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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책이 허술, 지역이미지 제고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의 포괄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낱같이 이어지던 전북도의 지원금이 수년째 중단되면서 전액 군비로 충당,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부추기는등 지방자치단체의 목을 조르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고령화및 여성화, 탈 이농현상의 심화로 지속되는 인구감소는 4백여동의 공가(空家)가 발생, 오랜기간 훼손된채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 관광부안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빈집의 경우 인적이 드문 허점을 이용,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범죄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빈집을 정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및 지역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방재정은 형식적인 지원책에 불과, 낡은 주택정비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사업비 3천여만원들여 1백여동의 빈집을 정비한 상태이며 추경에 또다시 3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1백여동의 빈집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보조의 빈집정비사업은 사업비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부추길뿐 별다른 실효를 보지못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기피에서 오는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빈집을 초래, 정비와 빈집생성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

 

또 그나마 지급되는 보조금은 가구당 고작 30여만원선으로 주택정비시 폐기물처리비용에 그치는등 형식적인 지원책에 불과, 빈집정비나 철거를 위한 주택소유자들의 기대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전북도의 지원금이 지난해부터 중단되면서 지방재정만 더욱 가중시킬뿐 빈집정비에 별다른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