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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창군 기초의원 다선거구(대산·공음·성송면) 경선이 노골적인 ‘규정 무력화’ 논란에 휩싸였다. 금지된 투표 당일 비대면 선거운동이 현장에서 버젓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공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해석 차원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투표 당일 문자와 전화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고창군 다선거구 현장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가 발생했다. 특히 대산·공음·성송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 당일, 특정 후보를 직접 거론하며 선택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메시지에는 “오는 전화 꼭 받기”, “끝까지 듣고 특정 후보 선택하기” 등 사실상 투표 행위를 유도하는 문구가 포함됐고,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린다”는 표현까지 더해지면서 단순 안내를 넘어선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는 당이 내세운 ‘투표 독려’라는 명분의 외피를 썼을 뿐, 실질적으로는 특정 후보 지지를 노골적으로 호소한 행위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일부 일탈이 아닌, 사실상 방치된 구조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규정은 존재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금지 조치는 선언에 그쳤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규정은 보여주기용일 뿐 실제로는 묵인되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 경선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이 이번 사태로 스스로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창군 다선거구라는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이번 사안은 더 심각하다. 지역 규모가 작은 만큼 유권자 간 영향력이 크고, 조직적 메시지의 파급력 역시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문자 발송이 이뤄졌다는 점은 선거 판세 자체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닌, 경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사기관의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명백한 위법 소지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 범죄는 신속성이 생명임에도, 초동 대응이 늦어질 경우 증거 확보와 사실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누가 봐도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메시지인데 왜 제재가 없느냐”, “공정해야 할 경선이 이미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의 신뢰를 떠받치는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는 불신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결코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수사기관 역시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선거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선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고창군 대산·공음·성송면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그 출발선 자체가 이미 훼손됐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창=박현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