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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군산 옥도면 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 사업과 맞물려 추진된 개정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도시계획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따라 제정됐지만 개정 과정에서 하위법인 산지관리법(이하 산지법)을 적용시켜 도서지역의 개발 허가기준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다.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6월 187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도서지역의 개발 면적과 경사도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7월1일자로 개정안을 시행했다.군산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법 56조(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표고, 경사도 등은 해당 시군의 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국토법에 따라 군산시의회는 도시지역은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 비도시지역 17도 미만의 토지로 개발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왔다.하지만 지난해 개정돼 시행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19조 2항 마 조항을 보면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로 신설됐다.상위법인 국토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경사도만 산지법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산지법 시행령 제 20조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개발허가 기준이던 기존의 경사도(17도)가 25도로 완화된 것이다.이를 두고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면 상위법인 국토법에 따라 기존의 경사도를 개정했으면 될 일인데 왜 갑자기 산지법을 적용시켜 오해를 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조례 개정 관련 상황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번에 논란이 됐던 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 사업과 맞물리는 부문이 많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행정 관계자는 장자도 펜션 사업과 당시의 조례 개정을 보면 뭔가 많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며 설마 특정 개인을 돕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았겠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이와 관련 군산시의회 관계자는 기존의 조례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도서지역만 따로 분리시켜 산지법에서 근거한 경사도를 적용한 것이라며 비도시지역 전체의 경사도를 완화하게 되면 도심지역의 임야 등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야기할 수가 있어 도서지역만 따로 분리해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내년이면 고군산군도 다리 연결이 완공되는데 이때부터는 관광을 위한 개발이 선행돼야지만 기존의 조례가 너무 빠듯하게 제정돼 있어 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히 경사도를 25도로 완화하게 된 것은 산지법에서 경사도의 제한을 25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 명분을 찾기 위해 산지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최근 청암산 일대 야생멧돼지 출현에 따른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멧돼지 집중포획을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포획단(단장 야생생물관리협회군산지회장 송재성)은 야생생물관리협회전북지부에서 추천받은 모범엽사 7명으로 구성돼 멧돼지 서식지 및 이동경로를 파악 중점적으로 포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 속에 관내 지역업체의 보호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군산시는 14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마련해 시의 전부서와 읍·면·동에 배포했다.이 지침은 도내에서 최초로 지난해 11월16일 제정·발령된 것으로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며,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도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사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지역업체 우선 선정, 공사일부 지역업체에 하도급 권장, 지역업체 수주를 위한 분할발주 등 총 11개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가 21일부터 29일까지 올해 첫 임시회에 돌입한다.14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길수)를 열고 제192회 임시회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회기 결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부의안건은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군산시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이다.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산하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을 통해 도내 산업체들의 수출입 물동량 이동경로를 파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국내 항만들의 물동량 확보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수출입 업체들의 물류동선과 관련된 자료조차 전무, 군산항의 경쟁력이 실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5년 동안 전국적으로 항만 물동량은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군산항의 물동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전국 항만의 물동량은 지난 2010년 12억400만톤에서 지난해 14억1600만톤으로 지난 5년동안 17.6% 증가했지만 군산항은 1926만2000톤에서 1863만5000톤으로 3.3% 감소했다.그러나 도내 수출입업체들이 광양항·인천항·평택항 등 다른 항만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관내 수출입 업체들의 이용 항만에 대한 명확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군산해수청이 최근 도내 50인이상 수출입 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동량의 이동경로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호응도가 낮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항의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면 도내 수출입 업체들의 물동량 동선파악으로 군산항의 문제점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항만관계자들은“다른 지자체들은 관할 구역내 항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반면 전북도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는 군산항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는 13일 개사동 924번지(옥선 마을 옥녀저수지 인근) 일원 32만9000여㎡ 부지에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산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국가 물류시설종합계획에서 군산권이 매우시급지역으로 분류돼 반영된 사업으로 1단계 32만9000㎡, 2단계 16만5000 등 총 49만4000㎡ 규모로 물류터미널을 비롯해 집배송 시설, 창고 등의 물류시설과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건립한다.그간 개발면적을 둘러싸고 승인기관과 이견을 보이며 착공이 계속 지연됐으나 1월 중 전북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이 확정되면 토지매입후 3월 사업이 착공돼 2018년 9월 준공이 이뤄질 계획이다.물류단지가 들어설 주변은 전주-군산간 국도 21호선과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IC, 군산2산업단지 및 군산항과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이 사업이 완공되면 군산산업단지 물류 배후거점 조성, 군산권 물류기반 확충에 따른 물류비 절감, 물류 및 지원시설의 적정 배치로 인한 지역발전 견인 효과가 예상된다.한편 군산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국비 3억을 확보했고 물류단지 진입도로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통과했다.
군산시 임피면은 13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하는 ‘희망2016 나눔캠페인’ 운동을 통해 관내 기업체와 사회단체의 성금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이날 서수 상장곤윗길 소재 덕유패널(주)에서는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3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덕유패널은 조립식 건축 전문업체로 지난 15년 추석명절에도 군산시에 600만원 성금을 기탁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어려운 세대를 지원한 바 있다.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 장애인 30세대에 가구당 현금 10만원씩 지원한다.전종신 임피면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손길이 계속 이어져 상생과 나눔문화의 꽃을 활짝 피어, 저소득 가정의 꽁꽁 언 마음을 녹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13일 민간의 방제기반 조성과 해양오염방제 업무발전에 기여한 122 국민 방제대 소속 최정봉(57) 대원에게 국민안전처 장관 감사장을 전달했다.최 대원은 군산해경에서 운영중인 122 국민 방제대 소속으로 해양오염 방제훈련과 방제작업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 감시에서 부터 구난업무 조력까지 평소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22 국민 방제대 ‘는 관할 항·포구 및 해안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또는 중요 오염사고 발생시 자율적 방제작업을 하거나 공단?방제업체 등에 동원돼 방제작업을 하게 되며 오일휀스와 유흡착제, 갈고리, 마대, 장갑 등 방제물품을 지원받고 방제기술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과 합동 방제훈련도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공모제와 추천제 사이에서 논란이 야기돼 지연됐던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의 대표이사 선임이 공모제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CT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선임과 함께 주주사들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GCT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공모제에 합의하고 대표이사의 선임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모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를 선출하기로 했다.또한 지난해 10월로 사실상 임기가 끝난 김철성 기존 대표이사도 공모에 응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그러나 대표이사가 공모절차를 통해 선임된다고 해도 GCT가 심각한 자본잠식상태와 유동성 부족현상을 겪고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등 주주사들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GCT는 부두임대료조차 제대로 납부치 못하고 있어 해수청으로부터 임대계약의 해지및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또한 그동안 2차례의 증자에 따라 GCT의 자본금이 93억원으로 늘어났음에도 컨테이너물동량 감소로 적자가 누적돼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회사경영을 위한 현금 유동성마저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유동성의 수혈마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군산항의 관계자들은 “현 GCT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의 선임건보다는 GCT의 경영정상화이다”라고 들고 “유상증자 등 경영정상화 대책을 강구하는 주주사들의 결단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편 GCT는 CJ대한통운 27.56%, 세방과 선광이 각 27.19%,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 9.03%씩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군산시는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신청을 오는 2월 12일까지 받는다. 2017년도에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부서,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신청대상은 식량분야, 원예·식품분야, 임업 및 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축산분야, 지특회계분야 등 6개분야 70개 사업(자율사업 58개, 공공사업 12개)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군산시청(고시공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열람 후 적정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군산시는 무자격자나 중복지원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 신청으로 선정 과정에서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 단계부터 상담과 안내에 필요한 홍보반을 구성해 현지출장 등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2017년도 정부지원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임철혁 농정과장은 “지역의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FTA 등 전면적 개방화 및 농촌의 고령화·양극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수산물종합센터권역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군산시 경제항만국(조경수 국장)은 13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군산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군산 물류단지 개발사업, 수산물종합센터권역 시설개선사업 등을 설명했다.신임 조경수 경제항만국장은 “지난해 우리 시는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국 CNPV사 등 1조8700억원의 투자유치와 11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전북 경제를 선도하는 새만금의 도시 군산으로써의 위상을 높인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시는 특히 올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올해 2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비응항 상가들과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또 직도사격장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겪었던 말도, 명도, 방축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사업이 행정자치부 특수상황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36억원 등 총 1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교량을 연계한 명품 트랙킹코스 개발계획으로 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가 기대된다.한편 조경수 국장은 지난 5일 경제항만국 주요현안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를 비롯한 12개 주요기관과 새만금 345kV 공사현장 등 10여개 주요 사업장과 OCI(주), 한국지엠 등 주요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군산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어린이들의 생태환경 이해를 돕기 위한 생태체험학습장이 생길 예정이다.군산시는 12일 오식도동 841번지(새만금 방조제 시점부) 일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 을 위한 사업을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8억5000만원으로 국비 19억2000만원, 시비 19억30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 부지에 새만금 방조제 모양의 축소 모형을 만들고, 생태체험시설,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학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을 위해 군산시는 지난해 5월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부처를 방문해 설득한 결과 그간 신규사업 억제 정책으로 기재부에 미 반영된 본 사업을 정치권과 연계해 최종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국비 19억2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군산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농림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 협의와 공유수면 점사용, 해역이용협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으며, 새만금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해 새만금개발청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새로 조성되는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와 주변시설을 연계하면 새만금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광 및 힐링공간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옥구농공단지에 소재한 아주실업(대표 성광문)은 12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생활용품 4000만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성광문 대표는 “겨울철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 성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우리 사회에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아주실업은 1992년 창립 이후 70여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는 주방과 세탁용품, 소취제, 방향제, 샴푸 등 생활용품 전문 제조업체로 현재 (주)애경산업과 손잡고 생활용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12일 최근 해외봉사 활동을 위해 스리랑카(콜롬보)를 방문한 대구 모 대학 소속의 자원봉사단 35명 중 8명이 뎅기열 의심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6명이 확진되는 국내 첫 뎅기열 집단 유입사례를 고려, 동남아 등 여행객들에게 뎅기열 주의를 당부했다.뎅기열이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고열, 두통, 근육통,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100 ~ 200건 사이의 해외 유입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없었다.
베트남 리뜨쫑 기술대학의 팜 흐우 롭 총장 일행이 지난 11일 학생교류를 위한 국제교류협약을 위해 군산대학교를 방문했다.팜 흐우 롭 총장을 비롯한 응엔 응옥 트랑 국제교류원장, 쩌우 반 바오 전자전기공학부 학부장 일행은 이날 군산대학교 나의균 총장을 예방하고 양교 현황에 대한 환담을 나눈 뒤 학술교류 프로그램 활성 및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군산대학교 본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서 양 대학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학술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우수한 국제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방문단은 협약 체결 후 군산대 공과대학 부속공장 및 디자인팩토리, 도서관, 기숙사, 박물관 등 캠퍼스 투어를 하고 새만금 홍보 전시관 및 군산대학교 새만금 캠퍼스도 방문했다.리뜨쫑 대학은 지난 2005년 호치민시에 설립된 공립대학으로 1만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기초과학과, 정치이론학과, 전자공학과 등 12개 학과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해경이 유조선 및 유조부선의 화재 등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12일 오는 18일까지 관내 5척의 유조선과 유조부선을 대상으로 화재·폭발사고 방지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유조선 화물탱크 유증기에 의한 화재와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부선에서 화물잔량 확인 중 발생한 폭발 등이 잇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12일 지역사 조명을 위한 2016년 첫 번째 기획전으로 ‘자랑스러운 군산의 독립영웅들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임병찬 장군의 고향이며, 호남최초의 3·1만세운동과 전국 최대의 농민항쟁이 있었고, 전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73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군산을 주제로 해 일제강점기 수탈의 이면에 감춰져있던 애국충절의 저항정신을 독립유공자들의 유품과 유물을 공개한다.전시는 문형모 의병장의 쾌상, 이준영 장군과 전오풍 장군의 칙령장 등 60여점의 유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섯 개의 주제로 이뤄져 있다. 첫 코너는 임병찬 장군 등 8인의 의병장을 주제로 의병들의 무기였던 조총과 삼인검 등이 전시되고 있고, 두 번째 코너는 호남 최초의 3·1만세운동을 주제로 전북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항쟁과 희생을 치룬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 번째 코너는 옥구농민 항일항쟁을 주제로 하여 당시 초유의 사건이라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던 농민항쟁의 과정과 관련 유공자 18명의 활동 내용 및 유품이 전시된다. 마지막 주제는 국내외 독립유공자들 코너로 군산 출신 중 국내와 해외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27명의 애국지사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영상 및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근대역사의 도시 군산이 지니고 있는 수탈과 저항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유공자들 그리고 이름 없이 잊혀진 수많은 독립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해 8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30여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해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시는 12일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제고를 위해 올해 무인민원발급창구 2개소(미룡동, 군산연안여객선터미널)를 설치,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무인민원 발급기는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 인식장치를 통한 본인 확인 후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평일 낮 시간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이 야간 및 공휴일에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무인민원 발급 창구의 운영 시간은 24시간이며 발급 가능한 서류는 55종에서 66종으로, 일부 민원의 경우 수수료가 관공서 창구보다 50%정도 저렴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올해에는 미룡동과 소룡동 연안여객선터미널에 각 1대씩을 설치해 해당 주민센터의 민원 분산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11일 세제분야에서 지난해 31일자로 종료 예정이던 다자녀 양육자, 경차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8개 사항에 대한 감면사항이 3년간 연장된다고 밝혔다.농업분야에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및 중가산금제를 도입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 허가신고전까지 미리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20인이상의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마을 공동급식비 240만원(연간)을 지원해 바쁜 농사철에 일손을 덜어주게 된다.보건복지부분에서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한끼 식사의 지원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이 신규 도입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올 하반기부터는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를 운영하고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등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제공을 위해 전라북도 권역외상센터(원광대)를 운영한다.환경분야에서는 퇴액비 살포자가 공공수역을 오염시켰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의 기준이 고의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일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건설교통분야에서는 전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신설로 건물의 부지안에 입간판 설치가 신설되며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의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생활권 이면도로가 정비된다.경제 산업분야에서는 종전 5580원이던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450원 인상되며, 기업 생산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고숙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채용확정형 고숙련 인재양성 시범사업이 도입된다.군산시 관계자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보건 등의 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을 다양한 경로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제1부장(경무관 박생수)은 11일 오전 군산 송전탑 반대 집회 현장을 방문해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정보활동, 경비대책 등 전반적인 집회관리 상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연일 현장에 동원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박생수 제1부장은 이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집회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집회 현장에 나오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을 통해 공감 받는 집회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방부했다.
순창 풍산면민의날 행사 성황
익공노vs임형택, 익산시 환피아 발언 두고 ‘갈등 심화’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해설이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