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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남원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일본정부의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나는 한편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다”고 규탄하며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나라를 겨냥한 경제보복 조치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원시민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면서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뿐만 아니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 지급은 물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런 엄중한 사태에 남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아베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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