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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만 오면 교통대란" 비난

'도내 일선 시군이 제설장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폭설대란이 우려된다'는 본보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났다.6일 최대 13.9cm의 적설량을 보인 가운데 도내 주요 간선도로가 빙판길로 돌변한데다 일선 시군의 안이한 대처까지 겹쳐 극심한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다.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영하의 기온속에서 소나기성 폭설이 이어져 고창 13cm, 장수 13.9cm, 익산 10cm의 적설량을 보이며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다.이에따라 전주시의 경우 이서 방면과 동부우회도로, 용머리고개·금산사 방면 등에서 차량들이 거북이운행에 나서야했고, 팔달로는 오전 내내 교통체증을 빚기도 했다.익산시도 차량통행이 많은 동양호텔 부근∼쌍방울사거리 구간의 경우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과 차량을 빙판길에 내팽겨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마동 주공아파트앞을 비롯한 익산시내 주요 간선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약간의 눈만 내려도 즉시 제설작업을 펼쳐 통행차량과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하나 이같은 긴급제설작업이 소홀, 차량들마다 꼼짝달싹 못하는 출근전쟁을 벌였다.이날 오전 5시부터 업무를 시작했다는 택시기사 오모씨(46)는 "익산시내 주요도로와 간선도로 곳곳이 제설작업 늦장으로 결빙되면서 사고위험에 시달렸다”며 "익산시의 안일한 제설작업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3시부터 직원들을 동원해 제설작업에 나섰지만 소나기성 폭설로 결빙구간이 속출했다”면서 "인원과 장비의 한계가 있는 만큼 어떻게 시민들 모두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고 털어놓았다.이처럼 일선 시군은 덤프트럭 78대와 제설차를 비롯한 소형장비 71대 등을 동원해 제설작업에 나섰지만 이같은 수작업으로는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이에따라 제2, 제3의 폭설대란을 막기위해서는 제설장비에 대한 운영 합리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비임대 등을 적극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지금까지 일선 시군은 제설작업에 필수적인 그레이더와 덤프 등의 장비가 고가인 반면 이용기간이 짧아 예산낭비의 요인을 우려, 장비확충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군산시의 경우 그레이더를 직접 운영할 경우 장비 구입비용 2억5천만원과 인건비 3천만원 등 모두 3억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비롯 다른 제설장비도 과다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군산시가 이들 장비를 임차할 경우 관련예산을 1/30로 줄일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은 만큼 장비임대 등에 대한 제설개선방안에 나머지 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군산시 관계자는 "연간 10일에 불과한 제설장비의 소요기간을 감안해 예산절감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제설작업의 전반에 걸친 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군산=정영욱·익산=장세용·홍성인기자

  • 환경
  • 전북일보
  • 2004.02.07 23:02

지리산 주민들 '고로쇠 제한' 울상

지리산 북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고로쇠 채취 제한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5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주민들에 따르면 국립공원 북부관리사무소가 올해 덕동리 달궁마을 만복대 일대 자연보존지구 66㏊(해발 1천300m)를 고로쇠 채취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공원관리공단은 환경단체가 지난해 11월 보존지구에서의 자연파괴 행위를 묵인한다는 이유로 남부관리사무소 관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커지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공단은 아울러 고로쇠를 채취하다 적발된 주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민들이 당장 생계에 타격을 받게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산내면 주민 70여농가가 만복대 일대에서 해마다 채취한 고로쇠의 양은 18ℓ짜리 플래스틱 통으로 어림잡아 1천여개. 금액으로는 4천만-5천만원에 이른다.이는 산내면 주민이 채취하는 전체 양의 4분의 1에 해당된다.더욱이 올해는 눈이 많이 온데다 고로쇠 나무의 작황도 좋아 어느 해보다 많은 생산량이 기대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고로쇠 채취시기를 앞두고 주민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 가고 있다.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영농조합법인 장만호(45) 이사는 "돈벌이가 없는 오지 산골마을의 주 수입원을 차단하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며 "고로쇠철인 2-4월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채취를 허용해 줘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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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4.02.06 23:02

[오목대]'새집 증후군'

새로 지은 아파트나 신축건물에 들어가면 누구나 감탄하기 마련이다. 최신소재로 시공한 바닥과 벽면 그리고 제 자리에 보기좋게 자리한 산뜻한 가구등 모든게 보는 사람의 혼을 빼놓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그곳에 조금만 있다보면 눈이 따갑고 코가 매큼해지며, 머리가 아프고 심하면 속까지 메스꺼워진다.이처럼 새 아파트나 신축건물에 입주한뒤 나타나는 증상을 '새집 증후군(Sicr house syndrome)'이라고 한다. 이밖에 두통, 비염을 비롯 피부염, 천식등 알레르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새집 증후군'은 1990년대초 미국에서 5대환경문제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부터 피해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데 이어 지난 연초 한 TV방송이 이 문제를 환경다큐멘타리로 제작 방영하면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도내서도 신규 아파트단지 주변 병원에 이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문의하는 환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은 벽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등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때문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란 대기중에 있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3백여 종류가운데 포름알데히드(HCHO)와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등이 대표적인 물질로 꼽힌다. 특히 이같은 물질들은 신축후 5년이 지나서도 꾸준하게 방출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새집 증후군'은 20세기에 꽃을 피운 석유화학공업이 만들어낸 환경공해병인 셈이다.실제 국내제품 고급 건축내장재의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미국 기준치보다 7배나 많이 나왔다. 실내에서는 오염물질이 인간의 폐에 직접 전달될 확률이 실외에서 보다 1천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환경부가 '새집 증후군'의 원인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건축자재별로 오염물질 방출정도를 6등급으로 표시해 수요자에게 사전공지하는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와함께 일본처럼 아파트에 외부공기를 유입시키는 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최근 발생한 광우병·조류독감등으로 마음놓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런데 먹을 것에 이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까지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도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개개인이 주의하기에 앞서 정부에서도 실내의 공기오염방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 환경
  • 전북일보
  • 2004.02.06 23:02

도내 호텔 콘도 안전관리 소홀

도내 일부 호텔·콘도 등 관광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한데도 일선 시·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재난관리법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시특법)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무더기로 누락시키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을 드러났다.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관광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업무소홀 책임을 물어 전북도 및 일선 시·군 공무원 7명을 문책했다.무주군 A호텔의 경우 6층 4백24평이 준공 당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누락된채 위법 부당하게 사용됐고 주방분전함 누전차단기 미설치, 가스누출 등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콘도의 경우 지하 1층 세탁실을 일반음식점으로 임의 변경했고 식당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지하 노래방에 목재로 된 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군산 C호텔 증축공사장의 경우 리프트 해체구간에 안전띠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외부 비계의 고정이 불량하며 7층 추락위험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공사용 전기선을 바닥에서 배선했으며 분전함 차단기가 고장나 있었다.D건축물의 경우 중심상가 1층 창고를 새마을금고와 노조사무실, 극장을 극장식 식당 및 어린이 놀이방으로 임의 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며 주방내에서 무접지 콘센트를 사용하고 전기배선이 난잡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해 군산시 A와 B센터는 시설물을 신고·등록사항과 다르게 위법운영하면서 많은 위험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전주시 C시설은 전기·소방시설이 불안전하고 시특법에 따른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옥탑 수영장을 무단으로 증축했다.더욱이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특법에 따른 정밀점검 실시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밀점검을 미실시한 각각 42개와 16개 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환경
  • 이성원
  • 2004.02.05 23:02

다중이용시설 소방기준 강화해야

극장을 비롯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예방대책이 새삼 논란을 빚고 있다. 화재등이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등 대형참사가 우려되는데도 소방법상 시설 기준이 미비한데다 업주의 안이한 인식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주시내 일부 극장의 사례는 관객들이 화재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폭이 1m 남짓한 통로는 겨우 두명이 비켜 갈 수 있을 뿐이며, 비좁은 계단 역시 급경사로 비상시에 많은 관객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예상되는 참사는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또한 출구도 영화 상영중에는 한곳으로 한정돼있어 통로 반대쪽에 있는 관객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의자를 뛰어넘느라고 촌각을 다투는 시간을 소비해야 할 지경이다. 게다가 벽쪽 좌석수가 6개 이하일 경우에는 벽쪽 통로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상구로 신속히 이동할 방법조차 막막하다. 화재발생시 대처요령이나 피난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소홀하다 보니 관람객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문제는 관람객들이 이처럼 대형참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도 관련법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지하층에 상영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제한이 없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비좁은 통로와 급경사진 계단 그리고 적은 비상구로 이해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관할 소방서에서도 항상 긴장하고 있다니 과연 누구를 위한 소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국산영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국 관람객 1천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영화까지 현재 상영되고 있다. 주말이면 전주시내 극장가는 입장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많은 팬들이 찾고 있다. 이들이 편안한 기분에서 영활를 감상할 수 있도록 극장내 소방시설의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영화제까지 치르고 있는 도시의 극장에서 원시적인 대형참사라도 발생할 경우 영상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전주시의 부푼 꿈은 여지없이 깨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다중이용시설에서의 '설마'하는 방심은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져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환경
  • 전북일보
  • 2004.02.03 23:02

일반주거지역 일부 종세분 재조정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전희재 부시장)는 지난 30일 논란을 빚고 있는 일반주거지역내 종세분과 용도지역 및 경관지구를 재조정했다.위원회는 이날 태평동 혈액원 남측지역과 다가동 4가 동남측지역에 대해 부분적으로 2종 개발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2종지역에서 1종으로 하향조정했다.또한 효자주공 3단지와 동초등학교, 북측 견훤로∼문화로, 병무청 동측 등에 대해선 재정비안이 타당하지만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의사를 감안, 도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바람직하다고 자문했다.특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송천동 오송지구는 기반시설확충을 위해 15m도로를 20∼25m로 확대하도록 했다.송천동 한양아파트 남측의 경우 주변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많아 1종 지정시 기형적인 개발이 우려된다며 3종으로 상향조정했다.반면 송천동 유통업무시설 해제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종에서 2종으로 낮췄다.한편 지역주민들이 1종 지정에 강력 반발하는 구도심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재정비안을 유지했고 우아아파트 고도제한은 최고 고도지구 검토결과에 따라 종세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 환경
  • 권순택
  • 2004.02.02 23:02

전북대 구정문앞 주차단속 두얼굴

지난 31일 오후 10시 전북대앞 도로. 불법 주차된 차량이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부터 덕진공원 부근까지 수백m에 걸쳐 길게 늘어서 있었다. 구정문 옆 삼각지(일명 까치광장)에는 2중 3중으로 차량이 뒤엉켜있다.특히 실내체육관 앞에는 주차차량과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까지 가세해 이 일대의 운전자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는등 곡예운전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보다 앞서 같은날 오후 2시의 전북대 부근은 밤시간대와 다른 모습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견인차량과 단속반원들이 무차별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며 일부 운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운전자들은 "경고방송 한번 안하면서 갑자기 나타나 스티커를 발부한다”며 거세게 항의한다. 줄기차게 주차단속이 이뤄지는 낮시간에는 잠깐 정차하는 차량들 몇대가 눈에 띌뿐 길게 늘어선 주차행렬은 찾아볼 수 없었다.전북대 구정문 앞 대학로를 비롯한 전주시내 도심부근의 주차단속 행태가 밤과 낮 시간대에 따라 다른 '두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다.낮에는 무차별단속으로 일관하다가 밤만 되면 손을 놓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일선 자치단체의 주차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일선 자치단체는 인력부족 등을 내세워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덕진구청의 경우 공익요원 3명과 직원 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10개조를 운영하며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특히 밤에는 2개조의 단속반이 가동되고 있지만 인력부족을 내세워 거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전북대 구정문앞 대학로를 자주 들른다는 운전자 윤모씨(34·전주시 송천동)는 "낮에는 손님들이 잠깐 가게에 들어간 사이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사라지면서도 밤에는 거의 단속을 안한다”며 낮에만 반짝하는 과잉단속에 불만을 토로했다.이에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오후5시 이후 단속활동에 대해서는 수당도 없이 일하기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밤에 단속인원을 늘리거나 단속을 확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낮 뿐만아니라 밤에도 단속을 강화할 경우 일부 상가업주들이 항의하는등 반발이 거세다”고 밝혔다.

  • 환경
  • 홍성인
  • 2004.02.02 23:02

화재땐 대형참사 '불보듯'

전주 복합상영관, '통로 한정에 비상구는 커텐속에'두명의 성인만이 통과할 수 있는 1m를 갓 넘긴 통로, 급하고 좁은 계단 경사 알림판에 가려진 소화전, 상영관 앞 불법 주정차, 급한 경사에 좁은 계단영화관람이 불가능한 곳 까지 좌석수 배치해 관람객 입장 등 협소공간에 좌석수만 늘려 소방당국 "지하상영관 등 법적인 문제 없는 게 더 큰 문제...대형화재 취약 대상” "복합상영관이 골라 보는 재미는 있지만 예전 단일 상영관에 비해 비상구 수가 너무 적어 불편하네요.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지난달 31일 오후 전주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A극장에서 대박을 터뜨린 한국영화 '실미도'를 관람한 40대 중반 부부의 답변이었다. 이 부부는 출구가 스크린 옆쪽에 한정, 수시로 드나드는 시민들로 인해 영화를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다며 업주측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화재가 발생한다면 수많은 관람객들이 미처 출구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다고 덧붙였다.주말을 맞아 이날 가족, 연인, 친구 단위로 발길이 이어진 이 복합상영관은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시민들은 '영화 구경'나섰다가 '사람 구경'만 하고 돌아간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러나 대중이 몰리는 곳은 역시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다. 이 중 화재 공포는 많은 시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A상영관의 경우에는 두명의 성인만이 통과할 수 있는 1m를 갓 넘긴 통로, 상당수 여성이 바닥만 쳐다보고 갈 정도로 경사가 급하고 좁은 계단, 지하에 위치한 상영관, 알림판에 가려진 소화전, 상영관 앞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일부 관람객들은 "좌석에서 스크린까지 거리가 너무 가까워 영화관람이 불가능한데 상영관측이 비좁은 공간에 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함께 상영관 내 앞뒤 좌석 사이 간격이 좁고, 출구도 영화상영 중에는 1곳으로 한정돼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보였다. 실제 통로 반대편에 위치한 관람객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의자를 뛰어넘을 상황에 직면, 시간소요에 따른 질식사 등이 우려됐다. 출구 이외의 유일한 비상구는 커텐으로 가려져 있었고, 비상구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갓길 통로 또한 전혀 없었다. 더욱이 이에따른 대처요령이나 피난방법 등에 대한 안내까지 없어 대형참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들의 이 같은 지적이 불법 주정차외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이다. 전주 완산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복합상영관은 일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데 비해 시설기준이 미약해 대형참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방법상 조치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실제 지하층에 상영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었으며, '벽쪽 좌석 수가 6개 이하일 경우에는 벽쪽 통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영화진흥법에 명시돼 있다. 관계자는 이어 "통로 폭과 계단이 좁고, 비상구가 적은 것도 소방서에서는 긴장하는 부분이다”면서 "법이 지정하는 20열 좌석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비상구로 접근하는 통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이다”고 지적했다.이날 오후 8시 전주시 고사동 극장가. 편도 1차로에 운행 차량까지 붐벼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빚었다. 주변에는 고압선로가 산재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곳은, 소방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불안한 외적 환경요인까지 껴안고 있었다.

  • 환경
  • 홍성오
  • 2004.02.02 23:02

금강하구둑 찾는 철새들

금강하구는 철새의 낙원이다.하구둑에서 성산, 나포 십자들, 웅포까지 금강하구 어느곳에서나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고니·가창오리·비오리·쇠기러기·검은머리 물떼새….이곳은 30여종 약 60만마리의 철새가 찾고 있다.11월에서 2월까지 시베리아 등지에서 날아온 철새들은 금강하구일대에서 겨울을 나지만 중간 귀착지로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최대 철새의 보고이다.시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창오리 80%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보통 11월초면 철새들이 이곳을 찾지만 특히 가창오리는 올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전체 가창오리떼가 왔다고 했을 정도로 엄청났지만 최근 차가운 날씨로 다른 지역으로 대거 이동했다가 30만마리가 집을 찾듯 다시 돌아왔다 한다.특히 일출 및 일몰무렵 날아오르는 가창오리의 군무는 황홀하다. 이를 사진에 담기 위해선 상당한 인내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금강하구주변의 습지는 금강의 범람으로 만들어진 자연습지로 규모만도 수km를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다. 겨울을 나기위해 금강을 찾은 철새는 이곳에서만 지내는 것은 아니다. 인근 만경강과 동진강 등에서 부터 1∼2백km이상 떨어진 천수만과 순천만까지 오가며 생활한다.엄청난 철새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아마 휴식공간인 갈대밭과 풍부한 먹이때문일 것이다.금강의 갈대밭은 아침 햇살에는 찬란한 붉은 빛을 내다가 정오무렵 해가 수직으로 내리쬐면 광대한 하구주변이 환하게 비춰지는 큰 정원같이 느껴진다.또 일몰무렵에는 주황빛 황홀경으로 세상을 빠아들일 듯 세상을 붉게태운다.금강의 갈대밭은 다른 어떤지역 갈대보다 울창해 철새들의 휴식공간이자 놀이터, 아니 밀림처럼 새들이 숨어지낼 갈대군락지이다.금강은 논산을 거쳐 익산의 서북쪽으로 흐른다. 백제인의 숨결을 안은채 충남의 부여와 서천을 양편에 끼고 나포 십자들을 적시는 어머니의 젖줄과 같은 강이다.한때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 장(場)의 하나였던 '강경의 옛 영화'를 낳게 했던 곳이지만 10여년전 만들어진 금강하구둑과 상류의 퇴적물로 형성된 늪지와 작은 섬들로 물길이 힘을 잃어 뱃길마저 끊겼다.이제 배들의 행렬은 사라졌지만 습지 등으로 인해 새들의 낙원으로 변한 금강하구에는 탐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어 또다른 명성은 계속되고있다.

  • 환경
  • 정영욱
  • 2004.01.31 23:02

주민 환경단체 노력 반세기 응어리 풀어

"매향리 폭격장보다 형편없는 배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미공군기지 주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승소하면서 전국 미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유사소송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군산미공군기지 주변주민들은 지난 2002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최초의 집단소송(배상액 3백6억원)을 제기, 승소로 이끌어내 파장이 일고 있다.이같은 주민들의 소송은 1945년 미군진주이후 건설된 22만평규모의 비행장에 60대이상 전투기를 갖춘 규모의 2개 전투부대로 구성된 비행단이 자리잡아 반세기이상 엄청난 소음피해를 입은 절규이자 생존권이었다.특히 군산미군비행장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기된 1970년대 전투기들의 잦은 훈련으로 주민들의 피해는 절정에 달했고 인체 피해와 생활불편 등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그동안 주민들은 국방부와 미군측에 피해의 실체를 인정, 배상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으나 불평등한 소파협정 등에 의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보논리와 독재정권은 이에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그나마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기 일쑤였다.그러나 주민들의 수십년간 고통은 민간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세상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99년 녹색연합에 의해 현장조사가 이뤄진뒤 구체적인 피해규모와 정도가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진 책자가 완성되면서부터.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소파규정 등 현실적인 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녹색연합과 함께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다.주민들은 소송 1년8개월여만에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노력과 피눈물을 그나마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최근 군산미공군기지 주민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대구와 오산 등 미군비행장 주변주민들의 유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들은 폭격장인 매향리가 아니라 김포공항의 피해수준으로 배상액이 책정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주민대표 김중곤 갈릴리교회목사(55)은 "반세기동안의 주민불편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형극에 다름 아니었다”면서 "비록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만 다음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협의, 매향리 폭격장 주변마을의 배상사례와 같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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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욱
  • 2004.01.29 23:02

전주시내 차량은 급증 주차장은 되레 감소

전주시 등록차량은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주차장 면수는 되레 감소함에 따라 도심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특히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갈수록 늘어나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시에 따르면 도내 등록차량 대수는 지난 2000년 15만9천여대에서 2001년 16만9천2백33대, 2002년 18만2천7백대, 2003년 19만7백56대로 해마다 4.4∼7.9%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시내 주차장 면수는 지난 2000년 12만8천1백14대에서 2001년 13만2백83대로 늘어났다가 2002년 10만8천4백82대, 2003년 10만8천7백2대로 크게 줄어들었다.따라서 주차장 확보율은 지난 2000년 80.6%에 달했지만 2001년 78%, 2002년 59.4%, 2003년 57%로 4년새 무려 23.6%포인트가 떨어졌다.이같이 전주시내 주차장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정차위반 차량이 늘어나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 지난 2002년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은 모두 11만9천9백21대로 47억9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해에는 총 12만5천6백30대가 적발돼 50억2천만원이 부과됐다.시민들은 이와관련,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주차장 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무조건 주정차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주정차위반 단속을 둘러싼 단속요원과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자주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역과 구도심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면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추경예산을 확보, 도심에 주차빌딩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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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04.01.19 23:02

롯데교통평가 신민편익이 우선

롯데백화점 전주점 신축관련 교통영향평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법리논쟁을 지켜보면서 2가지 해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시민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하천법 제 71조를 해석하는 경우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구조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문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다. 행자부는 언더패스를 4m에서 6m로 넓혀 양방향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견해이고 건교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개선노력이 돋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행자부해석보다 건교부 해석에 무게를 둘 경우 교통난 해소비용은 극소화될 것이고 전북도 및 전주시 일부 간부에 대한 징계 및 시정지시는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대안은 단기적 대안이다. 물론 공무원들이 시민불편해소 보다는 사심을 가지고 롯데백화점측에 유리한 평가를 했다면 징계조치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방안은 전주천에 새로운 교량을 가설하는 방안이다. 전주천 언더패스 도로 설치방안이 불가능 할 경우 교통난은 가중되고 주민불편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주천에 새로운 교량을 가설,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백화점 이용객들이 남부나 동부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전주천 도로에서 서부 우회도로로 진입해 유턴하거나 가련교를 통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가련교와 백제교 중간에 다리를 가설해서 반대편 도로인 덕진로와 연결할 경우 교통량 분산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량가설은 장기적 대안으로 단기적 대안보다는 현명한 대안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가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뒷쪽의 하가지구와 연계해서 교통난 해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교량가설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량가설을 할 경우 일부 비용을 롯데백화점측이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촉구한다.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불편해소다. 언더패스를 넓혀 양방향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단기적 관점의 해법으로 볼 수 있고 교량가설은 장기적 관점의 조치다. 이해당사자들간에 장단기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명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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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4.01.17 23:02

획기적 노인복지대책 급하다

도내 노인들의 복지수준이 아주 열악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푸른약속전북21추진협의회가 전주시 등 도내 12개 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노인 3백50명을 대상으로 '도·농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60% 이상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인 68.3%가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며, 그중 관절염이 37.9%로 가장 높고, 요통과 신경통 32.1%, 고혈압 22.2%, 치아장애 21.8% 순이다.노인들의 경제상태와 관련, 한달 쓰는 용돈으로 15만원 이내가 절반 이상(53.9%)이며 용돈이 없거나(1.7%) 5만원 이내로 응답한 비율도 16.3%였다. 노인들의 용돈은 자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51.5%로 절반이 넘고, 연금(26.8%)·근로소득(19.7%)·정부지원(18.6%) 순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실정에서 조사대상 노인의 60.3%가 현재의 용돈을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용돈 마련을 위해 일자리 제공(45.6%)과 정부지원(31%)을 가장 희망했다.가구형태와 관련, 혼자 사는 독거 가구가 31.2%,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가 42.7% 등 전체 73.9%가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65.4% 노인들이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할머니들의 경우 할아버지들보다 20% 이상 높은 76.5%가 고독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경우도 할아버지(47.1%)보다 할머니 비중(75.2%)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노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지서비스도 건강 관련 서비스가 68%로 가장 높았고, 정기진찰(37.7%)·한방진료(23.5%)·물리치료(21.5%) 등의 순으로 희망하는 건강서비스를 꼽았다.푸른약속전북21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의 강화와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 등에 적극적인 행정의 관심과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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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용
  • 2004.01.17 23:02

전주 삼천좌안도로 반토막 추진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삼천 천변을 연결하는 좌안도로가 대한방직 구간을 제외한채 반토막으로 개설될 예정이어서 도청사 입주시 인근지역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시에 따르면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현 이동교와 신설되는 삼천 1·2교∼마전교∼서곡교를 연결하는 삼천좌안도로를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입 폭 20m, 길이 2.2km로 개설할 계획이다.하지만 시는 삼천 천변을 끼고 있는 대한방직부지 4백58m구간에 대해선 도로개설 계획에서 제척시킨채 나머지 1천7백42m만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따라서 삼천좌안도로가 대한방직 구간만 개설되지 않아 연결도로로서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데다 신시가지내 5개 간선도로망과도 연계가 안돼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특히 대한방직 옆에 신축중인 도 청사가 입주할 경우 천변 좌안도로를 통한 진출입이 막혀 도청 주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삼천좌안도로는 신시가지내 체비지를 매각한 재원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대한방직 구간까지 시비를 들여 도로를 개설한다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논란이 예상돼 제외시켰다”고 해명했다.시 관계자는 그러나 "올 연말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중단구간에 대한 연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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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04.01.15 23:02

대형공공시설 화재 무방비

355개소중 149곳 불나면 '속수무책'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공공시설마저 화재 발생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주고, 그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자신의 소유 시설조차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진지한 반성과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도소방본부가 지난해 11월1일부터 두 달간 도내 대형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3백55개 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절반 가까운 1백49개소가 화재 예방과 화재발생시 방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화재 방비에 불량한 것으로 적발된 위락·숙발시설 이외에도 대형백화점이나 대형 종합병원은 물론, 전북도·전북도교육청·전주시·대학교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도 대거 포함됐다.어린이들의 보금자리인 전북학생종합회관과 한국소리문화전당, 전주실내체육관의 경우 공통적으로 계단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았다. 학생회관과 소리문화전당은 또 자동화재탐지 설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대삼성문화회관의 경우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를 하지 않거나 비치된 소화기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점검됐으며, 전주시 소유 송천동농산물도매시장 일부 코너에서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도소방본부의 이번 점검에서 대형병원들이 특히 화재예방에 취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41개 조사 대상 시설의 28개 병원이 불량으로 판정돼 시설 용도별 불량률이 가장 높았다.불량 대상으로 적발된 병원중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등 대형종합병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전북대병원의 경우 시설 규모에 필요한 소화기를 1백대 가까이 구비하지 않았고, 비치된 소화기중에서도 20대 정도가 재충약이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숙박시설 역시 도내 대표적 호텔을 비롯, 75개 점검 대상의 절반이 넘는 38개소에서 소화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47개 공장시설중 17개소가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작은 불감증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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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용
  • 2004.01.14 23:02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새만금유역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지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이 아닌 넓은 범위에 분산돼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13일 전북대에서 개최한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주제의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정팔진(전북대 환경공학부)·곽동희교수(서남대 환경공학과)는 새만금유역서 발생되는 오염 부하량이 그동안 환경기초시설 건설로 상당히 개선됐으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즉 새만금 유역에서 대별되는 2개의 수계중 비교적 오염이 덜한 동진강 수계의 경우 축산 관련 점오염원이 오염발생의 70∼80%를 차지한 반면, 수질오염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만경강 수계의 경우 비점오염원이 만경강 오염부하량 비중의 42%(BOD 경우)까지 차지할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이날 발제 논문('새만금유역의 비점오염원 분포와 제어기술') 대표 발표에 나선 곽교수는 "과거에는 수질관리가 쉽게 조절될 수 있는 점오염원 문제에 많이 집중됐으나 점오염원부하가 감소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장래 수질개선에도 더욱 필수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특히 새만금사업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새만금유역의 비점오염원의 분포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시킬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과 제어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곽교수는 강조했다.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전북도청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전북도는 이미 △농경시비량 감축 △건설사업장과 도로공사장 등 관리 △갈수기 및 장마대비 대청소 △마을하수도시설 대대적 확충 등을 세웠다며, 비점오염원 제거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이나 토사 등의 제거를 위한 수초 조성 등에 많은 부지와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원용
  • 2004.01.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