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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사들 사회봉사명령 실태 조사

전주지법 형사부 판사들이 전주 동암사회복지관과 무주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실태 조사는 각 기관이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교화와 개선에 적합한지, 봉사명령이 엄정히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쳐져 진행된다.

 

판사들은 또 현장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도 갖게 된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올해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대상자 422명 가운데 276명에 대해 집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46명에 대해서는 집행 예정 중에 있다.

 

안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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