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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형사들도 공판중심주의 대비해야 - 오용식

지난 30일 국회본회의 통과로 53년만에 전면 개정된 형사소송섭은 기존의 수사 및 재판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꿀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와 재판과정의 모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일반 국민의 ‘법생활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법률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모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등 인권보호장치가 한층 강화됐고, 공판중심주의가 근본적으로 실현된다. 또한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내용은 문서로 기록했지만 , 앞으로는 영상으로 녹화돼 법정에서 방영되는 일이 흔한 풍경이 될것으로 보인다. 중요개정중 하나인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는 법정에서 검사,판사,변호사, 피고인등 이들 당사자들이 충분한 주장을 펼수 있도록 하되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했다. 이중 증거개시(開市)제도는 국가안보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이 진행되기전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증거를 열람또는 복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 상대가 갖고 있는 ‘카드’를 미리 알게되므로 법정에서 더욱 활발히 공방을 펼수 있으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고, 법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 옆에 앉아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게되며,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이 자신의 주장 및 입증계획을 판사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공판준비절차’도 도입되었으며 최초 수사를 담당한 수사형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과연 범인인지,아닌지, 범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 증거수집경위, 체포영장의 적정성 및 절차를 놓고 당사자들에 대한 질문의 답과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이런예로 2007. 11. 2 정읍지원에서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모 정미소에서 발생한 쌀 절도사건 범인을 구속 기소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사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또한 휴대폰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내리는 데 대한 결정의 뒷받침을 해준바 있다. 따라서 수사형사들도 피의자를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증거수집, 수사보고서, 비망록을 작성하여 공판중심중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오용식(전주완산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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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09 23:02

[독자투고] 119 소방차는 달리고 싶다 - 이길로

매년 11월 한 달은 불조심 강조기간입니다.이맘때면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불을 가까이 하게 되어 화재예방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우리 주위에 화재 위험요소는 없는지,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각자가 화재안전점검을 진단하여 만약의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습니다.화재는 인간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하므로 예측이 불가능하며 안일한 생각이나 속단은 절대 금물입니다.오로지 예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 만이 최선이며 평소 불조심을 생활화 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절실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취약지역인 재래시장, 아파트 단지, 주택밀집지역등 주변도로에 차량을 무질서하게 주·정차 해 놓음으로 해서 유사시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진입 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소방인들의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들이 안전의식을 깨닫고 협조와 동참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화재란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이미 진화할 수 없는 대형화재로 확대되어 재가 되어 버리고 마는 시간과의 싸움이란걸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가 살고 일하는 주위 통행로에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진입을 못하거나 출동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방차가 자유롭게 재난 현장에 달려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소방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불조심!/이길로(전주금암 119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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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09 23:02

[열린마당] 昌의 귀환과 보혁논쟁 - 나경균

지난 8일이 입동이었다. 무서리 내리고 마당가의 감나무 끝엔 까치밥 몇 개만 남아 홀로 외로울 때가 입동이라고 한다.절기상으로 볼 때 24절기 중 19번째 절기로 음력 10월의 상강(霜降)과 소설(小雪)사이에 든다. 흔히 입동 이후 3개월 동안을 겨울로 여긴다.이때쯤이면 가을걷이도 끝나 바쁜 일손을 털고 한숨 돌리면서 겨울을 앞두고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하기도 한다. 농가에서는 서리 피해를 막기 위해 속이 찬 배추를 짚으로 묶어주기도 하고 무를 구덩이에 파서 저장하기도 한다.이렇듯 때가 되면 자연과 더불어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순리적으로 살아 온 게 우리들의 삶이다. 꽃피는 봄과 찬 서리 내리는 겨울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진리를 은연중에 체득한 것도 우리들이었고 지혜의 산물이었다.그러나 요즘 정치권에서는 한 사람을 놓고 역천자(逆天者)인지 순천자(順天者)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바로 이회창 전 총재를 두고 하는 말이다.엊그제 이회창 전 총재가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끝에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정치권이 온통 벌집 쑤셔 놓은 듯 시끄러웠고 이해득실 속에 독설(毒舌)과 환성(歡聲)이 상반되고 있다.이회창 그가 누구인가. 한때 대법관, 감사원장, 총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 그리고 대쪽과 같은 카리스마로 한나라당의 총재와 두 번의 대권주자를 거머쥐었던 한나라당의 태조가 아니었던가? 지난 97년 990만 표, 2002년 1100만 표로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한 몸에 받고도 아쉽게 통한의 눈물을 흘린 이대의 불세출 정치인 이었다. 이제 그가 절치부심 끝에 국민 앞에 섰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개인의 회한(悔恨)보다는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보수 재 결집을 통한 제 3기 좌파정권의 집권을 저지하는데 시대적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출마의 당위성을 피력할 때에는 숙연함 속에 비장한 결의마저 보였다.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정치의 속성상 그리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임을 감안할 때 이회창 전 총재는 분명히 승산 있는 계산을 하고 뛰어들었을 것이다. 대권 3수라는 비아냥거림과 보수분열의 지탄속에서도 홀연 단신으로 꿋꿋이 일어섰다.어찌됐건 그의 등장으로 대선가도는 이념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선은 무늬만 이념논쟁을 띠었을 뿐 진정한 색깔을 드러낸 적이 없다. 보다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또는 가지고 있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스펙트럼을 넓게 잡고 가치를 펴 온 탓이다. 일부에선 중도라는 말을 유행처럼 차용하곤 했다. 하지만 울트라 라이트(극우)의 기치를 내건 이 회창 전 총재의 등장으로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하는 이념논쟁을 촉발시킬 게 분명하다. 어정쩡한 것 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일이다.뉴 패러다임으로 무장한 대안세력의 등장이 없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정치판이 이회창 전 총재를 불러들였다는 어느 보수논객의 말에 공감이 간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또한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비장한 각오 속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회창 전 총재가 순천자(順天者)의 자리에서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나경균(전북희망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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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09 23:02

[오목대] 철새

사이먼과 가펑클이 불러 히트한 엘콘도 파사(El Condor Pasa)는 지금도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노래중 하나다. 우리 말로 ‘철새는 날아가고’로 번역되는 이 노래는 자신을 계절이 바뀌어 떠나는 철새에 비유한다. 여기서 콘도르(Condor)는 당초 아메리카 원주민인 잉카인들이 신성시 했던 새라고 한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달팽이가 되기 보다는/ 참새가 되고 싶어요/ 맞아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 지금은 멀리 날아가버린/ 한 마리 백조처럼/ 나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철새는 이 노래처럼 ‘자유’의 이미지도 있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이별’의 애틋함도 있다. 반면 정치 시즌에 이익만을 쫒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정치인을 빗대기도 한다.하지만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철새의 지혜를 배우자는 경영담론도 눈길을 끈다. 철새의 이동은 철저히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영국의 조류학자 데이비드 랙(David Rack)에 따르면 철새의 이동은 사망률이라는 ‘비용’과 번식률이라는 ‘이익’ 사이에서 이익이 비용보다 클 때 일어난다고 한다. 더불어 철새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일렬이나 V자 형태로 무리를 지어 날거나, 기류를 이용해 연료인 체내 지방의 소모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한편 철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2003년과 2006년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조류 사육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질병에 감염된 철새가 내륙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이달부터 과학적인 규명에 나섰다.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에 DNA칩을 부착시켜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이다.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철새들이 266종이 있다. 겨울새 112종, 여름새 64종, 나그네새 60종 등이다, 또한 철새도래지로는 낙동강 하구 을숙도와 서산 천수만, 창원 주남저수지 등이 유명하다. 군산 금강하구도 우리나라 5대 철새도래지중 하나로 꼽힌다. 이곳에서는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하늘을 가득 메운 철새들의 장관을 볼 수 있다. 철새조망대와 나포 십자들을 중심으로 21일부터 군산철새축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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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09 23:02

애국선열 5위 유해 봉환 대전현충원 안장

일제 강점기 조국광복을 위해 중국,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애국선열 5위 유해가 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날 현충관과 애국지사 제3묘역에서 열린 안장식에는 김정복 국가보훈처장과 김국주 광복회장을 비롯해 유족, 광복회원, 조문객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조총, 묵념, 하관, 허토 등의 순으로 엄수됐다. 이번에 안장된 독립선열 5위는 중국과 일본에 각각 안장됐던 김기준(金基畯), 김정규(金鼎奎), 조동호(趙東鎬), 최찬화(崔贊化) 선생과 현사선(玄巳善) 선생이다. 평북 정주 태생인 김기준, 조동호, 최찬화 선생은 중국 서간도 한족회(韓族會) 자치구역인 봉천성(奉天省.지금의 랴오닝성) 통화현에서 항일운동을 벌이다 1920년 11월3일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함께 순국했다. 김정규 선생은 함북 경성 태생으로 거의(擧義)관북의진(關北義陣)을 결성해 항일운동을 펼치다 간도로 망명, 대한의군부(大韓義軍府) 지방정위대를 편성해 무력항쟁을 벌였다. 일본에서 유해가 봉환된 현사선 선생은 제주 태생으로 1940년 3월 제주도 조천면 자신이 경영하던 잡화상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일제의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같은 해 4월 중일전쟁의 전황에 대해 "일본은 장기건설이라고 떠들면서 국민을 혹사시키고 더욱이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방법이 없게 되자 조선인을 전쟁터로 끌어낸다"며 한인 지원병제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356위 가운데 현재까지 113위를 국내로 봉환했으며 나머지 243위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88위는 묘소를 단장해 현지 동포들이 민족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 지역일반
  • 연합
  • 2007.11.08 23:02

사할린동포 120명 내달 日 정부에 피해보상 소송

사할린 동포 120명이 내달 초 일본 정부에 전후 60여년 간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사할린주 한인 정의복지재단 김복곤 이사장은 7일 방한해 "8-12일 교토와 오사카시에서 열리는 제4회 재외동포 NGO대회에 참가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자문을 거쳐 내달 초 소송을 낼 것"이라며 "이미 120명의 서명을 받았고, 전원 러시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증빙서류도 발급받았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나와 이수진 사할린 이산가족협회 회장 등 5명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한다"며 "우선 1인당 1억원씩 120명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번에 러시아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본국적은 언제까지 있었고, 언제부터 무국적자였고, 언제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는 지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소송 원고들에게 발급해 주는 등 전에 없던 자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별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120명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 사할린동포는 곧 낼 고소장을 통해 "1945년 해방을 맞았을 때 일본 정부가 일본 국적을 지닌 부모님을 버려두고 일본 국민만 귀국시켜 무국적자로 사할린에 남았다"며 "이로 인해 가족과 형제가 반세기 이상 천대와 멸시 속에서 살았고 무국적 국제 미아가 돼 오늘날까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일본 정부의 철저한 사과와 상응한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 지역일반
  • 연합
  • 2007.11.08 23:02

"북 주민 인권문제 생존권이 우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재외 탈북자 인권과 국제사회 동향' 심포지엄을 열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자유권ㆍ정치적 권리보다 생존권ㆍ경제적 권리부터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생존권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권리이자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핵심적 토대"라며 "인권의 보편성 존중과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대전제 아래 단계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은 탈북자의 국제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장은 "탈북자 문제가 한중과 남북관계에 부담이어서는 안 되지만 탈북자 숫자와 기획탈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재중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국제적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위해 ▲ 탈북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 ▲ 탈북자에 대한 국내법적 대우 검토 ▲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문제점 분석 ▲ 탈북자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안과 정책대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니스 린 마셜(Janice Lyn Marshall) 유엔고등판무관 한국대표는 "탈북자를 위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가 어느 편에서도 문제가 되는 쟁점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신중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일반
  • 연합
  • 2007.11.08 23:02

[오목대] 우어청(偶語廳)

우어청(偶語廳)이란 조선시대에 하루종일 외국어로만 대화를 주고받을수 있도록 한 회화교실을 둔 관청이름이다. 요즈음 으로 말하면 “영어마을”이라고나 해야할 것이다. 한국사람의 영어열풍은 대단하다. 일본인보다 훨씬 영어공부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우리보다 평등개념이 약해서 주위에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추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을 섬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영어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들 외국에 오래동안 주재할 필요가 있는 사람 이외에는 굳이 여려운 외국어를 기를 쓰면서까지 배울 필요가 없다고 본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외국어의 필요성을 느껴 과거시험에 잡과(雜科)중에 역과(譯科)를 두어 통역관을 뽑았다. 그당시 외국어로는 중국어, 몽고어 , 여진어, 일본어 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외국어는 중국어였다. 이런 외국어를 가르친곳이 사역원(司譯院)이었는데 이는 고려때부터 있어왔던 관청으로써 한학청(漢學廳)과 몽학청(蒙學廳 ),청학청(淸學廳),왜학청(倭學廳)을 두었다. 여기에서 중국어,몽골어, 여진어, 일본어를 가르쳤다. 외국어를 가르칠때는 당연히 외국어 교재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어 교재로는 노걸대(老乞大)와 박통사(朴通事)가 있었다. 노걸대는 중국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사용하는 회화,여관에 들어서 사용하는 회화등 일상생활을 위한 회화체 중국어이고 박통사는 고급 중국어 교재이었다. 몽고어 교재로는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가 있었는데 몽고어로 노걸대 내용을 싣고 우리말로 그음을 달어놓은 것이다. 일본어의 교재로는 첩해신어(捷解新語)가 있었다. 이런 교재를 통해서 휼륭한 역관이 배출됨으로써 외국과 분쟁시 그 능력들을 발휘했다. 우리 조상들이 영어마을 원조라 할 우어청을 두었던 것은 외국어 습득의 비결을 이미 터득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사회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폐쇄사회만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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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11.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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