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 기재부 2차 심의서도 '찬밥'

새만금 남북2축 도로·경협특구 예산 제외 / 1차보다 증액…道 요구액엔 턱없이 부족

전북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2차 심의에서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달 28일 착공된 새만금 내부간선 동서2축 도로와 연계된 새만금 남북2축 도로 등 새만금 관련 예산이 또 다시 제외돼 새만금 내부개발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안 2차 심의결과, 전북도 관련 예산은 1차 심의액 5조 2298억 원 보다 283억 원이 증액된 5조 2576억 원이 반영됐다.

당초 전북도의 요구액은 6조 5962억 원이며, 부처에서는 5조 4199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새만금 동서2축 도로사업에서 212억 원이 추가된 것을 비롯해 금강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의 75억 원 등은 증액됐으나, 섬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8억 원과 지원 사업 40억 원,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사업 56억 원 등은 삭감됐다.

특히 전북의 현안사업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요구액 400억)와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192억), 새만금 수목원(31억), 새만금 간척사 건립(50억), 왕궁 축사 추가매입(150억)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2017년 무주 태권도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20억),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40억)을 비롯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36억)과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70억),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160억) 예산도 제외됐다.

이 가운데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 및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새만금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내년 사업착수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의심케 했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열린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기공식에서 “동서2축 도로를 계기로 새만금 용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세계적 수준의 경제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었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의 2차 심의 결과를 보면 △신규사업 억제 △예타 추진사업 지연 △유사사업 통폐합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상향 조정 등 국비지원 축소 기조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미결·쟁점사업 등을 위주로 6일부터 진행될 3차 심의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