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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 교과서 강행은 교육 정치적 중립성 위배" 남원시의회, 결의문 채택

▲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3일 제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정교과서 전환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남원시의회(의장 장종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청와대, 교육부, 전라북도 등에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일방적인 역사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강행했다”며 “이는 그 동안 교육부 검정 체제 아래 민간 출판사가 다양한 관점에서 발행해 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전면 부정하고 집권 세력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사만 배우게 하겠다는 반민주적 역사관의 발로며 1973년 박정희 정권이 국정교과서 전환 발표를 한 이래 42년 만에 부활하는 유신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은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폭 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UN의 역사교육 권고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왜곡하는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향후 한국사 국정화 반대 운동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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