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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군 선관위 불법건축물 빈축

선거의 공명성을 꾀하고 각종 선거를 총괄, 감독하는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실 옥상에 불법건축물을 존치, 수년째 이를 활용하면서 지역주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경찰을 비롯, 각계의 기관들이 시대에 부응하고자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인 선관위는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며 공복의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안군 선관위는 지난96년도께 군청사옆 현 청사의 협소를 이유로 단층인 슬라브 건물의 옥상에 15평규모의 불법 조립식건물을 신축, 공익을 빌미로 수년째 이를 활용해 오고 있다.

 

게다가 선관위는 건물신축당시 관할지역인 부안군에 신고나 허가도 받지 않은채 이를 정당화, 오랜기간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각계의 기관이 친절및 봉사의 자세로 거듭나고 있지만 민원인에 대한 직원들의 불친절한 전화응대등은 짜증을 유발,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관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불법건출물의 신축및 증·개축시 현 지자체에서는 처벌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법시행에 대한 부분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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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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