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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감사 기각

감사원, 지난해 말 접수된 공익 감사 청구 기각 결정
청구인 측 통보⋯지난달 현장 방문·실사 등 정밀 조사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드론 사진 촬영./전북일보 DB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을 둘러싼 여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곳이다.

16일 전주시가 제공한 감사 청구 관련 추진 사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말 접수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특혜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종후감정평가(공개공지) 저평가 특혜 및 협상조정협의회 위원 선정 이해 충돌, 공공기여 산정 시 교통개선대책 포함, 준주거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이 특혜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현장 방문과 실사를 진행하는 등 정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감정 평가가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교통개선대책사업 역시 공공 기여로 포함 가능한 기반 시설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결정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공지 확보 및 녹색 건축물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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