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경제 민주화·청년지원 정책 논리도 없이 조례안 먼저

전북발전연구원에 과제 부여…창의·자율성 침해

전북도가 경제민주화, 청년정책 등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면서 사전 정책수립도 하지 않고 조례안을 먼저 만든 뒤 이를 뒷받침할 논리개발을 전발연에 과제로 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의 실정이 아닌 타 시도의 조례안 등을 우선적으로 참고해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지역과 동떨어진 주먹구구식 엉터리 조례안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발연으로서는 집행부의 주문에 따른 맞춤형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침해되고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위험성도 상존해 있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의 선거공약인 경제민주화 추진과 관련, 경기도 조례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입법안을 참조해 ‘전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초안)을 만든 뒤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발연에 ‘전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연구’ 과제를 부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지원조례를 먼저 만들고 이에 정책을 끼워맞춘 것이다.

게다가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내부적으로 ‘전북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난 15일 전발연을 방문해 연구원에게 조례안 초안을 넘겨주면서 조례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구두로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그 뒤 7월 17일에 ‘전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연구’ 과제를 전발연에 제안했으나(연구기간 11월 30일까지), 전발연은 ‘전북도에서 이미 상당부분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행장위원장은 “정책의 기본방향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전발연에 논리개발을 시키는 것은 전발연은 전북도의 하청부서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지난해 특별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는 등 전발연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이런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며 “양 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