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교원평가 졸속 법제화 막아야 - 이상덕
교원평가란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교사 개개인의 전문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업무수행능력 정도를 가늠하고 적절한 조취를 취함으로서 전반적으로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제도로 한국 교육의 문제로 제기된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학교 폭력, 교실 붕괴 등은 교육여건이나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교육전반의 현상이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학교조직의 인사관리와 교사 개개인에 대한 질 관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 일 것이다.그렇지만 불충분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졸속 법제화를 강행하는 교육부의 교원평가방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준비되지 못한 교원평가 실시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부실의 책임이 교사들의 능력 부족에 있다는 표현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나, 교사들은 한국 교육의 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으며, 오히려 공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는 교사의 자질 문제보다 입시중심의 교육구조와 OECD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교육여건과 환경, 통제되는 학교교육운영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교사 개인을 평가하여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는 없다. 단순히 교원평가만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더구나 실효성 없고,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를 강행할 때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교단의 갈등 심화로 학교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이다. 교육부가 교육여건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고, 실패가 예고된 평가방안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졸속 교육행정의 현실이다.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2006.9.5, 시범운영학교 교원 756명 전화조사) 교원평가 시범운영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에서 충분하므로 바로 확대 시행 5.3%, 더욱 충분한 시범운영기간이 필요하다가 93.8% 압도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정책 계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교원 평가 시범실시 내용 중 시급한 개선사항은 학생, 학부모 평가의 공정성 의문(39.8%). 획일적인 평가지표로 인한 개별학교 및 지역실정 등 반영이 곤란하다(22.5%), 연 1회 공개수업 등 표면적, 피상적 평가방식 문제점은(20.0%), 평가 항목의 구체성결여 및 운영미숙(9.3%), 동료교원에 대한 온정적 평가문화가(5.8%), 등 7～8개월 시범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법제화하는 것은 명분도 합리성도 없다.또한 10학급 미만 3,455개 소규모학교는 동료교원평가 시행자체가 어렵고,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의 공정성, 연 1～2회의 형식적인 공개수업 등 형식적 평가방식 등 시급히 개선할 사항도 많다.졸속으로 교원평가제가 성공할 수 없다. 1년도 안 되는 시범운영으로, 그것도 문제점이 드러난 평가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전형을 보여줄 뿐 교육력 제고나 교원전문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교원평가보다 먼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수업시수 경감, 법정정원 확보,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 잡무 감소, 학교운영의 민주화 등)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현실적 조치 없이 교원평가만을 강행하는 것은 교육부실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학부모단체가 교원평가를 당위성만 갖고 접근하여 서두르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주기 바란다. 또한 모든 교원들이 평가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을 경계한다.전북교총은 불충분한 시범운영, 졸속 법제화 강행에 따라 교육력 손실과 교직사회의 파국사태가 초래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이상덕(전북교총 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