전북도 등은 미국 패더럴디벨롭먼트사, 미국 패더럴사, 미국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스튜디오 등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투자협상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특히 국제해양관광지구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 새만금 지구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개발계획이 백지화됐음에도 아직까지 개발구상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다.새만금 개발청은 올 5월에서야 고군산군도 개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올 연말까지 진행될 용역에서는 개발 기본구상과 조기개발 전략,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등의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자칫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군산 군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갖추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용역에서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전략과 대폭적인 규제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고군산 군도 일대가 10년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9.8㎢)으로 묶임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의 불만 해소도 해결과제로 남았다. 이 일대는 지가상승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 12월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개발 지연으로 지난 2011년 12월 27일부터 기간이 연장(5년)됐다.
메르스 사태로 지역의료 최전방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의사면허 소지자의 보건소장 임용 비율은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보건소 가운데 보건소장에 의사가 임용된 곳은 5개소로, 의사 임용 비율은 36%에 불과하다.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된 보건소는 전주시와 무주장수임실순창군 보건소이다. 이 가운데 전주시를 제외한 4개 지역은 지역내 병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설치된 병원화 보건소로, 일반 보건소에 의사가 소장에 임용된 것은 전주시 한 곳뿐이다.나머지 9개 지역 보건소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이 임용됐다.전국적으로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은 40%로 저조한 상황으로, 서울시(100%)를 비롯한 상당수 광역시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사 임용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전북도의사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지역의료보건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따라서 보건소장은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 면허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자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면허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 공무원의 임용을 허용하고 있다.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보건소장의 경우 임금수준이나 처우가 (개업의 등에 비해) 낮아 응모를 꺼리고 있고, 임용됐더라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건의무직군인 공무원이 임용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국가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때 의사에게 우선권을 준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복지부에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으며,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의사 면허자 및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고 있다.
전북도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국비 삭감에 따라 기존 6개 사업에서 1개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시작 전부터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라는 구색만 맞췄을 뿐, 실효성 있는 사업이 전개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규모가 1554억원(국비 710억원)에서 301억원(국비 14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다른 과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주요 사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도 애초 국비 35억원, 도비 8억원 등 총 77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국비 14억원, 도비 5억원 등 총 25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스마트그리드 사업은 기존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미래형 전력관리 시스템이다. 전국적으로는 충남도경북도제주도 등 8개 기관을 비롯해 삼성 SDILG전자효성 등 38개 업체 참여한다. 전북도는 지난 2013년 9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그해 10월 한국전력공사에 현금 8억원 출자 등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북도는 전력 재판매, 수요반응, 전기차 가상발전소 운영, 전기차 급완속 충전, 전기차 이동 충전, 전기차 대여 등 6개 사업 제안했지만, 사업비 축소로 전력 재판매 사업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토교통부의 가족동반 이주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국 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평균 24.9%에 달했다. 전북혁신도시는 34.3%로, 전국 평균치를 훨씬 뛰어넘었다.특히 가족동반 이주의 가능성이 적은 독신미혼자를 제외할 경우, 전북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은 47.3%에 달해 이전직원의 절반 가량이 가족동반 이주한 것으로 분석됐다.독신미혼자를 제외한 전국 평균 이주율은 32.7%이다.전북혁신도시 전체 이전인원은 총 2683명이며, 가족동반 이주 인원은 919명, 미혼독신자는 741명이다.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이전 인원 1489명)으로, 이주율이 16.7%에 그쳤다. 충북지역의 경우, 전북에는 없는 출퇴근 인원이 754명에 달했다. 또 이웃 전남은 23.7%(미혼 및 독신자 제외 경우 31.2%)에 머물렀다.이 같은 혁신도시간 가족동반 이주율 차이는 수도권과의 거리 및 혁신도시 조성환경 등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여건과 대중교통, 문화시설 등 정주여건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9일 현재까지 전북혁신도시로 입주를 완료한 이전기관은 농촌진흥청을 포함해 총 12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다.
전북도내 일선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놀이시설 입찰이 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무자격 시공업체에게 맡겨지는 등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놀이시설 공사가 이처럼 무자격 업체에게 주어지면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커지고 사후관리도 부실해져 어린이들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북도의회 교육위 이해숙 의원(전주5)이 2014년도 도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놀이시설 공사를 분석한 결과 95건, 20억 여원의 공사가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이 경쟁입찰 대상인 1500만원이 넘는데도 놀이시설 구입비와 설치비로 금액을 분리하여 억지로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들 놀이시설은 시설구입비에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일선 학교에서 시설구입과 공사를 별도로 분리해 발주하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인터넷 조달장터인 나라장터의 조달 구입 조건에는 조합놀이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설치도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시설구입비에 설치비용이 포함된다는 뜻으로, 일선 학교들이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더욱이 시설구입과 설치공사의 분리발주는 분할발주를 하더라도 동일 공사는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사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건교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어서 법률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 대부분이 놀이시설 공사가 전북 지역이 아닌 외지업체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도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에 배려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도 실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해숙 의원은 지역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도 대부분 설치공사는 외지업체가 맡고 지역업체는 약 30%의 수수료만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들고 이로인해 사후관리가 취약해져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감이 부실한 입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입찰행정을 투명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한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된 13만2949건에 대한 정밀조사 및 자체조사 실시해 4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3억3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신고가 24건(과태료 3억1900만 원), 지연신고가 21건(과태료 2000만 원)이다. 미신고가 1건(25만 원)이다.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계약내역을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 및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 및 취득세의 3배 이하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만금 지역에 있는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과 공동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에 위치한 천연바위에 사랑바위라는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사랑바위는 새만금 산단에서 바다 쪽으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위(높이 5m)로, 마치 남녀가 입맞춤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 사업단은 새만금 산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천연 바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랑바위가 있는 새만금 산단은 최근 국내 산업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한중 FTA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다.새만금개발청은 사랑바위와 새만금이 가진 창조와 다산(多産)의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다양한 이야기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랑바위를 소재로 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개발되고 전파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 새만금을 홍보하는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새만금 지역은 풍수지리학적으로 한반도를 호랑이 형상으로 봤을 때, 호랑이의 자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생명 탄생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표지판에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겼을 때, 결혼 후 6년이나 아이가 없던 직원이 임신하는 등 직원들의 출산율이 갑자기 늘어 사랑바위로 명명됐다. 실제로 이 일이 겹치면서 사랑바위는 자식을 가져다주는 삼신할매와 같은 복된 기운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고 적혀있다.
전북자동차기술원(원장 권영달)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원장 김정태)이 9일 공동사업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지역 자동차·뿌리산업의 가치창출과 기술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에 관한 협력을 목적으로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 양기관의 인프라 활용 지원, 인력과 정보의 상호교류 등의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권영달 전북자동차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역의 자동차와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모범적인 협력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전북자동차기술원은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및 신뢰성 평가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북의 자동차·뿌리산업을 이끌어가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난 2003년 군산에 설립됐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2001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설립됐으며, 대구지역의 기계소재부품 기업육성을 위한 시험평가 및 연구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9일 행자위와 문화건설안전위를 열어 2014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감사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과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김연근 의원(익산4)=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을 통해 사전에 삭감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양성빈 의원(장수)=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예산이 사장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수 추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꾀해야 한다.△김종철 의원(전주7)= 최근 지방행정연수원의 공무원 해외연수 사고와 같은 부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교육원도 연수매뉴얼을 재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직원 복리후생 및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도한데, 이들 예산을 가급적 남기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이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벌인 뒤 세계소리축제조직위와 서예비엔날레조직위를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전개했다.△백경태 의원(무주)= 전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예산 70억원이 명시이월 된 것은 전주시와 사전 협의없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작년에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시군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한 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전주시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부 분란은 일찍부터 있었고 전북도도 이를 알고 있었다.△한완수 의원(임실)= 시군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는데 그치지 말고 사후 평가과정을 바드시 거쳐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최영일 의원(순창)=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이나 각종 행사때 장비와 기념품 등을 타시도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내업체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박재완 의원(완주2)= 사정이 어려운 지역 공연계에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은 지평선 산단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설변경 신청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9일“김제시가 시설변경 신청을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되며, 전북도는 제4차 환경보전방안 검토때 김제시의 반대의견을 관철할 수 있도록 새만금환경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8월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4차 협의과정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사업시행사인 지앤아이에게 지정폐기물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 요청하고, 시행사가 이를 근거로 올 3월 지정폐기물 17만5000㎥를 포함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전북도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전북도는 김제시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검토의견을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새만금 환경청은 업체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해당 업체를 이를 근거로 현재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신청을 낸 상태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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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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