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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행정행위 감사지적사항 답습 여전

완주군에서 이뤄진 각종 행정행위중 일부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법과 규정 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다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수행의 주체인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과 판단착오, 희박한 공복의식, 새로운 법규에 대한 몰이해등이 결국 그릇된 행정행위로 결과되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16일 완주군의회 이희창의원(삼례읍)에 따르면 집행부가 지난해와 올 상반기동안 추진했던 각종 행정행위중 51건이 전북도와 행정자치부 감사원등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돼 관련 공무원들이 주의와 훈계 변상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들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사업부서인 도시개발과가 14건의 지적을 받아 으뜸을 차지했고 산업경제과가 11건, 산립축산과와 건설교통과가 각각 6건, 환경위생과와 보건소가 각각 5건을 기록했다.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는 보건소가 1백58만원에 이르는 유인물대금과 냉장고 구입비를 의료비에서 지급하고 부서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등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 및 불우공무원 지원에 사용돼야 하는데도 3차례나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다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돼 관련자들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산업경제과는 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가공공장 건설에 국고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조치를 받았으나 판단여부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현재 행정소송에 계류중이다. 산림축산과는 지난 98년 1월부터 99년 3월까지 1백86건에 대한 벌채허가처리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무려 1백29건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지 않아 전북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관련자들이 응분의 처분을 받았다.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찬과 새로운 법규에 대한 숙지, 충만한 공복의식 등을 바탕으로 공무에 임해 모든 행정이 단 한치의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17 23:02

[완주] 동네체육시설 관리대책 마련돼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 읍면마다 조성해 놓은 완주지역내 일부 동네체육시설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채 방치되고 있어 적절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12일 군에 따르면 농촌지역 주민들의 체력단련을 통한 건강증진을 꾀하기 위해 관내에는 지난 90년부터 최근까지 연차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군비를 들여 모두 10개의 운동공간과 9개의 농구대를 설치하는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었다.각 읍면마다 거의 하나꼴로 마련된 이들 동네 체육시설에는 지금까지 총 사업비 3억4천8백50여만원이 투입돼 축구장과 배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과 같은 간이 운동시설 5종에 19점을 비롯 85점의 체력단련시설, 1백87점의 부대편익시설등이 갖춰져 체력단련과 함께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그러나 적잖은 사업비를 들여 조성해 놓은 일부 이들 동네 체육시설들의 관리가 매우 부실해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채 방치되어 있고 아령과 역기등 운동기구들은 녹이 심하게 슬어 부식되어 가고 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일부 운동기구나 운동시설들은 특히 오랬동안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썩어 들어가 주민들이 당장 사용할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주민 강모씨(42·화산면 종리))는 “마을공터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동기구와 시설들이 사용할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면서 “관리주체를 명확히 정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나무로 된 시설들은 정기적으로 페인트나 니스칠을 해 부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하는데 일부 지역에서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면서 “책임제를 도입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15 23:02

[완주] 군, 세외수입 전산화 시행

완주군은 도내 기초 자치단체가운데 최초로 세외수입 전산화 시행에 들어가 주민 편익증진은 물론 세외수입관리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14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1백52개 세목을 모두 수작업으로 관리해 왔는데 지난달 말까지 이에대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7일부터 고지서 발부 및 수납업무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등 본격적인 전산관리체제에 들어 갔다는 것.군의 경우 세외수입은 자주 재정수입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중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목의 종류가 많고 부과 징수처리가 복잡해 그동안 종합적인 관리를 하지 못했으나 이번 전산화로 각종 오류나 중복업무를 최소화 할수 있는데다 세외수입금의 정확한 부과와 징수로 세수증대 효과는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수준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전산시스템은 또 각 실과소와 읍면이 동시에 연결돼 각종 자료의 공유로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 지고 각종 수기고지서가 전산고지로 발행되어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각종 과세자료 및 수납·체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와 업무추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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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춘
  • 2000.08.15 23:02

[완주] 군 건설과,국용호담당 국무총리표창

완주군청 건설교통과 국용호 관리담당(48)이 성실한 공무수행과 함께 예산절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한동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지난 1일 군청 강당에서 국무총리를 대신해 부군수로부터 표창을 받은 국 담당은 평소 부지런하고 꼼꼼한 성격에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모범공무원으로 공직사회 안팎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8년 2월 현 부서로 자리를 옮긴 국 담당은 특히 수십억원대의 군비 재정손익이 걸려 있는 비용청구소송을 담당하면서 필요한 증거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제시하고 적확한 법리해석으로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장본인. 국 담당은 이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은 물론 부안 위도까지 출장을 다니면서 관계자들을 끊질기게 설득, 결정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불리하던 소송을 반전시키면서 결국 소송을 승리로 이끈 결과를 가져왔다.국 담당은 이와 함께 총 연장 3백70㎞에 달하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각종 시설을 철저히 보수,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등 환경보전 노력에도 철저를 기해 지난해 전북도에서 실시한 하천관리 심사에서 사전재해예방 및 수질보전 우수군으로 선정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05 23:02

[완주] 고용촉진훈련 실효성 딸어져

영세계층과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각 자치단체마다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이 중도포기자가 속출하는데다 훈련수료이후 취업률도 매우 낮아 당초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촉진훈련자 1백81명중 53명이 중도에 훈련을 포기하는등 탈락했고 나머지 1백28명이 훈련을 마쳤는데(자격증 취득자 31명) 수료생가운데 26%인 33명만이 관련 업체에 취업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94명이 고용촉진훈련에 참가해 이중 27명이 중도에 탈락하고 나머지 46명이 수료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취업률은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이런 가운데 취업자도 주로 20대 초반의 미진학 청소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취업분야도 컴퓨터나 자동차 정비 및 용접등 일부 인력이 부족한 특정분야에 치우치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 취업이 절실한 실직자나 주부 등의 취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촉진훈련생중 미취업자 절반가량이 취업을 시도했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처럼 고용촉진훈련생들의 취업률이 낮은데다 취업분야마저 고르지 못한 것은 교육프로그램이 보일러 정보처리 배관 미용 양장 자동차정비 고압가스 전기내선공사등 각 자치단체마다 서로 비슷해 정작 지역업체에서 필요로 하거나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수료생들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고용상담 관계자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고용촉진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훈련생 선발에 대한 개선등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이와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취업에 대한 훈련생들의 의지와 열정이다”면서 정신적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04 23:02

[완주] 일부 소규모사업 부실시공

완주지역에서 주로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됐던 일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현지 여건과 실정을 도외시한채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1일 군의회 이진철의원(화산면)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이뤄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모두 2백25건에 총 43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이중 일부 지역의 사업이 현지 실정과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돼 의회 부실공사특위로부터 부실판정을 받았다는 것.▲사례1=(유)청풍건설이 시공한 구이면 덕천리 청명안길포장은 전체 2백70m 구간중 대부분이 콘크리트 타설 잘못과 굳기 전에 농기계등이 통행해 노면 요철이 심하고 노견처리 소홀로 굴곡마저 잦아 도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사례2=(유)주은건설이 시공한 고산면 성재리 화전농로개설사업은 길이 4백m 개설구간중 32m가 폭 3.6m로 개설돼야 하나 3m만 포장 개설돼 농기계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마지막 구간에 설치된 횡단 배수관의 직경이 작아 호우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도로위로 넘치게 하고 있다.▲사례3=(유)세기건설이 시공한 비봉면 소농리 신복안길포장은 부분적으로 노견이 파손돼 있고 공사후 정리 소홀로 철판과 못등이 노견에 그대로 붙어 있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도로와 접해 있는 농경지에 보토를 하지 않아 농기계 진출입을 할수 없게 했다.▲사례4=(유)청풍건설이 사업비 5천6백여만원을 들여 시공한 동상면 수만리 입석 소교량가설공사는 마을과 농경지등이 거의 없어 이용률이 대단히 낮은데도 타당성등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해 무용지물로 변했으며 교량과 접해 있는 도로변에 가드레일이 설치돼 차량의 원할한 진출입을 방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다”면서 “의회 부실시공특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완벽하게 보완조치하고 특히 공사감독에 대한 특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더 이상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03 23:02

[완주] 과수값 폭락 재배면적 증가

각종 과일을 비롯한 외국산 농산물의 꾸준한 수입 증가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의 등락폭이 심한데도 일부 농가들이 오히려 재배면적을 늘리고 있어 가격폭락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일 완주군에 따르면 과일등 농산물 수입물량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국내산 가격의 지지(支持)세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등 가격변동이 잦은데도 복숭아와 배 포도 감 사과등의 재배면적은 거의 같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서면 등 관내 서부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배의 경우 지난 96년 재배면적이 1백26㏊였으나 99년도에는 1백68.1㏊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비 50.1㏊가 재배됐던 포도는 92.4㏊로 껑충 늘어난 가운데 사과와 복숭아 감등 과일은 각각 20㏊와 2백50㏊ 90㏊로 거의 비슷한 재배면적을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매년 과수용으로 전환되는 농지가 15∼20%정도 늘어나면서 과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는데 식량자급차원에서 정확한 수급분석을 통한 재배면적 조절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일선 농민들은 이에대해 “논에서 과수농사를 할 경우 우선 당장은 벼농사에 비해 2∼3배, 시설채소를 재배했을 때는 최고 4∼5배 정도 소득이 높아 일부 농가들이 벼농사를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영농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내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은 이미 세계수준을 능가하는등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일부 농가들이 단순한 이익만을 좇아 재배면적을 늘리고 있다”면서 “과잉생산으로 인한 과일등 농산물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당국의 철저한 수급분석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02 23:02

[완주] 장애인자립기금 그림의 떡

정부가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해 주고 있는 장애인 자립기금의 배정액과 가구당 지원한도액이 턱없이 적어 당초 시행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31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월 평균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당 재산이 6천만원 미만인 영세 장애인 가구의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 가구당 최고 1천2백만원의 장애인 자립기금을 연리 7%(변동금리 적용)에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하지만 장애인 자립기금은 장애인 가구수에 비해 지원가능한 자금이나 한도액이 턱없이 적은데다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1만5천원 이상을 납부한 보증인을 내세워야 하는등 조건마저 까다로워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활기반 조성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군은 올 한해동안 5가구분 6천만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이중 상반기에 2세대 2천4백만원을 지원해 준데 이어 하반기에도 나머지 3세대 3천6백만원을 조만간 지원할 예정인데 이는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2천9백여명을 감안하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장애인 자립기금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활을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시행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지금처럼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배정액이나 지원한도액을 크게 늘려 보다 많은 영세 장애인들이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8.01 23:02

[완주] 대둔산 온천개발 지지부진

도립공원 대둔산 일대에 들어설 대둔산 온천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자칫 공기지연에 따른 주위경관 훼손등으로 공원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대둔산 온천개발현장 주변으로는 특히 절개지와 성토부분등이 특별한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집중호우시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안고 있다.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대둔산 일대 1백70여만㎡를 92년 6월 온천지구로 지정, 97년 10월과 98년 12월에 각각 28만4천9백30㎡에 대해 온천개발을 위한 공원계획변경과 개발계획 승인을 얻은뒤 1단계로 14만5천5백40㎡를 개발하고 있는 대둔산 온천은 우선 올해까지 단지내 도로와 상하수도 조경사업등 기반시설을 끝낼 예정.조합원 구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준용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대둔산 온천은 총 1천3백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해 기반시설은 올 연말까지, 종합온천장을 비롯한 상가 17동, 호텔 1동, 여관 18동등 건축물은 2천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기반시설의 공정률은 단지내 도로와 상하수도 조경사업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고작 40%에 그쳐 당초 계획한 올 연말까지의 기반시설 완공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기암괴석등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대둔산 일대 경관이 공사과정에서 깍이고 파헤쳐지고 어지럽게 널려진 자재등으로 크게 훼손되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속적인 현지방문을 통해 지지부진한 단지내 도로와 옹벽등이 원할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고 이미 조성중인 절개지와 성토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계획기간내에 1단계사업을 완료한뒤 곧바로 2단계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7.31 23:02

[완주] 용담댐수몰민 이주단지 분양률 저조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일대에 조성해 놓은 용담댐 수몰민 이주단지의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해 분양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26일 전북도와 완주군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도는 용담댐 수몰민들의 집단 정착을 통한 도내 유출을 막기 위해 이 일대 9만8천6백66㎡에 공사비와 보상비등 총 사업비 1백57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지난 97년 말께 공사에 착수, 2년만인 지난해 연말께 단지조성을 완료한뒤 수몰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그러나 현재까지 용담댐 수몰민 이주단지의 분양실적을 보면 총 계획면적 2백17필지 6만2천3백94㎡중 95필지 2만7천2백65㎡만 분양이 이뤄졌고 나머지 1백22필지 3만5천1백29㎡는 아직 분양이 되지 않은채로 남아 전체 분양률은 44%에 그치고 있다.이처럼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당초 이 단지가 용담댐 수몰민만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용지로 조성된데다 전체 수몰민 2천8백64세대중 아직 이주를 하지 않는 7백7세대가운데 이주지를 결정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에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조만간 용담댐의 담수가 시작될텐데도 아직까지 일부 수몰민들이 이주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쪽(봉동읍)으로의 이주의사가 없다고 볼수 있는 만큼 장기간 미분양에 대비해 지역주민을 우선순위로 한 특단의 분양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세대중에서도 아직까지 이주지를 결정하지 않는 세대를 파악해 완주 봉동읍에 조성해 놓은 수몰민 이주단지로의 이주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이주가 모두 완료된 뒤에도 단지내에 미분양 필지가 발생하면 별도의 분양대책을 세워 택지를 공급할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7.27 23:02

[완주] 야생조류, 농작물피해 농가 울상

완주지역내 서부 평야권과 동부 산악권 일대 농경지에 요즘 멧돼지와 까치떼들이 자주 출몰, 수확을 앞둔 고구마와 옥수수 콩 배 사과등의 각종 농작물과 과수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24일 관내 일선 농가들에 따르면 운주와 경천 동상면등 동부 산악지대에 최근들어 멧돼지와 까치등 조류떼가 자주 나타나 수확을 앞둔 고구마와 콩 옥수수밭등을 마구 헤집고 다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와함께 평야지대인 삼례 봉동읍을 비롯 용진 이서면 일대에도 요즘 수시로 몰려든 까치떼들이 한창 익어가고 있는 배와 사과 콩등을 마구 쪼아 먹어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이같은 조수피해로 인해 농민들은 과수원에 망을 씌우고 포성으로 새떼를 쫏아 내는등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재배규모가 큰 농가들은 넓은 면적에 일일히 망을 다 씌울수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울리는 포성을 알아차린 까치떼들은 이 소음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날라와 과수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일선 농민들은 이에대해 “정부나 환경관련단체에서 내세우는 야생동물 보호정책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애써 가꾼 농작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특정기간만이라도 농민들에게 공기총 소지를 허가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를 포획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완주
  • 김관춘
  • 2000.07.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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