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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전달

남원시의회가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지난 16일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지역위원장과 함께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 회의장을 찾았다. 이날 이재명 당대표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와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며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와 남원시발전협의회 등 남원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김대규)도 공공의대 설립 촉구를 위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공공의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달 국회를 방문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며 해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고 지난 4일에 열린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전평기 의장은 "남원시를 위해 본인보다 더 공공의대 설립에 힘써주신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우리 시민들을 위해 시의회는 앞으로도 공공의대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2.09.18 11:55

남원시 성과포상급지급제도 '공정성 논란'

남원시가 근무 의욕 고취 및 시정발전을 위해 성과포상금지급을 제도화하려는 가운데 공직사회 내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부서에서는 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남원시는 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에 '남원시 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오는 21일 일반안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액 시비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2억 72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연간 3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도비 확보 분야 ,중앙·광역단위·내부평가 사업 분야 등으로 구분해 1인당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조례안은 열심히 일하는 성과 우수자에게 성과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금을 지급해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성과포상금 제도를 통해 자체수입으로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성과포상금지급제도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공직사회 내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일하는 분위기는커녕 장기적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동료 간의 업무협력을 가로막아 조직문화를 와해시킬 위험이 크다며 성과포상금지급제도를 비판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이라는 취지와 달리 국·도비 확보에 치중된 해당 제도는 대부분의 행정영역에서 배제되는 만큼 국·도비와 관련이 적은 부서와 직원들은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남원시에 적합한 사업이 아닌 불필요하고 맹목적인 국·도비 확보사업을 유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원시 소속 한 공무원은 "추진하고자 하는 성과포상금지급제도는 이윤이나 성과가 중요한 사기업에서나 적합하지, 공공기관과는 맞지 않다"며 "직원 간 경쟁이 심화돼 내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시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꼭 국·도비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 외부평가 등도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다"며 "사업부서를 기피하는 분위기를 해소하고 업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2.09.15 15:58

남원 포도 홍콩 수출로 농가소득 확대 기대

남원 포도가 재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홍콩으로 첫 수출하면서 포도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대된다. 15일 남원시와 지리산농협, 남원조합공동사업법인은 포도(캠벨·샤인머스캣) 유통·판매망 다양화를 위해 홍콩 바이어와 수출협상을 벌여 올해 12월까지 매주 3차례씩 20여톤을 남원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상표로 수출한다. 지리산농협산지유통센터는 1톤(500박스/1.5kg)을 공동선별해 포도(캠벨)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다음달부터 홍콩 뿐만 아니라 중국 상해 대형유통매장 및 베트남 등에도 포도(샤인머스캣) 30여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 캠벨 포도 수출은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꾸준히 바이어들과 교류해 온 결과다. 올해 726농가에서 포도 373ha를 재배해 6000여톤을 생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최신식 포도선별기를 도입해 대량 공동선별 체계를 확보하고 대형유통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포도(캠벨, 샤인머스캣)를 비롯한 파프리카, 배, 포도, 양파, 복숭아, 딸기 등 농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2억 3000만원과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2.09.15 14:39

남원시, 내년도 자체예산 120억원 투입 남원사랑상품권 1100억원 발행

남원시가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규모와 할인율 삭감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남원사랑상품권을 올해 수준인 1100억원을 발행하고 할인율 10%를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내년도 지역 화폐 발행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 제천시와 춘천시, 청주시 등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지역화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구매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반해 남원시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고려해 내년에는 자체예산 120억원 투입에 나선다. 올해 발행한 960억원의 남원사랑상품권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면서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 안에 남원사랑상품권 10% 할인보상액과 발행비용 등 15억원을 편성해 140억원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3일에 열린 현안 조정회의에서 "남원사랑상품권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내년도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액과 할인율을 유지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행한 남원사랑상품권 판매액은 2019년 120억원, 2020년 1140억원, 2021년 860억원, 올해 743억원으로 총 판매액이 2863억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시 관계자는 "최 시장이 재정부담이 된다고 말한 것은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화폐 발행과 할인율 지원예산 등을 100%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며 "내년에는 남원사랑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2.09.14 17:34

남원시, 42개 공약사업 실행계획안 2차 보고회 개최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13일 최경식 시장 주재로 국소장 및 공약 담당 부서장, 공약사업 담당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 검토 및 국별 조정회의를 거쳐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계획을 검토했다. 문제가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서별로 사업개요, 쟁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을 보고했다. 시는 이달 중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해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확인한 후 다음달에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선8기 남원시의 시정방침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일하고 싶은 창조도시 상생하는 지역경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 '친환경 미래농업으로 6차산업 선도도시',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교육',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등 6개 분야다. 최경식 시장은 "공약은 시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전 공무원이 고민하여 내실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며 책임감있는 추진으로 민선8기 시정운영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민선7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 남원
  • 김선찬
  • 2022.09.13 16:06

남원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공익감사 청구

남원시가 지역 사회 내에서 논란과 의혹이 계속 일고 있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달 19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과다한 사업비, 불리한 계약 조건 등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실시협약서 및 자금조달계획 검토 소홀, 예산 외 의무 부담에 대한 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되면서다. 또 자체 감사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민간개발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원이 남원시와 민간개발사업자 간의 실시협약을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으로 판단할지 그 여부가 주목된다. 실시협약 상 민간사업자가 철수할 경우 수 백억원의 빚을 남원시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민간사업자들은 불과 20억원의 자본금을 투자했을 뿐 400여억원에 달하는 각종 사업비는 시 보증을 통해 융자받아 상당액의 빚보증을 서야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경기도 오산시 역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생태체험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10월에 공익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올해 4월에 '주의' 처분을 받는 등 부적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 금융협약에 사업자가 상환하지 않은 대출채무를 오산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남원시는 감사원 감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 및 실시협약서 관련 행정절차 적정성 및 적법성, 공사비 및 예비비, 건설이자 적정성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을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사와 소송 결과에 따라 기부채납 등의 행정절차를 처리하며 직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부당하거나 위법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근거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적극 제출하는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2.09.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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