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불합리한 예방선 배치 개선 외면
"전국 항만에서 입출항 척수는 12위인 반면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예방선 예선시장 점유율은 전국 1위"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공단의 군산항 예선시장 점유 현주소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군산항에 터무니없이 가장 높은 비율의 예방선을 배치, 민간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공단은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도표 참조)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공단측은 답변을 통해 올해 항만별 적정예선수급계획이 고시되는 지난 2월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해 놓고 감감 무소식으로 관련업계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예선수요를 결정하는 항만 입출항 척수는 지난해 군산항이 전국의 2.2%인 7580척으로 12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동안 아무런 배치기준없이 군산항에 4척의 예방선을 배치운용, 공단 예방선의 예선시장 점유비율은 올해 고시된 항만별 적정예선 수급계획기준 6척의 66.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단의 항만별 예선시장 점유비율은 입출항척수가 군산항을 크게 상회하는 부산항이 13.6%, 울산항은 9%, 평택항은 9.7%, 포항항은 5.8%에 그쳐 크게 대조적이다. 더구나 인천항, 목포항, 여수광양항, 대산항은 군산항보다 입출항척수가 많아 예선시장이 훨씬 넓은데도 공단의 예방선은 한척도 배치돼 있지 않아 예방선 점유비율은 제로(0)다. 그런만큼 민간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는 다른 항만에 비해 군산항의 예선시장에서 공단은 민간업체들이 설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잠식, 전북의 푸대접과 홀대론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 부안)이 "전국 항만 모두 예방선 수요가 있는 만큼 항만별 예방선 배치를 재점검해달라"면서 항만별 적정 예선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2월까지 일률적인 비율 적용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한기준 공단이사장은 "민간에 비해 군산항의 공단 예방선 비율이 높은 측면에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재까지 합리적인 방안은 전혀 거론되지 않은채 공단측의 불합리한 군산항 예선배치만 지속되면서 '한 이사장의 답변이 임기응변에 불과했던 것아니냐' 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 항세는 빈약한데 공단의 군산항 예선시장 점유비율이 최고인 것은 전북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것과 다름아니다"면서 " 이원택 국회의원이 촉구한대로 공단은 조속히 합리적인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예방선은 선박의 예인과 해양 오염 방제을 위한 선박으로 공단은 전국에서 27척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