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대표발의, “삼성, 10년 전 대국민 약속 이행하고 수도권 전력난 대안 찾아야”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및 삼성의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이주갑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삼성은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신규 투자 시 새만금 우선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를 명문화한 바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검토’를 넘어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삼성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는 험준한 산악 지형과 문화재 시굴 조사로 인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며, 특히 가동에 필요한 16GW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 건설은 ‘제2의 밀양 사태’와 같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새만금은 즉시 착공 가능한 광활한 평지와 2029년까지 확보될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갖춰, RE100 실현과 ‘전기의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최적지라고 역설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투입되는 막대한 인프라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입지 선정은 결코 기업만의 사적 결정 영역일 수 없다며, 삼성전자가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면 10년 전 스스로 결정한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완주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팹 새만금 분산 배치 즉각 추진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전략 수정 및 새만금 이전 지원 △전주-완주-새만금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 등을 건의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완주=김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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