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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2단계 균형발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시기별로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떠안기도 하고, 때로는 풀기도 하면서 성장했다.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국가건설이 최대 과제였고 60년대에는 절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국민적 과제였다. 7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80년대엔 민주화 쟁취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등 한국사회는 급변하는 과정을 밟으면서도 커다란 물줄기를 따라 올바른 방향을 좇았다. 90년대에는 글로벌시대의 적응이 화두였고 2000년대엔 지식기반경제 심화 속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비중이 두어졌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넘어야 할 중요한 장애물은 지역격차의 문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는 고질병이다. 지난해 말 현재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8.5%가 집중해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1년부터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2020년에는 52.3%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부산 같은 곳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유출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니 전북의 경우는 새삼 스러울 것도 없을 것이다. 지방은 지금 정체와 저발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국토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임은 필연이다. 이런 사회적 과제를 방치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젠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지방'을 만드는 게 과제다.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이 그것이다. △법인세 대폭 경감 △인력난 해소 △산업용지 공급 확대 △경제자유구역· 무역자유지역 추가 지정 △지방 이전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이 핵심이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 주류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는 모양이다. 세원확보, 공정거래법 및 세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해 관련부처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입법을 추진해야 할 정치권도 관심 밖이다.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판에 국회에 내놓고 밀어 붙여보자"고 하소연했다. 왜 진작 하지 않고 힘 떨어질 때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안타깝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5.23 23:02

[세상만사] 나는 어떤 공무원인가? - 이경재

해태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할 줄 안다는 상상의 동물이다. 또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고 행복과 길운을 가져오는 신수(神獸)로 여겨진다. IMF시절 우리에게 친숙한 해태를 브랜드 명으로 써온 해태그룹이 해체위기를 맞으면서 해태의 상표값이 화제로 떠오른 적이 있다. 이때 측정된 상표값은 무려 1조원이었다. 소비자 인지도와 품질만족도 등이 축적된 가치일 것이다. 유명 브랜드 제품은 시장진입에 유리하고 일반제품보다 10∼30% 높은 가격을 받는 게 통설이다.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의 '몸값'도 결국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반영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도 이젠 제품의 브랜드 처럼 가격이 매겨질 날이 머지 않았다. 전북도가 오는 7월 정기인사 때부터 5급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퇴출제'를, 하위직은 ‘실적가점제’를 추진키로 했다. 실적가점은 평균 0.3점에서 3점까지 주되, 법적 최대가점인 5점까지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실적가점 3점을 받으면 상위 5명 정도는 가볍게 제칠 수 있고, 당장 승진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니 기업식 인사파괴를 방불케 한다.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시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퇴출과 우대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무능 태만 공무원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시민들이 나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한 박맹우 울산시장의 말은 상징적이다. 공무원들도 이젠 자기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자기 브랜드가치를 창출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관행 운운하며 그야말로 옛날식 마인드에 젖어있다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는 이미 1960년대에 지금과 같은 지식사회의 도래를 예견하고 “지식이란 일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이 정의대로라면 학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지식인이 아니다.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혁신시키면 자장면 배달원이든 청소부든 누구나 지식인이다. 반면 20년째 색바랜 누런 노트로 강의한다면 아무리 박사학위를 갖고 있을 망정 지식인이 아니다. 지식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살아있는 지식, 현장속의 지식이다. 보통근로자는 근무연수에 의존하며 ‘평생직장’에 매달리지만 지식근로자는 자신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는데 전념하면서 '평생고용'을 생각한다. 보통근로자는 구조조정에 무기력할 수 밖에 없지만 지식근로자는 어느 직장에서든 ‘몸값’을 인정받는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다.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일처리를 한다면 지식공무원이다. 기업유치, 혁신, 창안, 예산 확보 및 절감, 친절도, 신규사업 발굴, 정책개발, 민원처리 등의 업무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 퇴출, 실적가산 장치를 두려할 게 아니다. 제품의 브랜드가치 처럼 자기 몸값을 높여야 한다. 그 첩경은 공무원 스스로가 지식공무원이 되는 길이다. ‘나는 보통공무원인가, 아니면 지식공무원인가’ 측정해 보시길 바란다./이경재(전북일보 논설위원)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5.23 23:02

한국 여성 첫 유엔 상설기구 수장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성균관대 이양희(50)교수가 2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위원장은 유엔의 상설기구로서 193개국 회원국을 가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대표로서 부위원장으로 활약하다가, 이번 정기 총회에서 한국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상설기구의 수장이 되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 상설기구의 고위직에 선출된 이 위원장은 아동교육의 전문가로 현재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이 위원장은 “한국인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진출해 있는 사람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아프리카 등 후진국의 어린이에 관심을 표명하며, “어린이들의 발육 상태는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탁아소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볼 시간에 땔감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한국 아동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 여성들의 국제기구와 사회 진출을 적극 권장했다.이 위원장은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과 헌정회(憲政會) 회장을 맡고 있는 소석(素石) 이철승씨의 장녀다.

  • 지역일반
  • 김성중
  • 2007.05.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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