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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5분 발언] 고유가 시대 물가 부담⋯"해답은 베란다 태양광"

온혜정, 채영병, 양영환 등 정책 제안

(왼쪽부터) 온혜정·채영병·양영환 전주시의회 의원./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21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3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온혜정(우아1·2·호성동) 의원=고유가 시대의 해답은 ‘베란다 태양광’이다. 국제 상황에 따라 직접적으로 물가와 전기요금 부담을 받고 있다. 특성상 단기간 내 인하되기 어려운 구조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전주시민 상당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도 기존 주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도시 전주시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전주시는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보훈 수당을 인상하며 예우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얼마를 지급하느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누가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전주시 조례에서는 재해사망공무원과 재해부상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상 범위의 차별은 곧 가치의 차별이다. 국가가 인정한 보훈의 범위를 반영해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장의 고통을 덜어 주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완화를 촉구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보다 유연·정교한 정책 대응이다. 전주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기준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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